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5	5	6	3
현 원	21	1	1	7	6	3	3
증 감	-	-	-	2	1	△3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농민 공익수당,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명예농업시장제 및 현장포럼 운영,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농촌인력 지원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들녘경영체 육성,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식량작물 생산관리, 논활용 공익직불제,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 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48,679,201	21,025,851	27,653,350	43.2
	농업 경쟁력 강화			31,342,536	11,420,078	19,922,458	36.4
		농업인복지지원		11,880,048	1,885,639	9,994,409	15.9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5,280	5,040	30,240	14.3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6,000	1,752	4,248	29.2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577,200	540,280	36,920	93.6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60,000	42,596	17,404	71.0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공익수당)	7,585,890	26,991	7,558,899	0.4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401,000	111,958	289,042	27.9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0	20,000	0.0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1,520,328	430,448	1,089,880	28.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자체)	506,776	39,507	467,269	7.8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263,700	182,879	80,821	69.4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65,925	44,877	21,048	68.1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3,500	0	3,500	0.0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59,200	25,394	33,806	42.9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60,000	134,400	25,600	84.0
			농업인 월급제 시행	15,000	0	15,000	0.0
			농업인회관 관리	1,500	343	1,157	22.9
			(구)함열출장소 관리	9,500	818	8,682	8.6
			농촌인력지원사업(보조)	240,000	240,000	0	100.0
			농촌인력지원사업	74,231	6,357	67,874	8.6
			성평등한 마을만들기 교육	5,000	0	5,000	0.0
			외국인계절근로자 격리비용 지원사업	21,000	0	21,000	0.0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임대료 지원	40,000	0	40,000	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192,018	42,000	150,018	21.9	명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7,000	0	7,000	0.0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53,672	9,000	44,672	16.8
			미래농정 혁신과제	39,200	9,000	30,200	23.0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4,472	0	14,472	0.0
		농림사업추진		3,770,951	3,400,164	370,787	90.2
			농림사업추진	50,380	21,618	28,762	42.9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407	857	5,550	13.4
			북부청사 관리	254,051	101,645	152,406	40.0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3,277,500	3,275,805	1,695	99.9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182,613	240	182,373	0.1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61,772	66,340	295,432	18.3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25,000	0	25,000	0.0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94,302	23,575	70,727	2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14,625	43,875	25.0
			농업인 교육사업	38,500	0	38,500	0.0
			농업경영인 육성	50,500	0	50,500	0.0
			농민회 육성	75,920	15,000	60,920	19.8
			농업회의소 활성화	12,000	12,000	0	100.0
			여성농민회 육성	7,050	1,140	5,910	16.2
		쌀경쟁력 제고사업		3,700,904	1,741,298	1,959,606	47.1
			쌀경쟁력제고사업	724,460	186,180	538,280	25.7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자체)	480,000	0	480,000	0.0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14,400	0	14,400	0.0
			밭식량작물(논타작물)경쟁력 제고사업(전환사업)	240,000	0	240,000	0.0	명시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10,000	55,697	54,303	50.6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54,000	27,000	66.7
			논 타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81,000	54,000	27,000	66.7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13,824	3,456	10,368	25.0
			전업농신문 보급사업	23,824	5,956	17,868	25.0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330,000	0	330,000	0.0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88,753	0	88,753	0.0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124,180	0	124,180	0.0
			재해 및 복구지원	1,389,463	1,382,009	7,454	99.5
		친환경농업육성		11,369,634	4,284,520	7,085,114	37.7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17,200	217,2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32,350	0	132,350	0.0
			토양개량제 지원	815,781	815,781	0	100.0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200,360	200,360	0	100.0
			벼육묘용상토지원	600,000	600,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28,833	19,186	109,647	14.9
			친환경 농자재 지원(전환사업)	1,754,000	1,738,404	15,596	99.1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75,890	3,186	172,704	1.8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60,000	0	60,000	0.0
			경관보전직불	2,038,135	0	2,038,135	0.0
			경관보전직불제(자체)	614,261	0	614,261	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237,000	3,440	233,560	1.5
			유기농업자재 지원	157,860	2,922	154,938	1.9
			이삭거름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42,000	0	242,000	0.0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국비)	1,979,000	0	1,979,000	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0,560	1,200	9,360	11.4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32,100	2,205	29,895	6.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382,080	69,120	312,960	18.1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90,000	61,800	28,200	68.7
			우수농산물(GAP) 인증 확대사업	103,000	24,011	78,989	23.3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 지원사업	27,000	9,000	18,000	33.3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498,900	0	498,9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78,400	0	78,400	0.0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육성지원 사업(전환사업)	97,984	97,984	0	100.0	명시
			친환경 논두렁제초기 지원사업	82,500	3,000	79,500	3.6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30,000	9,000	21,000	30.0
			친환경농업 기술정보 보급사업	13,440	6,720	6,720	50.0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171,000	0	171,000	0.0
		농지관리		205,555	33,117	172,438	16.1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88,555	31,944	156,611	16.9
			농지관리 운영	17,000	1,173	15,827	6.9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7,290,376	9,582,304	7,708,072	55.4
		농촌환경 정비		1,209,132	152,710	1,056,422	12.6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1,143,000	101,560	1,041,440	8.9
			기초생활인프라(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전환사업)	66,132	51,150	14,982	77.3	명시
		농업기반시설정비		16,081,243	9,429,594	6,651,649	58.6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763,667	233,283	530,384	30.5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14,618	214,618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2,759,660	1,641,505	1,118,155	59.5
			농업용 배수로 정비	1,223,935	673,047	550,888	55.0	명시
			농로 확포장	1,537,840	697,369	840,471	45.3
			농로 확포장	520,781	447,332	73,449	85.9	명시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3,540,000	2,441,679	1,098,321	69.0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전환사업)	290,714	290,714	0	100.0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100,000	943,728	156,272	85.8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전환사업)	108,644	103,657	4,987	95.4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90,000	87,684	2,316	97.4
			한발대비용수개발	130,000	39,970	90,030	30.7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96,712	155,857	140,855	52.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7,863	7,863	0	100.0	명시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544,548	484,835	59,713	89.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110,762	79,503	31,259	71.8	명시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750,000	480,311	269,689	64.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자체)	188,199	128,615	59,584	68.3	명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434,000	29,411	404,589	6.8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300,000	223,000	77,000	74.3	명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19,021	0	19,021	0.0	사고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500,000	0	500,000	0.0	명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200,000	17,692	182,308	8.8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38,000	0	138,000	0.0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12,280	0	12,280	0.0	명시
			농업기반정비(영농편익 증진사업)	300,000	7,920	292,080	2.6	명시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46,289	23,469	22,820	50.7
		기본경비		46,289	23,469	22,820	50.7
			기본경비	46,289	23,469	22,820	50.7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여성농업인 지원 강화로 농업 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 기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6명 /   9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156명 / 623백만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58명 /  61백만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공모 선정(500명/ 114백만원)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부지 매입 완료	: 2022. 3. 31.

