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도시개발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사람이 머무르고 살고싶은 익산건설을 위한 시민 모두가 다이로운 도시개발 및 관리

		전 략 목 표
◦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	다양성이 조화로운 매력적인 도시이미지 창출

		중 점 과 제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개발로 특색있고 균형있는 지역발전 수립
◦	시민 체감 도로망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	자연, 역사, 문화가 어울리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형성 및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도시개발과
도시행정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개발				경영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3	1	1	5	5	5	6
현 원	22	1	1	7	5	5	3
증 감	△1	-	-	2	-	-	△3

□ 사  무  분  장

	◦	도시행정	:	국소관 행정 종합기획·조정, 개발행위(변경)허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	도시경관	:	익산시 도시경관 총괄계획 수립,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사업, 경관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심의·자문·협의)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결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리
	◦	도시개발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시행, 토지수용 재결, 소유권이전 촉탁, 기타 과 보상관련 업무전반
	◦	경영개발	: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미분양 용지계약, 공기업특별회계

□ 국토의 용도구분

(단위 : ㎢, %)

구 분	총 면 적	고 시 면 적				비 고
		도시지역	관 리 지 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면 적	506.925	76.089	216.734	192.181	21.921
비 율	100	15.0	42.7	38.0	4.3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단위 : ㎢, %)

구 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비고
면 적	76.089	17.904	1.889	10.779	45.517
비 율	100	23.5	2.5	14.2	59.8

□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

(단위 : 천㎡)

지구명	계	경관 지구	고도 지구	방화 지구	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취락지구 (자 연 취락지구)	개발 진흥지구	비고
지구수	181	32	6	9	1	90	43
면 적	27,264	15,041	941	1,272	202	3,150	6,658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

(단위 : ㎡, %)

시 설 명		시설결정		집행시설		미집행시설		집행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 계		1,921	29,797,818	1,892	29,436,576	29	361,242	98.8
도로	소 계	1,350	11,705,547	1,326	11,519,614	24	185,933	98.4
	광 로	6	1,180,130	5	1,160,250	1	19,880	98.3
	대 로	62	3,791,520	57	3,701,005	5	90,515	97.6
	중 로	330	4,392,672	326	4,340,817	4	51,855	98.8
	소 로	952	2,341,225	938	2,317,542	14	23,683	99.0
공원	소 계	103	4,745,169	100	4,576,138	3	169,031	96.4
	근린공원	45	4,266,121	44	4,128,305	1	137,816	96.8
	역사공원	2	76,461	1	64,792	1	11,669	84.7
	수변공원	2	28,058	1	8,512	1	19,546	30.3
	어린이공원	39	90,055	39	90,055	0	0	100
	소공원	13	48,892	13	48,892	0	0	100
	문화공원	1	35,279	1	35,279	0	0	100
	묘지공원	1	200,303	1	200,303	0	0	100
녹지	소 계	97	622,004	95	615,726	2	6,278	99.0
	완충녹지	78	561,556	76	555,278	2	6,278	98.9
	경관녹지	15	54,686	15	54,686	0	0	100
	연결녹지	4	5,762	4	5,762	0	0	100
기타	소 계	371	12,725,098	371	12,725,098	0	0	100
	주차장	49	149,033	49	149,033	0	0	100
	광 장	30	660,484	30	660,484	0	0	100
	공공청사	15	196,097	15	196,097	0	0	100
	운동장	1	260,000	1	260,000	0	0	100
	기 타	276	11,459,484	276	11,459,484	0	0	100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시개발과				8,012,591	3,510,284	4,502,307	43.8
소계(일반회계)				7,894,928	3,510,284	4,384,644	44.5
	도시개발관리			7,860,351	3,479,289	4,381,062	44.3
		도시계획		373,743	58,974	314,769	15.8
			도시계획관리	373,743	58,974	314,769	15.8	명시이월 267,403
		도시계획도로개설(대로)		1,057,877	46,806	1,011,071	4.4
			목천동원주@~우석장례 예식장간 도로확장	1,057,877	46,806	1,011,071	4.4	명시이월 257,876
		도시계획도로개설(중로)		489,654	205,081	284,573	41.9
			황등 중로(2차) 도로개설	200,000	200,000	0	100
			황등 진성아파트~ 진성카센터간 인도개설	220,000	5,081	214,919	2.3
			신흥동(용연~신흥)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29,375	0	29,375	0	명시이월 29,375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40,279	0	40,279	0	명시이월 40,279
		도시계획도로개설(소로)		2,227,471	1,288,743	938,728	57.9
			함열농협 옆 도로개설	502,000	129,561	372,439	25.8
			미불용지 보상	200,000	111,024	88,976	55.5
			모현동 배산로24길(소로3류15호)도로개설공사	9,660	9,660	0	100	사고이월 9,660
			함열미력리(소로1류7호,소로2류39호)도로개설공사	354,000	125,000	229,000	35.3
			모현동 소로3류21호 도로개설	640,000	640,000	0	100
			황등삼거리~성일고 도로확포장개설	197,892	179,031	18,861	90.5	사고이월 197,892
			용안면 상신마을 도로확포장	28,919	0	28,919	0	사고이월 28,919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250,000	71,400	178,600	28.6
			모현동 청소년 문화 회관 옆 가각개선	25,000	23,067	1,933	92.3	명시이월 25,000
			금마초등학교 앞 (소로 3류809호) 도로개설	20,000	0	20,000	0
		신규도시개발사업		2,160,952	1,460,932	700,020	67.6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 (대로3류21호)도로개설공사	1,458,952	1,458,952	0	100	사고이월 58,952
			익산대로 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702,000	1,980	700,020	0.3
		도시경관디자인 조성		1,550,654	418,753	1,131,901	27.0
			공공디자인 개선	264,791	228,962	35,829	86.5	명시215,250 사고49,541
			도시디자인	221,363	5,000	216,363	2.3	명시5,715 사고52,647
			도시경관 개선사업	114,500	51,591	62,909	45.1	명시이월 62,000
			도시경관	250,000	133,200	116,800	53.3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전환사업)	700,000	0	700,000	0
	행정운영경비			34,577	30,995	3,582	89.6
		기본경비		34,577	30,995	3,582	89.6
			기본경비	34,577	30,995	3,582	89.6
소 계(특별회계)				117,663	0	117,663	0
특별회계				117,663	0	117,663	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17,663	0	117,663	0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1,787,205	4,651,350	17,135,855	21.3
	사업비용			361,445	141,883	219,562	39.3
		영업비용		361,445	141,883	219,562	39.3
			일반관리비	361,445	141,883	219,562	39.3
	자본적지출			21,425,760	4,509,467	16,916,293	21.0
		재고자산취득		14,325,760	4,509,467	9,816,293	31.5
			용지조성사업비	14,325,760	4,509,467	9,816,293	31.5	계속비이월 4,850,149 명시302,610
		투자자산취득		7,000,000	0	7,000,000	0
			예탁금	7,000,000	0	7,000,000	0	통 합 재 정 안정화기금
		예비비		100,000	0	100,000	0
			예비비	100,000	0	100,000	0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도시경관・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다이로운 숲콕 네트워크 조성사업’ 준공	: 2022. 5.

