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 안 번 호	551		제출년월일 : 2022. 7. 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국 장

1. 익산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 - 도시농업공원조성

가. 제안사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의 도시농업 육성 정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에 발맞추어 경작체험 및 다양한 농업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 지역주민 누구나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8-1번지 일원

○ 면    적 : 12,202㎡

○ 결정내용 : 공원(도시농업공원) 신설

2.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3. 의견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별첨

〔별첨〕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도시농업 공원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8-1일원	-	증)12,202	12,202	금회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공원	▸ 도시농업공원 신설 - 위치: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8-1일원 - 면적: 12,202㎡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2. 주민공람시 제출의견

○ 신문게재 : 전라매일, 전북제일신문

○ 공람기간 : 2022. 04. 22 ∼ 2020. 05. 06.

○ 공람장소 : 도시개발과 및 농산유통과

○ 제출의견 : “붙임 3” 참조

3. 재원조달계획

○ 소요자금 조달방안 : 금회 총 사업비는 1,527백만원(시비)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합 계	1,527	100.0
시 비	1,527	100.0

○ 연차별 투자계획

- 1단계(2021년∼2022년) :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 2단계(2023년) : 실시설계, 토지매입 등

- 3단계(2024년 이후) : 공원조성공사,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2년(기투자포함)	2023년	2024년 이후
합 계	1,527	115	845	567
보상비 및 설계비	394	115	279	-
공사비	1,062	-	531	531
감리비	18	-	9	9
부대비	53	-	26	27

5. 기타사항

○ 붙임 1 : 위 치 도

○ 붙임 2 : 사업계획서

○ 붙임 3 : 주민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 붙임 4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붙 임1>

위 치 도

<붙 임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익산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358-1번지 일원

○ 면적 : 12,202㎡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2. 사업추진 경위

○ 2022. 01. : 선진지 답사(서울 관악도시농업공원)

○ 2022. 04.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입안

○ 2022. 04. 22. ∼ 2022. 05. 06 : 주민의견청취(익산시 공고 제2022-1291호)

○ 2022. 04. ∼ 06. : 관련부서(기관) 협의 (익산경찰서 외 18개소)

3. 공원조성계획(안)

주)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결정할 예정임

구 분			시설내용	면적(㎡)	비율(%)
총계			-	12,202	100.0
	공원시설면적		-	4,743	38.8
		도로및광장	주차장, 잔디마당, 산책동선 등	3,739	30.6
		조경시설	생태연못	416	3.4
		휴양시설	휴게파고라, 데크	209	1.7
		공원관리시설	도시농업센터, 퇴비장, 농기구보관함	379	3.1
		도시농업시설	텃밭, 스마트팜, 실습체험장, 공유텃밭	2,602	21.3
		녹지 및 기타	힐링숲, 야생화정원 등 녹지	4,857	39.9

【공원조성계획도】

<붙 임3>

주민의견청취 및 조치계획

제출자	의견 내용	조치 계획	반영 여부
박태○ 외 2인	- 수용예정 자체에 대하여 저희 임야는 도로에 접한 준보전산지이며 전체적으로 가로 세로 비율이 좋은 직사각형 토지로 그 활용도와 미래를 예상할 때 높은 값어치를 가진 토지임. 예상 계획 도면처럼 도로에 접한 거리의 상당 부분을 절개하여 수용한다면 도로 접면이 줄어들게 되어 半맹지가 되고 전체 토지 모양을 훼손하여 그 가치를 심각하게 상실하게 됨. 단지 법이나 절차의 하자 없음을 근거로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치명적인 재산 손실을 입게 되어 참담할 뿐임. - 도면상 의문점 수용 예정 공간에 조성하려는 것이 힐링 숲이라는 곳인데 도로에 인접한 미니숲이라 도로 소음이나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곳에 조성하려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임. 또한 방문객이 저희 조상님들 산소 옆에서 힐링이 될지 알 수 없는 예상 도면임. - 입장 및 제안 저희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광할한 공원을 조성하려는지 이해가 안됨. 국유지로 공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만 제안을 드리자면 힐링숲을 도로쪽이 아니라 반대편 안쪽으로 조성한다면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고 단순 산책하려는 방문자도 도보거리가 어느정도 되므로 만족감이 높이질 것임. 그러면 취지에도 부합하고 저희 재산상 피해도 감소되므로 그 방향으로 결정하신다면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 하오니 계획안 변경 부탁드림.	- 금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1만㎡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며 공원구역(안) 수립은 접근성 및 교통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출입을 계획한 사항으로 편입위치 조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 향후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시 상기 토지에 대해 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미반영
정진○	- 소유지(지번 : 서두리 359번지)에 상수, 유실수 재배용도로 복토(2021년, 비용 1800만) - 개발시행시(결정) 보상에 상기 복토비용을 보상해 주시는거에 최대한 협조 바람.	- 상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충분히 보상 협의를 진행하겠음	반영