▸면적/금액 : 24,630㎡/3,275,805천원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부지 용도변경 및 입주업종 추가용역

◦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체계 구축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국내체류,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10농가 20명

▸신규(도시유휴)인력 모집, 농가 중개	: 12농가 30명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연계, 관외인력 시범 운영(양파)	: 1농가 6명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3대 / 105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7대 / 105백만원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	:  5,300포 /  95백만원

▸국산밀생산단지(시설장비) 육성지원	:    1개소 / 190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패화석) 지원	:  7,311톤 / 815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3,090톤 / 1,754백만원

◦ 농업기반시설 정비

▸농업기반시설 정비	: 253개소 / 7,459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99개소 / 1,541백만원

◦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허가 : 601건 / 92ha

▸농지보전부담금 : 4,743백만원 부과 / 수수료 184백만원 세입처리

□ 반      성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업인 요구사항 미충족

▸시설정비에 대한 농업인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예산 확보는 부진한 실정으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음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농업인 복지 지원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농정거버넌스 구축 운영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 사업량 : 17,222명

◦ 사 업 비 : 8,337백만원(도비 3,220, 시비 5,003, 자부담 114)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내 용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7명/ 51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4,440명/ 666백만원	▹대상 :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75세 미만 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150명/ 75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내용 : 농작업대, 충전식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중 1가지 지원
농민 공익수당	12,575농가/ 7,545백만원	▹대상 : 2년 이상 주민등록 및 농업경영체 농가 ▹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일괄지급

□ 상반기 추진실적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6명 /   9백만원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4,156명 / 623백만원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158명 /  61백만원

◦ 농민공익수당 접수 및 자격요건 검증	:            12,807명

◦ 2022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공모 선정(500명/ 114백만원)

▸검 진 비 : 228,000원/인(국비 90%, 자부담 10%)

▸검진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하반기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실시                  :  2022. 7. ~ 11.

