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신성장동력과 출연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2. 7. 5. 제 출 자 : 익산시장
의안 번호	550

Ⅰ. 제안이유

2022년도 익산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신성장동력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하여 익산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2022~2027) : 100백만원

‣  산학협력 기업지원, 산학공동 기술개발 추진 등 산학연협력 성장모델 확산을 통한 인재 양성 및 기업가형 대학 육성

※ 재원별 : 국 24,000백만원 도 600백만원 시 600백만원 기타 1,800백만원

(국·도비 직접 지원)

Ⅲ. 검토의견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학연 협력을 통해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2022년 4월에 선정되었음.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 6년이며 총 사업비는 240억원, 도비 6억원, 시비 6억원, 기타 18억원 등 총 280억원으로, 우리시는 매년 1억원씩의 출연금을 출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 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선정시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이 약속된 상태이며, 출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축소 등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역시 약화될 것으로 우려됨. 더불어 사업내용도 산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체계화하고, 산학 협력체계 강화로 우리시 미래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사업비 출연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시행되었던 같은 사업 2단계의 경우,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출연금을 출연하고 해마다 정산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이나 성과 등을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할 것임.

향후에는 매년 정산 이후에 의회와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혹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1		단계별 연차 사업비

구 분	총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합 계	15,733	4,805	5,404	5,564
국 비	12,911	3,851	4,450	4,610
도 비	462	154	154	154
시 비	300	100	100	100
기 타	2,100	700	700	700

1단계(2014~2026)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6,955	5,431	5,381	5,381	5,381	5,381
국 비	22,155	4,431	4,431	4,431	4,431	4,431
도 비	750	150	150	150	150	150
시 비	550	150	100	100	100	100
기 타	3,500	700	700	700	700	700

2단계(2017~2021)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27,000	4,500	4,500	4,500	4,500	4,500	4,500
국 비	2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도 비	600	100	100	100	100	100	100
시 비	600	100	100	100	100	100	100
기 타	1,800	300	300	300	300	300	300

3단계(2022~2027)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참고2		관계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