<붙 임4>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익산시

늘푸른

공원과

-6007

(2022.5.11.)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농업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6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기준에 적합하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을 위한 도서 작성 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이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도로과

-10694

(2022.5.9.)

[ 도로점용분야 ]

○ 하나로와 부체도로가 연결되는 통로(334-3, 809, 335-13)의 초입부는 현재 가각으로 인한 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고 안전 사고의 발생이 우려가 되는바, 해당 초입부에 대해 가각정리로 초입부를 넓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수립 바람

[ 국공유지분야 ]

○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제외한 도시농업공원 내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의거, 용도폐지 행정절차 이행하여야 함

[ 도로시설물분야 ]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시 “도로의 구조・설치기준에 관한규칙”,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별표1(이동편의시설의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사업지 남쪽 지방도 718호선 접도구역 관련]

-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관리 및 지정)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시설 설치 및 형질변경하여야 함. 산책로 및 나무식재는 불가함

○ 구체적인 공사계획 마련시 도로(보도블럭) 및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한 우리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자전거이용시설분야 ]

- 공원부지내 자전거 주차장 관련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항 관련 별표 1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1항 나목(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 설치)(권고사항)

[ 도로점용분야 ]

○ 교통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원활한 차량 진출입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구를 대상지 남측 황금로변에 설치하도록 계획

[ 국공유지분야 ]

○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국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 도로시설물분야 ]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시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도로시설물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접도구역 내 허용되는 행위 범위내에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 자전거이용시설분야 ]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원 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미래농업과

-9856

(2022.5.12.)

○ 농지분야협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협의권자인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협의 바람

○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반영

산림과

-5808

(2022.4.27.)

○ 지역 ․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 결정 협의 내역

협의내용	소재지		지목	면적(㎡)		협의 요청기관
				지적	면적
	면리	번지
도시계획시설 (도시농업공원) 결정	삼기면 서두리	산142-1	임야	14,693	2,100	익산시장 (도시 개발과)
		산142-6	임야	213	15
	계	2필지		14,906	2,115

○ 사업시행 전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그 외 타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

○ 사업 착공 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업주(협의 요청인)에 있어야 함

○ 신청지(삼기면 서두리)는 익산시 공고 제2021-2765호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으로 산지전용 신청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첨부 대상임

○ 산지관리법 제32조의2(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 토석채취) 제2호에 의거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부수적 토석채취 허가를 득해야 함

○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위 표에 명시된 필지별·면적별 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동 계획이 승인되면 승인 내용을 우리시 산림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람

○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산지전용허가(협의) 및 그 외 타법률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과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겠음

○ 착공 전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취득·사용 예정임

○ 산지전용협의시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첨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석채취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 면적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익산시 산림과와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시민안전과

-8790

(2022.5.6.)

○ 전라북도 승인사항으로 전라북도 관련부서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를 진행하여 주기 바람

○ 전라북도 자연재난과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반영

역사

문화재과

-5200

(2022.4.26.)

