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2483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정이유

「익산시민대상 조례」 등 6개의 법령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2. 주요내용

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문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시민대상 조례」의 수상제외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장 선정 취소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외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사후적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규정을 보완

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나,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

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위탁 취소 사유 중 수탁한 재산의 전대를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로 개정

다.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입장제한 조문 정비

- 조례 제17조제4호의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입장제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입장제한 대상 중 제17조제2호 “만취자, 정신 이상자” 삭제

3. 참고사항

가. 조례 소관부서 검토의견 취합 : 2022. 2. 18. ∼ 2022. 2. 28.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4. 18.)

다. 예산 수반 여부	: 부

라.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마.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4. 29. ∼ 2022. 5. 1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4. 26.)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4.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다. 참고자료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익산시민대상 조례」의 개정) 익산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조(「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피성년후견인

제3조(「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제1호 중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제4조(「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받은 자 또는 수탁을 받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제5조(「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

제6조(「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익산시민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수상제외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선정 취소)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선정 취소)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6. 피성년후견인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1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협의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제32조(권리의 양도 금지) ① ------ 받은 -------------------------------------------------------------.
<신 설>	② 수탁을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5.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를 직접 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3. 수탁관리권을 양도하거나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6.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입장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취자, 정신 이상자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 계 법 령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 민법(2011.3.7. 개정 전)

제9조(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한정치산자의 능력)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제12조(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치산자의 능력)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민법(2011.3.7. 개정 후)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행정안전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

참 고 자 료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문 정비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의 문제점

○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의미.

- 피한정후견인은 과거 한정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과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례ㆍ규칙이 다수 존재하여, 수상대상후보ㆍ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 등이 될 자격을 사전에 획일적ㆍ포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점에서 피한정후견인과 구분됨.

□ 해당 조례의 정비 필요성

1. (기본권 침해 및 실정법 위반의 문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ㆍ행복추구권ㆍ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ㆍ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등 실정법 위반

	< 지방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8. 생 략

2. (법령 등 개정작업 추진과 병행 필요성) 국가공무원법(제31조), 지방공무원법(제33조)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

- 국가 법령에서는 사전적ㆍ사후적 직무수행능력의 평가가 가능한 경우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규정을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판단

[국회의장 권고]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정신장애인ㆍ노인 등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재정비가 필요함(‘18. 4. 20.)

3. (’17년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용어만 기계적으로 전환하여 정비, 피후견인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민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

* 법률 제10429호, 2011. 3. 7.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따라서, 주민의 권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한되어야 함에도 사전적ㆍ일률적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례ㆍ규칙이므로 정비가 필요함.

□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정비방향

[유형 1] 수상대상(심사후보), 홍보대사 등의 결격사유 규정

○ (문제점)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수상자격(후보),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사전적ㆍ획일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은 피후견인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비 필요

○ (정비대상) 수상(심사제외) 대상, 홍보대사, 단원 및 사용(입장) 제한 등 실체적인 내용의 최종 판단 여부 또는 후견인에 위임된 권한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 OO군 군민의 상 조례 >
제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OO의 상을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OO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
제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이하 생 략

○ (정비방향) 수상대상의 기여 행위, 홍보대사의 역할 등에 대한 심사ㆍ검토를 통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사전적ㆍ일률적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평등권ㆍ행복추구권의 침해,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지방자치법 제23조 위반인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유형 2] 환경미화원, 강사 및 명인․명장 등의 결격사유 규정

○ (문제점)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계약체결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

- 제한된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한정후견 제도의 이용을 기피하게 하고,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결격사유에서 이미 삭제됨. 다만, 공무원은 시험, 신체검사 등 사전 검증 수단ㆍ절차를 통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임용 및 공직수행을 제한하도록 규정(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ㆍ제4조 등)

○ (정비대상)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ㆍ업무의 결격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한 환경미화원, 자율방범대원, 주민자치센터의 강사, 민원상담인, 공무직 및 명인ㆍ명장 등의 조례ㆍ규칙

	< OO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
제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9. 생 략

	< OO시 OO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0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 ① 프로그램 강사는 가급적 관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② 동장은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된 강사에 대하여 자격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강사에 대해서는 계속 위촉할 수 있다. ③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동장과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3. ～ 5. 생 략

	< OO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
제0조(지정승계 및 취소) 명인 및 명장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3. 지정당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판결받은 경우

	< OOO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0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3. 생 략 ② ～ ③ 생 략

※ 피한정후견인은 계좌 개설, 입출금 관리(금액 설정) 등 후견인에게 권리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독자적으로 계좌 개설, 입출금 관리가 가능함.

○ (정비방향) 피한정후견인 규정은 평등권ㆍ행복추구권 침해 및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 삭제 후

현 행	예 시 안
제0조(강사의 해촉) ①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 3. 생 략 < 신 설 >	제0조(강사의 해촉) ①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 3. 생 략 4.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

- 직무수행능력의 검증 또는 사후 퇴출 등 규정 보완 또는 신설

현 행	예 시 안
제0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 3. 생 략	제0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 3. 생 략

[유형 3]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 규정

○ (문제점) 임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경우 자격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ㆍ포괄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임직원, 위원 및 고문 등의 직에서 배제함.

○ (정비대상) 임직원, 위원 및 고문 등의 결격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을 사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조례ㆍ규칙

	< OO시 OOOO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정비방향) 사후적ㆍ개별적 해임 또는 해촉

-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구성 규정에서 자격, 능력 등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직무수행 가능

- 자격, 경력 등 요건 규정이 없는 경우 사후적으로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해임ㆍ해촉 규정의 보완 또는 신설

현 행	예 시 안
제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 5. 생 략 제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 신 설 >	제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제0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정신적 제약으로 00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문 정비

□ 정비 필요성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행정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관리·운영하는 업무형태

*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허가”로 개정, 2021년 4월 20일 공포, 2022년 4월 20일 시행)와 구별: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사용·수익허가(전대 불가능)와 달리 관리위탁은 행정재산의 포괄적 관리·운영 권한을 위탁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  략

④ ~ ⑤ 생  략

○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

* 전대(轉貸):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로,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고(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하는 경우 제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위탁 기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아야 함.

○ (무조건적 전대금지 규정의 문제점)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전대 여부는

-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등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ⅰ)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임.

- 또한, 상위 법령의 규정상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전대한 경우를 관리위탁의 취소 사유로 정한 자치법규는 ⅱ)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

□ 정비대상 자치법규

○ (정비대상) ① 위탁의 취소 사유로 전대를 규정한 조례 또는 규칙, ②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경우 어떠한 이유로도 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 또는 규칙

	< 00시 장사운영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한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수탁한 재산의 전대 또는 수탁관리권을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생 략

	< 00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정비 방향

○ 사전적ㆍ획일적으로 전대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 ⅰ) 전대금지 규정을 삭제하거나 ⅱ)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

<개  정>

현 행	예 시 안
제10조(양도 및 전대금지)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양도 등 금지)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3.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조문 정비

□ 정비 필요성

○ (기본권 침해) 정신질환(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제10조)ㆍ평등권(제11조)의 과도한 침해․제한

- (실정법 위반)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정신건강복지법(제69조),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및 주민의 권리 제한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실정법 위반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항제1호: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1: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 략 제8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 장애인복지법 >
제8조(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비대상 자치법규 및 정비방향

○ (정비대상)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

- 정신이상, 백치 등 차별적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

○ (정비방향)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의 이용 제한 관련 사전적․포괄적 배제 규정, 정신이상 등 차별적 용어 규정은 삭제하고, 위험한 상황이나 상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비

	< 00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6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00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7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 이상자 2.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전시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