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주택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강화

		전 략 목 표
◦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중 점 과 제
◦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구축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거정책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6		1	6	8	5	6
현 원	25		1	8	6	1	9
증 감	△1		-	2	△2	△4	3

□ 사  무  분  장

	◦	주거정책	:	주거정책 종합계획 수립,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주거급여 지원 등
	◦	공동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시주거환경 정비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임대주택 관리
	◦	건축허가	:	건축허가, 건축심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빈집정비사업
	◦	건축신고	:	건축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변경,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물부존재확인
	◦	건축물관리	: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 위 원 회 현 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모현우남A 공론화위원회
6개 96명	48	11	9	9	10	9
	공 무 원 3	공무원4	공 무 원 2	공 무 원 2	공 무 원 1	LH 1
	의 원 3	의 원 2	변 호 사 1	변 호 사 1	LH 등 공기업 3	의원 2
	교 수 20	민간인5	회 계 사 1	회 계 사 1	교수1	교수 2
	민 간 인 22		민 간 인 5	민 간 인 5	기타민간인 5	기타민간인 4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35,436호 / 가구수 130,352호

(단위 : 호, %)

구 분	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타
주택수	135,436	51,476	76,320	2,632	3,418	1,590
비 율	100	38.0	56.4	1.9	2.5	1.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490 / 주택보급율 103.9%

< 출처 : 2022. 5. 기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2. 6. 15. 기준)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35	113	29	84	22	3	19
세대수	69,058	55,150	13,315	41,835	13,908	1,691	12,217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ㆍ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22. 6. 15. 기준)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지수	121	78	72	6	43
세대수	8,155	6,446	5,868	578	1,709

※ 사업계획승인 기준

□ 시공중(착공)인 아파트 현황

(2022. 6. 15. 기준)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공정율)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17개			9,703
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29층	208,399	1,382	2014.04.09.	2024. 12.	평화동 (4%)
왕궁 푸르지오 더 퍼스트	대한토지신탁(주)	22층	97,604	674	2018.07.04.	2023. 08.	왕궁면 (25%)
팔봉동 우영아파트	무궁화신탁	5층	9,020	92	2019.07.02.	2022. 09.	팔봉동 (65%)
송학동 크레지움 캐슬	호림주택(주)	27층	50,542	294	2020.03.12.	2022. 10.	송학동 (89%)
팔봉동 더테라스아트리체	코리아신탁(주)	4층	31,500	192	2020.04.01.	2022. 07.	팔봉동 (97%)
동산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54,190	345	2020.06.04.	2022. 10.	동산동 (84%)
모현동 이지움	코리아신탁(주)	28층	28,237	207	2020.06.10.	2022. 07.	모현동 (73%)
모현동 유블레스 47	아시아신탁(주)	47층	66,779	343	2020.11.20.	2025. 08.	모현동 (16%)
황등 오투그란데 디 에디션	㈜에버종합건설	22층	20,866	120	2021.02.10.	2024. 02.	황등면 (32%)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아시아신탁(주)	29층	75,371	454	2021.03.05.	2023. 10.	마동 (17%)
송학동 영무예다음3차	㈜영무건설	28층	123,059	816	2021.04.05.	2025. 01.	송학동 (7%)
수도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무궁화신탁	27층	261,022	1,566	2021.08.04.	2024. 08.	마동 (12%)
마동공원 민간특례사업	㈜한국토지신탁	38층	252,248	1,431	2021.08.11.	2025. 01.	마동 (2%)
어양동 도시형생활주택	(유)세진개발	20층	31,684	284	2021.10.13.	2024. 01.	어양동 (9%)
송학동 공공지원민간임대	라송산업(주)	28층	138,332	866	2021.10.18.	2024. 06.	송학동 (3%)
금마미륵산 테라스2차	㈜에버종합건설	3층	20,300	96	2021.10.28.	2023. 07.	금마면 (23%)
남중동 광신프로그레스	㈜아람주택	28층	82,453	541	2021.04.30.	2024. 07.	남중동 (1%)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22. 6. 15. 기준 /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비고
합 계	544	95	214	14	221
허가 및 사용승인	184	95	-	8	81
신고 및 사용승인	360	-	214	6	140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22. 6. 15. 기준 / 단위 :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2,566	146	146	33	445	1,796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21,670,738	9,854,645	11,816,093	45.5
소 계 (일반회계)				21,609,122	9,849,064	11,760,058	45.6
	서민주거안정			2,894,298	1,163,784	1,730,514	40.2
		주거환경개선		797,500	213,426	584,074	26.8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105,000	105,000	0	100
			기초생활인프라 (농촌빈집정비)	392,500	68,985	323,515	17.6
			도시빈집정비사업	75,000	0	75,000	0
			도심빈집정비사업(보조)	67,000	2,341	64,659	3.5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133,000	24,500	108,500	18.4
			역골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준공 인가 용역	25,000	12,600	12,400	50.4
		주택관리		2,096,798	950,358	1,146,440	45.3
			도시미관조성	45,500	21,550	23,950	47.4
			공동주택지원사업	350,200	251,628	98,572	71.9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58,300	348,200	210,100	62.4
			건축민원관리	249,466	2,300	247,166	0.9
			건축물 지원사업(보조)	263,332	0	263,332	0	명시이월 30,000 사고이월 20,000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90,000	49,480	40,520	55.0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00,000	277,200	222,800	55.4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40,000	0	40,000	0	추경 성립전
	주거문화정착			18,470,576	8,562,884	9,907,692	46.4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18,470,576	8,562,884	9,907,692	46.4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750,000	700,000	50,000	93.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174,420	132,873	41,547	76.2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215,703	210,385	5,318	97.5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100,000	0	100,000	0
			주거급여(국토교통부)	16,724,753	7,426,821	9,297,932	44.4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4,200	0	34,200	0
			주거복지사업	171,500	0	171,500	0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300,000	92,805	207,195	30.9
	행정운영경비			244,248	122,396	121,852	50.1
		인력운영비		205,844	93,099	112,745	45.2
			인력운영비	205,844	93,099	112,745	45.2
		기본경비		38,404	29,297	9,107	76.3
			기본경비	38,404	29,297	9,107	76.3
소 계 (특별회계)				61,616	5,581	56,035	9.1
	서민주거안정			48,416	2,273	46,143	4.7
		주택관리사업		8,416	2,273	6,143	27.0
			국민주택관리	8,416	2,273	6,143	27.0
		예비비		40,000	0	40,000	0
	재무활동			13,200	3,308	9,892	25.1
		보전지출		13,200	3,308	9,892	25.1
			보전지출	13,200	3,308	9,892	25.1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청년·신혼부부 주거사다리 구축 및 저소득층 등 주거복지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93가구 선정

