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2485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물과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을 통한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 총칙 규정(안 제1조∼제6조)

나. 임원, 임기, 이사회 등 규정(안 제7조∼제17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규정(안 제18조∼제21조)

라.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규정(안 제22조∼제23조)

마. 회계처리, 예산, 결산 등 규정(안 제24조∼제28조)

바. 승인대상 사무, 검사 등 규정(안 제29조∼제30조)

사. 업무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등 규정(안 제31조∼제35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의 필요성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2. 그간 의회와의 추진사항

□2019년 11월,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20년 본예산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연구용역비 9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12월,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의안번호 2421호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안건상정 되었으나 보류처리 되었으며,

□2022년 3월,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조례안을 재논의하여 부결처리한바 있음.

3. 타 지자체 현황

□인구 25만명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살펴볼 경우, 80개의 지자체 중 기설립 60개소, 설립 추진중 6개소, 미설립 14개소임. (자세한 사항은 참고1 참조)

4. 검토결과 보고

□먼저,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 여부와 결과를 살펴보면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북도와 2차례(2020. 2. / 2021. 8.) 협의한 결과 “적합”으로 협의되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은 2020. 5.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수행하여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종합의견이 있었으며,

- 같은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개최해야 하는 주민공청회는 2021. 7. 7.에 개최하였고,

- 같은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2021. 9. 8.에 개최한 결과 참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적합” 의결 되었음.

□이에 법적 절차는 모두 이행되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내용적 측면을 살펴보면,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따른 표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공단의 설립 목적 및 법인격, 임원 및 직원, 사업의 범위, 재무회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하며,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현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슬림화 또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 수 동결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 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는 여론 등을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1		타 지자체 현황

인구 25만 이상 기초지자체 공기업 현황

구분	자치단체수	설립(기설립+설립추진중)			미설립	비율(%)
		소계	기설립	설립추진중		설립	설립+추진중
계	80	66	60	6	14	75%	83%
구	43	31	28	3	12	65%	72%
시	36	34	31	3	2	86%	94%
군	1	1	1	-	-	100%	100%

인구 25만 이상 시(市)지역 공기업 현황

구 분	지 자 체 명	비 고
공단 (14개소)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김포시, 파주시, 경주시, 구미시, 원주시, 양산시, 아산시, 여수시, 의정부시
공사 (17개소)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김해시, 시흥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춘천시, 군포시
추진중 (3개소)	전주시, 순천시, 익산시
미추진 (2개소)	군산시, 경산시

참고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결과

검토의견	대 상 시 설	비 고
적합 (8개소)	국민생활관, 서부권다목적체육관, 배산실내체육관,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공영주차장, 현수막게시대, 쓰레기종량제(음식물쓰레기)
부적합 (5개소)	웅포문화체육센터, 함열스포츠센터, 금마축구공원, 번호판제작소, 웅포캠핑장

참고3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