○ 관련법 검토내용

사업위치	관련법령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삼기면 서두리 358-1번지 일원 (신청면적: 12,202㎡)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해당없음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문화재 보존영향성검토	해당없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문화재지표조사	해당있음

○ 해당 사업부지 중 일부지역이 매장문화재유존지역(서두리 유물산포지1)에 포함되므로 문화재지표조사대상이며, 관계전문가(2인 이상) 문화재 현지조사의견서로 갈음하여 보존조치 협의가 가능

※ 근거법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 대상사업) 및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재청 고시 제 2020-152호(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 18조)

○ 공원 실시계획 인가 전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2인 이상) 문화재 현지조사의견서로 갈음하여 보존조치 협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음

반영

환경관리과

-7512

(2022.5.3.)

[ 토지이용분야 ]

○ 환경성 검토서에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을 이행할 것

[ 수질분야 ]

○ 공사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 사업부지내 발생 오수처리의 적절한 처리 요구

[ 대기분야 ]

○ 공사장비 가동 및 이동, 절·성토 발생에 따른 토사의 이동에 의해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절한 저감방안 요구

○ 운영시 공원관리시설 등에서 난방 및 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요구

○ 조경 및 녹지 공간 조성 필요

[ 자연환경분야 ]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공사실시 및 작업인부들의 야생동물 남획 및 포획 금지 요구

[ 소음진동분야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의한 공사시 소음진동 대책수립 요구

○ 계획지구 진출입로와 연결된 도로에서 공사차량의 저속주행 및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수질오염총량분야 ]

○ 수질오염총량기본방침에 의한 수질오염총량 협의대상 사업임으로 협의 후 사업 시행

[ 토지이용분야 ]

○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을 이행하겠음

[ 수질분야 ]

○ 공사 전 가배수로와 임시침사지를 설치하여 발생 토사의 하류수계 유출을 최소화하겠음

○ 발생 오수는 인근 오수관거에 연결처리 계획함

[ 대기분야 ]

○ 1일 장비운용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발생 토사가 방치되지 않도록하며, 차량 공회전 금지, 장비 효율적 투입, 주기적 점검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겠음

○ 공원관리시설 운영시 청정연료 사용, 녹지조성, 환경정화수종을 식재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발생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겠음

○ 대상지 내 힐링숲, 야생화 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대상면적의 약 40%를 조성할 계획임

[ 자연환경분야 ]

○ 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4~6월은 가급적 피하여 공사실시 및 작업인부들의 야생동물 남획 및 포획 금지 등 생태계 교육을 시행하겠음

[ 소음진동분야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6. 12,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관리할 계획임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제한, 경적 사용금지, 장비의 과부하 금지, 투입시기 조정 등을 시행하여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수질오염총량분야 ]

○ 실시계획인가시 수질오염총량 협의 후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 사업을 시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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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교통행정과

-50228

(2022.6.15.)

○ 관할 익산경찰서 협의 의견 반영 검토하시기 바람

○ 검토의견 보완사항에 대하여 의견 없음

○ 사업 추진에 따른 최종 교통환경 및 흐름 변화를 고려하여 교통분야 관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전·후 익산시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 재협의 득해야 함

○ 준공 시 최종안도 제출 및 준공 확인받아야 함

○ 익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 관련부서 협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시 익산시 교통행정과 및 익산경찰서와 협의 하겠음

○ 준공 시 최종안을 제출하여 준공 확인 받겠음

반영

반영

반영

건설과

-6785

(2022.6.7.)

○ 사업시행으로 인해 유수지 기능을 상실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류부의 화초천, 기양천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생태연못을 조성하여 유수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계획인가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상하

수도

사업단

상수도과

-7113

(2022.4.29.)

○ 사업계획상 상수도 인입구경(D75mm)에 대하여 사용수량 대비 과다로 인입구경 조정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시농업공원) 결정(변경)안에 따라 사업추진 및 착공시 신규 및 기존 급수시설(급수관, 제수변, 소화전 등)에 대하여 우리과와 재협의 바람

○ 실시계획 인가시 상수도 인입구경(D75mm→D50mm)을 변경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 실시계획 인가시 상수도계획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하수도과

-6151

(2022.4.21.)