▸주거급여 지원	: 9,479호 / 7,427백만원

▸저소득층 무이자 임대보증금 지원	:   18호 / 132백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행	:  140호 / 700백만원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환경개선서비스	:  317호 / 1,118건

◦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공동주택 지원사업                           : 18개 단지 / 217.9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25개 단지 / 348.2백만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 2개 단지 /  49.5백만원

◦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주거공간 조성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35동 선정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	: 33동 / 68.9백만원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추진	:  7동 / 24.5백만원

□ 반      성

◦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적극적인 민원 상담, 건축 인허가 처리 등으로 친절하고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주거급여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익산시 거주(예정) 무주택 세대주 청년, 신혼부부(나이제한없음)

▸(청년) 만19세 ~ 만39세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3개월 이내 혼인 예정 및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 사업비 / 사업량 : 300백만원 / 100가구

◦ 사업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3.0% 지원(연 최대 3백만원)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한도(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지원기간 : 2년 (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신혼부부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10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2022. 1. ~

▸지원실적 : 2022년 93가구 / 2021년 140가구

◦ 청년·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안) 계획 수립 : 2022. 3.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요청	: 2022. 3. 11.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제도 변경 협의 요청	: 2022. 4. 19.

□ 하반기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제도 변경 협의 완료 : 2022. 7.

◦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	: 2022. 7.

◦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 2022. 8.

2		주거급여 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9,479가구(주거급여: 9,169가구 / 수선유지급여: 310가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사 업 비 : 16,724백만원 (주거급여 15,124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1,600백만원)

◦ 지 원 액 : 가구원수, 소득,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

▸주거급여 : 최대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8천원, 4인 254천원

▸수선유지급여 : 대보수 1,241만원(7년), 중보수 849만원(5년), 경보수 457만원(3년)

◦ 추진방법

▸주 거  급 여 :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임차료)

▸수선유지급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시행(집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주거급여 지원	: 9,479가구 / 7,427백만원

▸주거급여(임차)                        : 9,169가구 / 5,827백만원

▸수선유지급여(자가)                    :  310가구 / 1,600백만원

◦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익산시 ↔ LH)   : 2022.  3.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 2022.  3. ~

□ 하반기 추진계획

◦ 주거급여(임차료) 지원	: 2022.  7. ~ 12.

