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8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익산시민대상 조례」 등 6개의 법령불부합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자치법규 정비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전라북도)

2. 주요내용

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문 정비(안 제1조〜제3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일률적으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는 조문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애인 복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시민대상 조례」의 수상제외자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2)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명장 선정 취소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3)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 제외 사유 중 피한정후견인을 삭제

- 사후적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해촉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규정을 보완

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제5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나, 사전적․획일적으로 전대를 금지한 규정은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의 수탁자의 전대금지 조항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로 개정

2)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위탁 취소 사유 중 수탁한 재산의 전대를 “수탁한 재산을 위탁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하는 경우”로 개정

다.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치법규는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며,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실정법을 위반한 조례이므로 정비 필요

1)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입장제한 조문 정비

- 조례 제17조제4호의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 입장제한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입장제한 대상 중 제17조제2호 “만취자, 정신 이상자” 삭제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조문, 행정재산 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조문,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조문이 있는 우리시 6개 조례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일괄 개정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 피한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익산시민대상 조례」 등 3개 조례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획일적으로 행정재산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익산시 보석박물관 운영 조례」 등 2개 조례를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그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또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불부합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