○ 본 조성계획과 관련한 별도 의견 없으며, 실시계획 인가시 익산시 하수시설기준 및 익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오·우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요망

○ 실시계획 인가시 우·오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12418

(2022.6.7.)

○ 교통성검토서 보완안(2022.5.30.)에 따라 협의 완료

○ 사업지 진출입도로 곡각부에 반사경 설치

○ 황금로에서 상갈길 방면 진입도로에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

○ 향후 사업착공시 교통시설물 설치·운영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시행

○ 대상지 진출입도로 곡선부에 반사경을 설치하겠음

○ 황금로에서 상갈길 방면 진입도로에 일방통행 노면표시 및 표지판을 설치하겠음

○ 사업착공시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자연생태과

-6452

(2022.5.30.)

자연환경(자연생태과)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사업 시행 시 동･식물상,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소음, 빛, 비산먼지 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과 관련 법규 및 행위 제한 등이 이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계획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식물상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가 요구되며, 조사되거나 확인된 법정보호종의 보호 방안 제시 필요

○ 공사 시 법정보호종 등 야생생물이 포획, 채취,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공사 관계자의 야생생물 보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후 생태계교란식물, 귀화식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 계획, 주변 보호지역으로의 확산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지역 동측부분의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연생태가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지형변형 및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계획･시행하고, 사업구역을 포함한 지역 도심내 생태축이 단절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하여야 함

대기환경(자연생태과)

[ 대기질 ]

○ 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사 시 살수 및 세륜시설 등 저감 방안 수립

소음환경(환경보전과)

[ 소음·진동 영향 ]

○ 굴삭기 등 건설장비 가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설명 등 주민협의를 하여 주시고

○ 공사 시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공사장)을 준수할 것

자원순환(환경보전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처리할 것

○ 폐기물은 배출, 보관 및 운반과정에서 흩날림, 유출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발생폐기물은 생활(일반,음식물, 재활용), 사업장(일반,지정) 및 건설폐기물 등 성상 및 종류별에 따라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것

○ 공사·운영과정에서 발생폐기물로 인한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기타(환경보전과)

○ 토목공사 과정에서의 특정공사 소음외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등 기타 환경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 및 허가기관에 사전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할 것

물환경(물환경관리과)

[ 상수원보호구역 ]

○ 해당사항 없음

[ 상수도 ]

○ 신규 관로 및 용수공급계획 익산시 상수도 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 하수도 ]

○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

[ 개인하수, 물 재이용 등 ]

○ 익산시 관련부서와 협의

[ 지하수, 온천 ]

○ 익산시 관련부서와 협의

[ 토양 ]

○ 익산시 관련부서와 협의

[ 비점오염원 ]

○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

[ 수질오염총량관리 ]

○ 면적변경(10%이상 증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새만금수질개선과

[ 비점오염원 관련 ]

○ 장비 운영에 따른 토사, 준설토 등 공사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유출 관련 철저한 방지계획 수립

○ 집중호우에 대비한 세부적인 대책 수립(강우 시 토공작업 중지 등)

○ 사업시행 전 공사시행으로 인한 비점오염 발생량을 예측하여 사업지구 내 비점오염원 저감 방안 계획 수립·시행 검토

(주차장, 인도 등 조성 시 투수성 블록 등을 설치하여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 검토 등)

[ 하수도 ]

○ 익산시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 필요

(공공하수도 설치는 「하수도법」제11조에 따라 익산시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있어야 설치 가능)

※ 생활오수 적정처리를 위해 하수도 시설 관련 해당 익산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처리할 것

○ 공사 중 발생하는 오수처리계획 부재에 따른 보완 필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적정계획 필요)

※ 개인하수 관련 시 익산시 담당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처리할 것

○ 우수처리계획에 대한 보완 필요

(분류식 처리만 나와있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농경지 등에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 당부)

※ 우수시설 관련 익산시 담당부서와 최종 협의하여 처리할 것

자연환경(자연생태과)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 실시계획인가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공사시행시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사업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동･식물상에 대한 문헌 및 현지조사를 실시 첨부하였으며, 현장조사시 법정보호종은 확인되지 않음

○ 법정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작업인부들에 의한 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종 야생돌물의 중요성 및 보호교육을 실시하여 공사를 시행하겠음

○ 생태계교란식물, 귀화식물은 자생식물의 생육환경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직접 제거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으로의 확산방지토록 할 계획임.