▸‘2022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	: 2022. 5.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5.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익증진 기여

▸함열 농협 옆 도로개설 공사 착공	: L=250m, B=6m

▸함열 미력리(소로1류7호, 소로2류39호)도로개설 공사 착공  : L=210m, B=6m

▸영등동 비전교회 옆 소로2류312호 도로개설 공사 착공  : L=80m, B=8m

◦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 공고	: 2022. 5.

▸공사 착공	: 2022. 6.

□ 반      성

◦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목천동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3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506.925㎢)

◦ 총사업비 : 150백만원

◦ 주요내용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분석(기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관련 계획)

▸공공디자인 구축·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및 전략 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기존 관련 가이드라인 정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 발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6.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2.  8.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안) 수립	: 2023.  3.

※ 문체부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3～`27) 수립 연구(`22. 1.～12.) 반영 추진

◦ 진흥계획(안) 공고 및 공청회 개최	: 2023.  5.

◦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 2023.  6.

◦ 용역 완료(공공디자인 진흥계획 확정)	: 2023.  8.

2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3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전역(506.925㎢)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주요내용 : 기정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정비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경관자원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구조,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경관계획 재검토 및 설계지침 보완

▸경관 정책 방향에 따른 경관사업 및 실행계획 수립

□ 상반기 추진실적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계획 수립	: 2022. 2.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계약 체결(협상에 의한 계약)	: 2022. 4.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 2022. 5.

□ 하반기 추진계획

◦ 경관계획 재정비(안) 수립	: 2023. 3.

◦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청취	: 2023. 4.

◦ 관계 기관 협의	: 2023. 5.

◦ 경관위원회 심의	: 2023. 6.

◦ 용역 완료(경관계획 확정)	: 2023. 8.

