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84

Ⅰ. 개    요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당연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법 집행의 혼란방지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며, 선거업무에 종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대비 불필요한 규정 삭제 : 18개 조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비 중복되는 내용 삭제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8조(출장공무원),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2조(복장등)제1항, 제17조(휴가의 종류), 제18조(연가일수),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5항, 제19조의2(연가 당겨쓰기), 제19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1조(병가), 제22조(공가), 제23조(특별휴가)제2항~제7항 및 제9항,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대비 불필요한 조문 및 별표 삭제

- 제6조(근검, 절약),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제3항, 제10조(파견근무)제3항,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제2항, 제26조(국외여행), 별표 2(공직자의 행동율)

나. 지방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2항)

다.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 공무원 수정(안 제10조)

▸특수경력직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라. 선거지원종사자 포상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3항제3호)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현행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 중에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종교중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선거업무에 종사한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근무기강, 휴가의 종류, 연가일수, 특별휴가 등 12개 조항을 삭제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 파견근무, 국외여행 등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규정되어 있는 6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 지방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에 따른 것이며,

□ 끝으로, 선거가 국가사무임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발적으로 선거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동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관련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