◦ 농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  2022. 9.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수  시

◦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  53명 / 14백만원

2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

□ 사 업 개 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 사 업 량 : 100여명

◦ 사 업 비 : 334백만원(도 9, 시 150, 자담 175)

◦ 사업내용 : 농가 배치(3~5개월), 산재보험료, 숙소 임대료 지원 등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센터】

◦ 사 업 량 : 4개소(낭산·여산·금마농협, 시직영)

◦ 사 업 비 : 314백만원(국 120, 도 36, 시 158)

◦ 사업내용 : 구인·구직자 모집, 무상중개 및 상담관리, 상해보험, 교통·숙박비 지원, 교육실습비 지원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반기 배정(법무부)	: 64농가 167명

◦ 국비매칭 농촌인력중개센터 보조금 교부(3개소)	: 240백만원(개소당 80)

◦ 시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 전담인력 채용	: 1명(기간제)

◦ 신규(도시유휴)인력 및 일손필요농가 모집 홍보	: 상시

▸포스터, 아파트 관리사무소(전단지, 현수막 등), 내고장소식지, 금강방송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국내체류, 결혼이민자가족) 농가 배치	: 10농가 20명

◦ 신규(도시유휴)인력 모집, 농가 중개	: 12농가 30명

◦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연계, 관외인력 시범 운영(양파)	: 1농가 6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도시민 중심의 신규인력 및 농가 모집 홍보․중개	: 수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가 배정(18농가 43명)	: 2022. 7.

◦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자체 확정 및 MOU체결(베트남)	: 2022. 7.~

◦ 상·하반기 배정농가 외국인 계절근로 배치	: 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진행 및 국내체류 외국인 연계

3		농정거버넌스 운영

□ 사 업 개 요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1개 운영협의회 9개 분과 / 위원 109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회의소 활성화 (1개 이사회 10개 분과 / 회원 900명)

▸농업인의 주체적 농정참여 확대 및 상향식 사업 발굴

□ 상반기 추진실적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회의	: 9회(분과 8, 소위원회 1)

- 분과별 농정제안 및 사업대상 심의 등

◦ 농업회의소 활성화

▸2022년 농정지원사업 안내책자 제작·보급(650부)	: 2022. 1.

- 수요자 중심의 농식품사업 정보 제공, 농업예산 분석 등

▸익산시장 후보자 초청 농업·농촌 토론회	: 2022. 4.

□ 하반기 추진계획

◦ 희망농정위원회

▸희망농정위원회 운영(분과, 소위원회 등)	: 수 시

▸희망농정위원회 워크숍 및 교육	: 1회

▸희망농정위원회 분과별 선진지 견학	: 2022. 7.~

◦ 농업회의소

▸읍면동 순회 간담(농업정책 제안 접수 등)	: 2022. 7.~8.

▸농정현안 토론회 개최	: 2회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 2022. 9.

▸농업회의소 소식지 제작 보급	: 2022. 12.

4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651.7	95.0	391.6	937.5	227.6
벼 공동녹화장 지원	1동	50.0		15.0	15.0	20.0
농업용 방제드론	3대	105.0		31.5	31.5	42.0
곡물건조기 지원	8대	120.0		36.0	36.0	48.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352ha	246.4		73.9	73.9	98.6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8ha	116.0		58.0	58.0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시설장비)지원	1개소	190.0	95.0	22.8	53.2	19.0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621ha	88.7		26.6	62.1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678ha	735.6		127.8	607.8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완료                   : 3대/105백만원

▸삼일영농조합법인, 함께하는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유)한맥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완료(영농법인, 작목반)      : 7대/ 105백만원

◦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황제뜰작목반) : 5,300포/95백만원

▸비료(밑거름) 5,300포/20kg 공급

◦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시설장비)지원 완료        : 1개소/190백만원

▸익산시보석우리밀영농조합법인(범용콤바인1대,파종기1대)

◦ 영농부산물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 517농가/1,264ha

▸밀, 보리 귀리짚 토양환원 735ha, 기타 수거활용 529ha

□ 하반기 추진계획

◦ 벼 공동녹화장 지원사업(1동/330㎡)	: 2022. 10.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1대)	: 2022. 10.

◦ 우수브랜드쌀 생산단지 지원사업(352ha)	: 2022. 10.