◦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추진	: 2022.  7. ~ 11.

◦ 주거급여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2.

3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 대상주택 : 14개소

▸국민임대 : 12개소(부송동 주공3차 외 11개소)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총사업비 : 290.7백만원(도비 40% 시비 60%) / 시비 174.4백만원

※ 도비 40%(116.3백만원)는 도 예산 계상(도에서 LH, 전북개발공사로 직접 지출)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기간 :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저소득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 2022.  1. ~ 2.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지, 보도자료 배포 등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2.  1. ~ 6.

▸지원실적 : 18호 / 228백만원(도비 96, 시비 132)

□ 하반기 추진계획

◦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 2022.  7. ~ 12.

◦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철저(지원기간 만료, 사망, 전출자 등 지원금 회수)

4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 주택

◦ 사 업 량 : 150호(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호당 500만원 이내 ※ 지붕·화장실 공사의 경우 750만원 이내

▸(당초) 150호 → (변경) 140호 : 도 배정 사업량 변경

◦ 사 업 비 : 750백만원(기금 40% 시비 60%)

▸(당초) 750백만원 → (변경) 700백만원 : 도 배정 사업비 변경

◦ 사업내용 : 그린 리모델링(에너지 절감), 주거안전시설 등 에너지가 절약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 개보수 지원(지붕, 화장실, 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사업시행 : 위탁 시행(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상반기 추진실적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 2022. 2.

◦ 대상자 모집(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접수)	: 2022. 2. ~ 4.

◦ 사업 대상자 선정 완료(140호/700백만원)	: 2022. 4.

◦ 대행업체 위수탁계약 체결	: 2022. 4.

▸익산지역자활센터, 익산원광지역자활센터

◦ 대행업체 현장실사	: 2022. 5. ~ 6.

□ 하반기 추진계획

◦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140호)	: 2022.  7. ~ 11.

◦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완료 및 정산	: 2022. 11.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 2022. 11.

5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대    상 :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사 업 량 : 600호

▸사 업 비 : 200백만원(재료비)

▸사업내용 : 설비/건축/전기/소방 분야 직접 수리ㆍ교체ㆍ시공

- 주거생활불편서비스 : 노후전선, 도배/장판, 양변기, 수전류, 방충망 등

- 에너지성능개선서비스 : 단열, LED등, 창호, 바람막이, 보일러 등

- 방범서비스 : 방범창, 문/창 시건장치, 무선초인종 등

- 긴급서비스 : 누수, 누전, 동파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 2022.  1.

◦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택 노후도 조사           : 연 중

◦ 건축설비, 전기소방 등 직접 수리·교체·시공	: 2022.  1. ~ 6.

▸추진실적 : 317호 / 1,118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연 중

◦ 지속적인 사업 홍보(소식지 및 카카오톡+친구 등 SNS) : 2022.  7. ~ 11.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022. 11.

6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7길 35일원(사업면적 65,369㎡, 이일여고 서편)

◦ 사업기간 : 2005 ~ 2024년

◦ 사 업 비 : 기반시설설치비 14,570백만원(국 4,085 시 9,985 특 500)

※ LH 공동주택건설비 포함 : 약 4,000억원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1,382세대) 및 기반시설 설치

□ 상반기 추진실적

◦ 흙막이 설치 및 오염토 반출(충북 음성 등)	: 2021.  5. ~

▸2022. 4. 오염토 반출 완료(18만t)

◦ 사업시행 변경 인가(세대수 355세대 증가)	: 2022.  2. 24.

◦ 분양가 협의(익산시↔LH)	: 2022.  3. ~ 5.

◦ 분양가 심사(LH)	: 2022.  6. 10.

▸분양가격 : 3.3㎡ 당 평균 879만원(원주민 843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파일 항타 등 기초공사 추진	: 2022.  6. ~

◦ 입주자 모집공고(원주민)	: 2022.  6. 23.

◦ 입주자 모집공고(일반인)	: 2022.  7. 14.

◦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예정)           : 2024. 12.

7		모현 우남아파트 추진

	모현우남아파트 현황
◦ 위 치 : 익산시 모현동1가 99-4 ◦ 사용승인 : 1992. 10. 30 ◦ 세대수 : 103세대 ◦ 규 모 : 1동(지상15층/지하1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 면 적 : 9,444.65㎡ ※ 2002. 12. 31. 재난위험시설 지정 : D급 ※ 주요하자 : 아파트 C·F Type 보 철근 누락(25세대), 슬래브 균열 등

□ 대피명령 개요

◦ 대피명령일 : 2014. 9. 11.(목) 즉시

◦ 내      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

◦ 사      유 : 재난위험 시설로부터 주민보호

※ 2022년 현재 : 총 103세대(이주 58세대,  거주 45세대)

□ 상반기 추진실적

◦ 공론화위원회 구성(조례제정 2019. 2. 13.)	: 2019. 5.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1차~3차)             : 2019. 5.~2021. 11.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해결방안 마련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4차)                 : 2021. 12. 20.