○ 사업계획지역 동측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은 가능한 현재 자연생태 훼손을 최소화할 예정이고 보존이 불가피할 경우 현 식생을 계획부지내 최대한 이식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임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 부지정지는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주변지역 및 도로와의 연계성, 강우시 원활한 우수배제 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부지정지계획을 세우며, 도심내 생태축을 보전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음

대기환경(자연생태과)

[ 대기질 ]

○ 공사장 살수효과는 가장 효과적인 저감방법이므로 공사차량의 이동로에 주기적인 살수를 통하여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공사장 출입차량의 바퀴 및 차체에 부착된 토사나 니토의 제거를 위하여 세륜․세차시설을 설치 이용할 계획임.

소음환경(환경보전과)

[ 소음·진동 영향 ]

○ 굴삭기 등 건설장비 가동 등으로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 대상지 인근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바, 공사 시행 전 소음진동 피해 및 민원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설명 등 주민협의를 이행하겠음

○ 공사 시 인근 정온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01, 환경부)｣를 준수하여 공사 시행하겠음

자원순환(환경보전과)

[ 친환경적 자원순환 ]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계획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며, 전문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할 계획임.

○ 공사현장내 건설폐기물(폐목재, 건설폐재, 폐금속류(철근 등) 등)은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별도로 보관토록 할 계획임.

○ 발생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금속류, 폐목재류 및 혼합폐기물 등 종류별⋅성상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ㆍ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적정 처리할 계획임.

○ 공사·운영과정에서 발생폐기물을 현장내 무단방치하여 2차오염을 초래하지 않도록하며, 민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기타(환경보전과)

○ 공사 시행 전 특정공사,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관련 인허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여 신고 및 허가기관에 사전 충분한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

물환경(물환경관리과)

[ 상수원보호구역 ]

○ 해당사항 없음

[ 상수도 ]

○ 관로, 용수공급계획을 익산시 상수도 담당자와 사전협의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예정임

[ 하수도 ]

○ 새만금수질개선과 및 익산시 하수도과와 협의함

[ 개인하수, 물 재이용 등 ]

○ 익산시 하수도 관련부서 협의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할 계획임

[ 지하수, 온천 ]

○ 익산시 상하수도부서와 환경부서와 협의함

[ 토양 ]

○ 익산시 환경관련부서와 협의함

[ 비점오염원 ]

○ 새만금수질개선과 협의함

[ 수질오염총량관리 ]

○  해당사항 없음

새만금수질개선과

[ 비점오염원 관련 ]

○ 공사시 자재 보관 및 장비 운영에 따른 토사, 준설토 등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며, 1일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사가 적치되지 않도록 공사를 이행 계획임

○ 집중호우시 공사를 중단하며, 발생 절성토 사면 등은 덮개등을 씌워 강우시 토사유출을 저감하겠음

○ 공사 시행 전 임시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며, 실시설계시 녹지공간 외 주차장 등은 투수성포장을 적용 검토하여 계획지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유출을 저감토록하겠음

[ 하수도 ]

○ 익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과 하수도시설기준 등을 반영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금회 인근 오수관로에 연결 인근 소규모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익산시 하수도 관련부서와 협의 이행함

○ 공사 중 현장근무인력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생활오수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이용할 계획이며, 실시계획인가시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와 재협의할 계획임

○ 익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09) 및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2017)등 상위계획에 의거 우수처리 계획을 수립하며, 계획지구는 익산북부 배수구역에 해당되며, 인근 우수관로 통해 기양천으로 방류토록 계획하였으며, 익산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시 재협의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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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과

-5437

(2022.5.16.)