3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재검토 용역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7. ~ 2022.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

◦ 대 상 지

위 치	면적(㎡)	결정내용	비고
계	362,940
팔봉동일원	72,800	5층이하	팔봉근린공원 주변
마동일원	100,973	5층이하	마동근린공원 주변
부송동, 팔봉동 일원	134,698	5층이하	팔봉근린공원 주변
금강동일원	54,469	5층이하	준공업지역내

◦ 주요내용 : 고도지구 타당성 재검토(도시관리계획 변경 검토, 교통성, 경관성 검토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조사 및 대상지 현황분석	: 2022.  1. ~  3.

▸고도지구 존치 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경관성, 교통성 검토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 2022.  4. ~  5.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              :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고도지구 재검토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 2022.  7. ~  8.

◦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절차 이행            : 2022.  9. ~ 11.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전북도)	: 2022. 12.

4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간 도로개설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09 ∼ 2023년

◦ 위    치 : 익산시 평화육교 ~ 목천삼거리

◦ 사업내용 : L=1,400m, B=20m→35m(대로1류1호)

▸1단계 : 우측 L=200m, 좌측 L=970m(기시공)

▸2단계 : 우측 L=1,200m, 좌측 L=430m

- 2구간 : 우측 각 L=770m(목상교~목천삼거리)

◦ 총사업비 : 9,139백만원(공사비 4,443 보상비 4,696)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이후
총 계	9,139	6,033	1,058	2,048
시 비	8,417	5,311	1,058	2,048
기 타	722	722	-	-

▸2022년 예산 : 1,058백만원(명시 258)

▸보 상 현 황 : 전체 15,458㎡ 중 14,378㎡ 보상 완료(93%)

□ 상반기 추진실적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시행	: 2022. 1. ~ 3.

▸총 20필지 1,218㎡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 2022. 3. ~ 6.

▸보상협의 완료 : 2필지 138㎡ (11% 보상 완료)

□ 하반기 추진계획

◦ 2단계 2구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22. 7. ~

5		익산대로10길(대로3류26호) 도로확·포장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 2023년

◦ 위    치 : 익산시 인화동 1가 1-18번지 ~ 79-1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도로확포장 L=215m, B=6m→25m(대로3류26호)

◦ 총사업비 : 11,310백만원(공사비 3,310 보상비 8,000)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이후
총 계	11,310	4,854	702	5,754
시 비	11,310	4,854	702	5,754

▸2022년 예산 : 702백만원

▸보 상 현 황 : 전체 3,864㎡ 중 2,844㎡ 보상 완료(74%)

□ 상반기 추진실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재감정평가 시행	: 2022. 5.

▸총 11필지 1,010㎡ 및 지장물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 2022. 7. ~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 1. ~ 12.

6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1 ~ 2024년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총사업비 : 66,810백만원(공사비 30,035 보상비 13,491 설계비 및 부담금 등 23,284)

◦ 사업내용 : 주거용지(단독, 공동 등), 상업용지,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 사업규모 : 294,281㎡(약 9만평)

◦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 사업시행자 : 전북개발공사

□ 상반기 추진실적

◦ 일반환지 신청	: 2022.  2.

◦ 집단환지 접수(2차)	: 2022.  2. ~ 3.

◦ 환지계획 공람공고	: 2022.  4.

◦ 환지계획 인가 신청(전북개발공사→익산시)	: 2022.  5.

◦ 환지계획 인가 및 예정지 지정공고	: 2022.  5.

◦ 공사 착공	: 2022.  6. 30.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사추진	: 2022.  7. ~ 2024. 12.

7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 2029년

◦ 위    치 : 익산시 전역

◦ 사업규모 : 산업단지 계획 약 3,300,000㎡

◦ 기본구상용역 : 2021. 10. 1. ~ 2022. 9. 30.

□ 상반기 추진실적

◦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	: 2022.  3.

◦ 기본구상 용역 중간 보고(2차)	: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기본구상 용역 준공	: 2022.  9.

◦ 타당성검토 의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22. 10.

◦ 타당성검토 완료	: 2023.  5. ~ 6.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2024.  2. ~ 3.

◦ 공사 착공	: 2026.  1.

8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2025. 12.

◦ 위    치 : 익산시 낭산면 구평리 일원

◦ 사업규모 : 산업단지확장조성 A=279,000㎡

◦ 총사업비 : 약 49,000백만원

▸2022년 예산 : 4,000백만원(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비)

(단위 : 백만원)

계	2021년까지	2022년		2023년이후
		계	본예산
49,000	-	4,000	4,000	45,000

□ 상반기 추진실적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조달청)	: 2022.  3.

◦ 조달청 가격입찰 업체 선정                         : 2022.  5.

◦ 조달청 적격심사 완료                              : 2022.  5.

◦ 용역 업체 계약 및 착공	: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용역 추진(15개월)	: 2022. 7. ~ 2023. 8.

▸위치 선정

▸개발계획변경

▸실시설계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