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4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된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향후 불필요한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나. 법 집행의 혼란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

다. 또한 선거업무에 종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이 행복한 일터 조성 및 후생복지 증진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대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 18개 조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비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8조(출장공무원),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복장등)제1항,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5항,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병가), 제22조(공가), 제23조(특별휴가)제2항~제7항 및 제9항,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대비 불필요한 조문 및 별표 삭제

- 제6조(근검, 절약),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제3항, 제10조(파견근무)제3항,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2항, 제26조(국외여행), 별표 2(공직자의 행동율)

나. 지방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 공무원 수정(안 제10조)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라. 선거지원종사자 포상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3항제3호)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5. 2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5. 30. ∼ 2022. 6. 21.)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5. 3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5.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익산시 지방공무원은(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사무원 등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재직기간	기준일
	2022. 4. 14.까지	2022. 4. 15.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20일
30년 이상	10일	20일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2017년 7월 28일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로서 조례 제135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3.11.29.시행) 제23조제1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10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잔여일수에 이 조례 제12조제4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붙임]

참 고 자 료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현행)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에서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의2(당직비지급)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결과 보고 하여야 한다.

④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겸임 업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삭제 <2010.10.06>

제13조 삭제 <2010.10.06>

제14조 삭제 <2010.10.06>

제15조 삭제 <2010.10.06>

제16조 삭제 <2010.10.06>

제16조의2삭 제 <2005.12.15>

제 3 장   휴      가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해당년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 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06.28.>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제19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5. 행정기구 또는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ㆍ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시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1조제1항에 따른 병가 기간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년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 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또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⑦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⑧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0.0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삭제 <2010.10.06>

제27조 삭제 <2010.10.06>

제27조의2삭 제 <2010.10.06>

제 5 장  삭제 <2010.10.06>

제28조 삭제 <2010.10.06>

제28조의2삭 제 <2010.10.06>

제29조(준용) 삭제 <2010.10.0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03.05 조례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05.15 조례제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03.27 조례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2.11 조례제6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05.15 조례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2.30 조례제689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06.30 조례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05.01.07 조례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05.20 조례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2.15 조례제8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2항제5호의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3조5항제2호의 "문화관광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0.10.06 조례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신설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07.11 조례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11.29 조례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07.28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대한 경과 조치) ①제23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조례 시행시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만료되는 장기재직 휴가자가 있는 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자중 개정전 조례에 의해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한 자는 제23조제11항제2호의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다.

② 개정조례에 의해 30년 이상인 자에 해당되는 자로서 개정전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그 잔여 일수에 제23조제11항제3호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되,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해에 사용할 수 없다.

부칙<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74호,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77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90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

<삭    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익산시 지방공무원은(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51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삭    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비 중복 조항 삭제

<삭    제>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 불필요한 조항 삭제

③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당직 관련 내용으로 제6조에 포함

<삭   제> 중복 (규정 제4조의2)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 불필요한 조항 삭제

<삭   제> 중복 (규정 제12조)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 중복 조항(규정 제1조의3) 삭제 및 조항 제목 수정

<삭    제>

<삭   제> 중복(규정 제6조)

<삭   제> 중복(규정 제7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참조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불필요한 조항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

<삭   제>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3)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4)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2)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5)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6)

제12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7)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 설치령 폐지(법률 규정)(2021. 7. 13.)

<삭   제> 중복 (규정 제7조의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를 수행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사무원 등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 문구 수정 및 선거지원종사자 포상휴가 부여 근거 마련

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삭   제>

<삭    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비 중복 조문 삭제

<삭    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대비 불필요한 조문 삭제

<삭   제>

<삭   제>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

재직기간	기준일
	2022. 4. 14.까지	2022. 4. 15.부터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20일
30년 이상	10일	20일

⇒ 조례 제229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22. 4. 15. 시행) 부칙

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 조례 제2290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22. 4. 15. 시행) 부칙

② 2017년 7월 28일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로서 조례 제135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3.11.29.시행) 제23조제1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10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잔여일수에 이 조례 제12조제4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조례 제1694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7. 7. 28. 시행) 부칙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

선 서 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 직 자 의  행 동 율(제4조제2항 관련)

대 민 관 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 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한다.

대 내 관 계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 절약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삭    제>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대비 불필요한 별표 삭제

[별표 4]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0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삭제>

[별표 3]

경 조 사 별 휴 가 일 수 표 (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조사별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 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