○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재해영향성 검토 심의대상(A=12,202㎡)임을 알려드리니,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동 시행령 별표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 요청하여 주기 바람

구 분	대상 개발사업	협의시기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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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5436

(2022.6.2.)

[ 협의결과 : 조건부 동의 ]

○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농지전용 면적이 제한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검토 필요

○ 그 외는 아래조건으로 동의

[ 동의조건 ]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협의와는 별도로 농지전용허가(협의) 및 농업진흥지역이 있을 경우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함.

○ 도시관리계획 승인권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즉시 전라북도에 통보하여야 함.

○ 상기 협의 시에는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농지 중 협의에 누락되는 농지가 없도록 사실상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협의 요청하여야 하며, 이때 협의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을 할 수 없음.

○ 동 사업부지 조성 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농지전용협의요청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 부지에 한국농어촌공사 수혜지역이 편입될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과 사전 협의하고, 장기채상환 등 지사장이 제시한 조건을 수락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함.

○ 동 사업 부지에 농로·구거 등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편입될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잔여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을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 요청 시 동 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하여야 함.

○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는 가급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고, 동 지역 내 농지가 산발적으로 전용되는 경우 인근농지의 영농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시설은 농지전용면적(1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시설로서, 향후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면적에 관하여 익산시 미래농업과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 실시계획인가시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에 통보하도록 하겠음

○ 대상지 내 편입되는 농지 및 농지개량시설 부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농지전용협의시 피해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음

○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익산수자원) - 2064 (2022.5.6.)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음

○ 대상지 내 농업생산기반시설(유지 등)이 편입되어 해당 관리부서와 협의하였고, 주변 농지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이 필요할 경우 농지전용협의시 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음

○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토록 하겠음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지가 산발적으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인근농지의 피해발생이 없도록 계획에 반영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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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로관리

사업소

시설과

-2869

(2022.5.11.)

○ 지방도 제718호와 연결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맞게 실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사업 착공시에는 「도로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를 득하시기 바람.

○ 지방도718호선 연결구간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시 도로 연결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여 귀청에 허가를 받고, 착공전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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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3955

(2022.5.9.)

○ 진·출입구 관련

- 진·출입구를 귀청의 안과 같이 하나로 우회전 가속차로에 설치할 경우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있음

- 하나로에 교차로를 설치할 수 없어 차량이 유턴을 위한 차로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 증가

- 경찰서 안과 같이 교통량이 적은 황금로에 설치 시 교차로 구성이 가능하며 모든 방향에서 진·출입 할 수 있음

○ 경찰서 안 진·출입구 교차로에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등 설치 필요

○ 모든 교통 안전시설물은 경찰서 안과 같이 설치

○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전 재협의

○ 경찰서 제시(안)과 같이 황금로상에 사업지 진출  입구를 설치하겠음

○ 사업지 진출입구에 차량 경보등을 설치하겠음

○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서와 협의한 안으로 설치하겠음

○ 공사전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경찰서와 재협의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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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

공사

익산지사

(익산

수자원)

-2064

(2022.5.6.)

○ 다음 사항이 충족될 시 협의가 가능함

- 사항 : 기존 수로관의 현대화 및 신규 부설

- 세부조건 : 삼기면 서두리 1139(도)를 시점으로 공원내부 인공연못까지 용·배수로 관부설 후 우리공사 수혜면적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용·배수로 설치에 대하여 관련부서 검토 후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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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

관리공사

국유재산

조사처

-2358

(2022.5.9.)

○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농업공원) 결정(변경) 사항에 동의

○ 해당 건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고시 즉시 고시결과 및 편입토지 조서를 통보하기 바람

○ 본 협의의견은 「국유재산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협의등)제1항」 에 따른의견으로,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사용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협의가 필요하며, 무단으로 사용(착공)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문 및 편입토지조서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국유재산의 귀속 및 매각(처분), 사용 등에 관하여 별도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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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