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8		발의년월일 : 2022. 7. 7 .
			발 의 자 : 조 남 석 의원

1. 개정이유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도농통합 이후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이 시내권에 비해 정주여건 뿐만아니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20세대 미만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의 생활여건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 여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2. 동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며 20세대 이상은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금액은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은 1천만원 이하로 하며 20세대 이상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지원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읍ㆍ면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2. 동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미만은 1천만 원 이하로 하며 20세대 이상은 2천만 원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보조금 지원 범위)

2. 비용추계의 전제(최근 2년 예산액을 기준으로 추계)

○ 2022년도(공동주택지원사업 30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8백만원)

2021년도(공동주택지원사업 300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79백만원)

평균 900백만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비용	4,458	858	900	900	900	900
세출예산액	4,458	858	900	900	900	90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4,458	858	900	900	900	900
국비
도비
시비(일반회계)	4,458	858	900	900	900	900

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성자 : 주택과 오선영(☎ 859-5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