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1.(목)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7. 5. 익산시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의안 번호	553

Ⅰ. 개    요

1. 제 안 이 유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2. 8. 31. 만료됨에 따라 입찰을 통한 수탁기관 재선정(재위탁)을 추진하고자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민간위탁의 재위탁 및 재계약(4개월)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재위탁 절차추진시 4개월 정도 기간 소요

2. 기존 위탁현황

○ 위 탁 명 :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 위탁업체 :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51%), (유)대신환경개발(49%)

○ 위탁기간 : 2020.01.01. ~ 2022.08.31. (2년 8개월)

○ 위탁비용 : 2,941백만원/년

○ 위탁시설

구 분	세 부 시 설	비 고
폐수처리시설 2개소	- 3산단 폐수처리장 (5,500㎥/일) - 국가식품 폐수처리장 (5,000㎥/일)
하수처리시설 23개소	- 여산 하수처리장 (600㎥/일) -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1,760㎥/일)
기 타	-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 중계펌프 및 유량계 89개소 - 오‧폐수관로 101.6km

3. 재위탁 개요(신규)

○ 위탁기간 : 2023.01.01. ~ 2025.12.31.(3년)

○ 위탁비용 : 3,209백만원/년

○ 선정방법 : 입찰(기술 ‧ 가격 분리입찰)

○ 위탁시설 : 기존 위탁시설 및 신규 위탁시설 19개소(펌프 15, 유량계 4)

※ 수탁자 선정방법,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하수도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추진

4. 연장 재계약 개요(기존)

○ 위탁기간 : 2022.09.01. ~ 2022.12.31.(4개월)

○ 위탁비용 및 위탁시설 : 기존 위탁과 동일

○ 위탁사유 : 재위탁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4개월)

※ 계약심사, 사전규격공개, 입찰 및 위원모집 공고, 선정위원회 개최, 가격협상, 인수인계 등

5. 신규 위탁시설 현황 (익산시 남부2, 3 북부2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신규시설)

순번	신규 시설명	주 소	준공예정년도	비 고
1	남부2-1 맨홀펌프	동산동 826-8	2022년 하반기
2	남부3-3 맨홀펌프	용제동 113-1	2022년 하반기
3	남부3-5 맨홀펌프	신흥동 862-23	2022년 하반기
4	남부3-7 맨홀펌프	금강동 385-50	2022년 하반기
5	남부3-9 맨홀펌프	신흥동 7-1	2022년 하반기
6	남부3-10 맨홀펌프	신흥동 180-6	2022년 하반기
7	남부3-11 맨홀펌프	금강동 972-21	2022년 하반기
8	북부2-1 맨홀펌프	신용동 324-55	2022년 하반기
9	북부2-2 맨홀펌프	신용동 77-39	2022년 하반기
10	북부2-3 맨홀펌프	신용동 347-4	2022년 하반기
11	북부2-5 맨홀펌프	신동 311-18	2022년 하반기
12	북부2-9 맨홀펌프	신동 654-4	2022년 하반기
13	북부2-10 맨홀펌프	신용동 118-47	2022년 하반기
14	북부2-11 맨홀펌프	영등동 673	2022년 하반기
15	북부2-12 맨홀펌프	신용동 우정원룸 99	2022년 하반기
16	북부2-1 맨홀유량계	신용동 324-55	2022년 하반기
17	북부2-2 맨홀유량계	영등동 213-38	2022년 하반기
18	남부3-1 맨홀유량계	금강동 385-50	2022년 하반기
19	남부3-2 맨홀유량계	신흥동 180-6	2022년 하반기

6. 향후계획

○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수탁기관 연장계약	: 2022. 08.

○ 신규 위탁 원가계약심사 실시	: 2022. 08.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위탁 입찰 발주	: 2022. 08.

○ 낙찰자 결정	: 2022. 11.

○ 과업 인수인계(수탁자 변경 시)	: 2022. 12.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위탁 착수	: 2023. 01.

7.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19조의 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환경부고시 2018-160)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Ⅱ. 검토보고

1.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2. 8.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제3일반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운영관리 기술을 갖춘 민간업체와 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2.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 하수처리시설등의 관리·운영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제3일반산업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려는 사항임

○ 본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관리·운영하고 있는 폐수처리시설 2개소, 하수처리시설 23개소, 초기우수처리시설 2개소, 중계펌프 및 유량계 89개소, 오·폐수관로 101.6km와 2022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신규시설 19개소에 대해 관리대행하려는 것으로

○ 익산시의 전문인력 확보 상황과 민간부문의 전문성 및 안전성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고려할 때 관리대행 민간위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 제24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수탁기관 선정 방식에 대한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함으로 인해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으며,

○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의 대행 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에서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또는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3년 이내)을 적용하여야 하나, 제출된 동의안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부합되지 않게 위탁기간(2022. 9. 1.부터 2025.12.31.까지, 3년 4개월)을 정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 관리대행 민간위탁 기간 만료를 불과 40여일 남겨 둔 현 상황에서 재위탁 추진에 소요되는 4개월 동안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본 안건에 포함하는 등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향후에는 충분한 검토와 숙의를 거친 안건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이 요구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		관계 법령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7., 2010. 6. 8., 2011. 11. 14., 2013. 7. 16., 2020. 5. 26.>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19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제19조의5(관리대행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①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

[본조신설 2012. 2. 1.]

□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1.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 단순관리 대행계약

2.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 복합관리 대행계약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1.4>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2.20>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⑤ 삭제 <2022.1.4>

[본조신설 2011.9.30]  [제목개정 2012.12.20]  [제42조의3에서 이동 <2012.12.20>]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2.1.4.]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2021. 4. 13.>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20. 5. 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3. 7. 30.]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목개정 2017.1.17.]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1조(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고, 제8조의 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의 결정시 업체의 가격 제안금액 또는 예정가격 이내로 하여 협상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익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각 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1. 익산시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본조신설 2019.9.20.]

3. 익산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신설 2021.04.05.>

제4조(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