▸항공방제(7~8월), 영농교육(8월)

◦ 우량종자 채종포지원사업(58ha)	: 2022. 12.

▸서익산농협 외 8개소 : 농자재 구입, 공동방제비, 포장·검사비 등

▸포장검사(9~10월), 발아검사 및 종자순도분석(11월)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접수 및 정산(3,678ha)	: 2022. 12.

▸신청‧접수(8~9월), 이행점검(10~11월)

5		친환경농업 육성

□ 사 업 개 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458	1,835	206	1,934.5	482.5
토양개량제지원	7,311톤	815	579	118	118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3,090톤	1,754	1,061		693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	306건	129		39	9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27ha	316	63		95	158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269ha	164		49	115
우렁이지원사업	1,936ha	484			242	242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15ha	132	132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600ha	499			499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	50대	165			82.5	82.5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	: 7,311톤/815백만원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	: 23,090톤/1,754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지급	: 51건/19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172명/327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 171명/213ha

◦ 우렁이 지원사업 추진	: 798명/1,786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 148명/215ha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신청 접수	: 37대

□ 하반기 추진계획

◦ 유기질비료 사업 정산	: 23,090톤/1,754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지급	: 255건/110백만원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정산	: 172명/327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 지원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171명/213ha

◦ 우렁이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798농가/1,786ha

◦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148명/215ha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지급 및 정산  : 600ha

◦ 친환경 논두렁 제초기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13대

6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10,799백만원(도비 840, 시비 9,959)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도	시
합 계	10,799		840	9,959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1,143	성당면
농업생활용수보수및보강	764			764	연 중
경지정리지구보수및보강	215			215	공대행
농업용배수로정비	2,759			2,759	89개소
농로확포장	1,538			1,538	29개소
기계화경작로확포장	1,814			1,814	익산시(35)
	1,726			1,726	공대행(95)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840		840		32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5개소/150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30개소/443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89개소)	: 80개소/2,197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159개소)	: 137개소/3,872백만원

▸농로 확포장(23개소), 기계화경작로(익산시 24개소, 공대행 90개소)

◦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배수로) 추진(32개소)	: 32개소/797백만원

▸농로(21개소) 배수로(11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기반시설 및 복지시설)	: 993백만원

◦ 관정 및 농로·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 321백만원

◦ 농업용 배수로정비사업 추진(89개소)	: 9개소/562백만원

◦ 농로 확포장 및 기계화경작로사업 추진(159개소)	: 22개소/1206백만원

▸농로 확포장(6개소), 기계화경작로(익산시 11개소, 공대행 5개소)

7		수리시설개보수 및 재해위험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총사업비 : 2,712백만원(국비 217, 도비 1,133, 시비 1,362)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계	국	도	시
합 계	2,712	217	1,133	1,362
용수원개발	90		45	45	3개소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	300		240	60	익산시(6)
	800		640	160	공대행(77)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개보수)(자체)	350			350	익산시(6)
	400			400	공대행(40)
재해위험저수지정비	434	217	87	130	1개소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200		80	120	1개소
농업기반정비 (저수지정밀조사)	138		41	97	46개소

□ 상반기 추진실적

◦ 용수원개발 사업추진(3개소)	: 3개소/90백만원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72개소/944백만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추진(동산제)	: 1개소/244백만원

◦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 (금곡마을)	: 1개소/190백만원

◦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추진(46개소)  : 22개소/73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추진	: 57개소/906백만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추진(동산제)	: 1개소/190백만원

◦ 농업기반정비(저수지 정밀조사) 사업추진(46개소)	: 24개소/65백만원

8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취득,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업진흥지역 관리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2,698	17,843	4,855
※ 농업진흥지역(안) : 16,537, 진흥지역(밖) : 6,161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 2022. 6.

▸전용건수 601건, 전용면적 92ha, 농지보전부담금 4,743백만원 부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및 사후관리	: 2022. 6.

▸원상회복명령 : 7건 / 22,716㎡

- 복구완료(1건/2,153㎡), 복구중(6건/20,563㎡)

◦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	: 2022. 4. 15.

◦ 2021년 농지이용처분의무통지자 청문	: 2022. 5. 11.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지이용 실태조사	: 2022. 7. ~ 11.

▸신규취득 5년이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등에 대해 이용실태조사

◦ 농지위원회 운영	: 2022.  8.

◦ 농업진흥지역 정비	: 2022. 12.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 요청(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