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구현을 위한 차량행정 운영

		전 략 목 표
◦ ◦	신뢰받고 감동주는 고객중심 행정실현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문화 조성

		중 점 과 제
◦ ◦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효율적 징수

일  반  현  황

□ 기          구

					차량등록사업소
관 리												등 록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4	4	2
현 원	14	1	4	6	-	3
증 감	-	-	1	2	△4	1

※ 공무직 4명 별도

□ 사 무 분 장

◦ 관  리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관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가입 관리

▸차량행정 기획, 예산․회계, 일반서무

◦ 등  록

▸ 차량등록(신규등록․이전․변경․말소 등) 및 제증명 발급

▸이륜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번호판 영치

▸자동차 저당․압류․해제,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 차량 등록현황

(단위 : 대)

합계	승용차 (외국산)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이륜차
164,041	111,392 (7,064)	4,925	27,217	738	5,401	14,368

□ 건설기계관리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 재활용업
94	51	20	20	3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 동 차	4	0	4
건설기계	1	0	1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개소)

합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15,936	126	2,821	590	4,828	287	129	7,155

□ 단속 장비 현황

(단위 : 대)

합계	차량	차량번호 판독기	내비게이션	노트북	휴대폰	비고
5	1	1	1	1	1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187,131	102,645	84,486	54.9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58,855	89,782	69,073	56.5
			차량등록							158,855	89,782	69,073	56.5
					차량등록민원처리					33,213	15,819	17,394	47.6
								일반운영비		32,413	15,391	17,022	47.5
								업무추진비		800	428	372	53.5
					차량관리민원행정					86,834	54,641	32,193	62.9
								일반운영비		86,114	54,352	31,762	63.1
								여비		720	289	431	40.1
					자동차과태료징수					38,808	19322	19,486	49.8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888	5,460	2,428	69.2
								일반운영비		10,760	6,732	4,028	62.6
								여비		20,160	7,130	13,030	35.4
	행정운영경비(차량등록사업소)									28,276	12,863	15,413	45.5
			기본경비							28,276	12,863	15,413	45.5
						기본경비				28,276	12,863	15,413	45.5
									일반운영비	20,596	8,699	11,897	42.2
									업무추진비	4,320	864	3,456	20.0
									자산취득비	3,360	3,300	60	98.2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자동차 168,820, 건설기계 5,991, 이륜차 2,436)	177,247건

구 분	합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등록	말소 등록	등록증 교 부	등록 원부	기타
자 동 차	168,820	3,442	9,426	9,237	47,980	252	2,412	15,324	79,272	1,475
건설기계	5,991	94	237	390	89	22	61	1,019	3,657	422
이 륜 차	2,436	237	481	128	-	-	673	429	-	488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11건,   기타 : 말소증명, 임시운행허가, 검사점검 등

▸전직원 친절교육(월 2회) 및 상반기 차량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562개)

◦ 체납 과태료 등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고지서 발송(8,934건, 777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3,171건, 511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06대)

◦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28,362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1,069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1,676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587건)

□ 반      성

◦ 지속적인 징수활동에도 불구 체납액 과다 및 징수율 저조

▸차량 압류, 번호판영치,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상담 등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1		시민중심 서비스로 고객감동 구현

□ 사 업 개 요

◦ 민원처리 대상 : 총 3개 분야 22종

구 분	종류	민 원 내 용
자 동 차	10종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말소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등
이 륜 차	6종	신규사용신고, 재사용, 변경, 폐지신고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속하고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

▸민원처리(자동차 168,820, 건설기계 5,991, 이륜차 2,436)	177,247건

구 분	합계	신규 등록	변경 등록	이전 등록	압류 등록	저당 등록	말소 등록	등록증 교 부	등록 원부	기타
자 동 차	168,820	3,442	9,426	9,237	47,980	252	2,412	15,324	79,272	1,475
건설기계	5,991	94	237	390	89	22	61	1,019	3,657	422
이 륜 차	2,436	237	481	128	-	-	673	429	-	488

※ 1일 평균 민원처리 : 1,611건,   기타 : 말소증명, 임시운행허가, 검사점검 등

▸전직원 친절교육(월 2회) 및 상반기 차량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562개)

□ 하반기 추진계획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www.ecar.go.kr) 홍보로
비대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 이용 활성화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제증명 발급 등 신속한 온라인 처리

◦ 자동차등록 업무편람 제작(차량 민원서비스 제고)

◦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월2회) 및 주차 알림판 배부(538개)

▸하반기 차량 관련 업체 간담회 실시(대상 39개소)

▸달라진 자동차 정책 및 제도 대시민 홍보 등

2		자동차관련 과태료 강력 징수

□ 사 업 개 요

◦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부과액 (A)	정리액 (B)			미수납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	징수	결손
현년도	438	155	155	0	283	35%

□ 상반기 추진실적

◦ 체납 과태료 등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징수 활동 추진

▸체납과태료 독촉장 및 고지서 발송(8,934건, 777백만원)

▸체납차량 압류 등록(3,171건, 511백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106대, 체납액 154백만원 / 징수 37백만원)

◦ 안전하고 건전한 차량관리 문화 조성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만료안내문 발송(28,362건)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발송(1,069건)

▸자동차, 이륜차 등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1,676건)

▸조종사 면허증 적성검사 사전안내문 발송(587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자동차 과태료 발생 사전억제 및 징수 독려

▸가입 촉구 및 사전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              : 매  월

▸체납 고지서 및 영치 예고문 발송                     : 분기별

◦ 영상조회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매주 2회 번호판 영치반(1개반 2명) 운영

◦ 고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납부 상담 등 맞춤형 독려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