‣설문조사 결과 민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희망함

◦ 모현우남아파트 공론화위원회(5차~6차)             : 2022. 1. 14.~1. 27.

‣권고(안) 도출을 위한 자체 서면회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논의 및 최종권고안 도출

◦ 모현우남아파트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배포  : 2022. 2. 18.

□ 하반기 추진계획

◦ 민간주도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적극 행정 추진

8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기 지원단지 3년간 제외)

◦ 사 업 량 : 63개 단지, 948백만원(도비 90 시비 858)

▸공동주택 지원사업                      : 22개 단지 / 300백만원(시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 37개 단지 / 558백만원(시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주민참여예산):  4개 단지 /  90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상반기 추진실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22개 단지)

▸신청접수 및 현장 조사 완료	: 2022. 1. ~ 2.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지원단지 선정	: 2022. 3.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18단지), 추진중(4단지)	: 2022. 4. ~ 6.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37개 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25단지), 추진중(12단지)	: 2022. 1. ~ 6.

◦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4개 단지)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2단지), 추진중(2단지)	: 2022. 1. ~ 6.

□ 하반기 추진계획

◦ 공동주택 지원사업·소규모 주민숙원사업·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2. 7. ~ 11.

9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 : 농촌지역 노후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업지역 제외)]

▸사 업 량 : 35동

▸융자조건 ⇒ 연2%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농촌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120동 / 292.5백만원(슬레이트 3, 기타지붕 1.5)

【도시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30동 / 75백만원(슬레이트 3, 기타지붕 1.5)

【농촌비주거용빈집정비】

▸사업내용 : 1년이상 방치된 농촌지역 비주거용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사 업 량 : 42동 / 133백만원(슬레이트 3.5, 기타지붕 2.5)

□ 상반기 추진실적

◦ 농촌주택 개량사업 신청접수(35동 선정)	: 2022.  1. ~ 3.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확정	(195동 선정)	: 2022.  2. ~ 6.

◦ 철거완료 빈집 보조금 지급	: 2022.  5. ~ 6.

▸농촌빈집 정비 33동, 농촌비주거용 빈집 정비 7동

□ 하반기 추진계획

◦ 농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 2022.  7. ~ 12.

◦ 빈집정비사업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22.  7. ~ 12.

10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동지역의 빈집(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택

◦ 사 업 량 : 11동 / 67백만원(주민공간 40, 단순철거 27)

▸주민공간조성 2동(동당 최대 20백만원)

▸단순철거 9동(슬레이트 3,000천원, 기타지붕 1,500천원)

※ (당초) 단순철거 9동, 주민공간조성 2동 → (변경) 주민공간조성 3동

◦ 사업내용

▸주민공간조성 :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주차장, 공공쉼터 등)로 3년간 활용

▸단순철거 : 1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철거 보조금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빈집정비사업 신청·접수	: 2022.  2. ~ 5.

◦ 빈집정비사업 현지조사 및 대상지 선정(3동)	: 2022.  5.

◦ 지정폐기물 조사용역 시행	: 2022.  5.

◦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및 처리용역 시행	: 2022.  6.

◦ 건축물 철거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	: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준공	: 2022.  7. ~ 8.

◦ 안내판 설치 및 지상권설정(3년)	: 2022.  7. ~ 8.

11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사 업 개 요

◦ 불법 건축물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주택가, 무허가 취약지역 등

▸신축, 증·개축 등 불법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

◦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방법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

▸적극 계도로 자진철거 등의 시정 유도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상반기 추진실적

◦ 상반기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단위 : 건)

적발건수	조치사항			비고
	철거	이행강제금 부 과	진행중	추인	고발
116	22	41	53	6	4

※ 기 적발된 과년도 440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으로 관리

□ 하반기 추진계획

◦ 불법 건축물  정기적 현장순찰 및 지속적인 단속·관리 추진 : 2022. 7. ~ 12.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 발생 요인 차단 및 재발생 근절

◦ 자진시정 유도로 재산상 불이익 최소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이행상황 관리 철저

▸지속적인 시정촉구와 행정처분 강화로 자진철거 정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