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9.(화)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2. 7. 7. 조남석 의원
의안 번호	2488

Ⅰ. 개    요

1. 개 정 이 유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의 도농통합 이후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이 시내권에 비해 정주여건 뿐만아니라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읍·면지역에 위치한 20세대 미만 노후공동주택에 대하여 2천만원까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의 생활여건개선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안 제6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 이 조례는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 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인 조례로

○ 금번 개정은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20세대 이상 2천만원 이하의 현행 보조금 지원범위를 읍·면지역 공동주택에 한하여 20세대 미만도 2천만원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임

○ 이와 관련,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의 어려움이 있는 읍·면지역 20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금 상향에 대한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 2022년 현재 익산시 공동주택 추정 현황상 읍면 지역은 87개소 11.9%, 동 지역은 644개소 88.1%를 차지하고 있음

※ 2022. 현재 공동주택 현황(추정) : 읍면(87개소, 11.9%), 동(644개소, 88.1%)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은 17개소, 동 지역은 180개소로 읍면 지역 공동주택 지원이 8.6%, 동 지역 공동주택 지원이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은 읍면 지역은 6개소, 동 지역은 102개소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간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지역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과 견주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만큼 개정 필요성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2019. ~ 2022.)

□ 공동주택 지원현황

구 분		합계	읍·면 지역			동 지역			비 고
			계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계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
합 계		197	17	6	11	180	102	78
2019	공동주택 지원사업	17	5	3	2	12	11	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	1	-	1	22	8	14
	소계	40	6	3	3	34	19	15
2020	공동주택 지원사업	15	-	-	-	15	10	5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	-	-	-	17	13	4
	소계	32	-	-	-	32	23	9
2021	공동주택 지원사업	20	3	-	3	17	8	9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	2	-	2	48	25	23
	소계	70	5	-	5	65	33	32
2022	공동주택 지원사업	22	5	3	2	17	11	6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	1	-	1	32	16	16
	소계	55	6	3	3	49	2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