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3.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복지정책과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 집행 실적
□	2022 상 반 기 성 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허브 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 점 과 제
◦ ◦ ◦ ◦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 구축 행복e음을 통한 희망 돋움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일   반   현   황

□ 기          구

						복지정책과
복지총괄			맞춤형복지지원			통합관리1				통합관리2			의료보장			자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6	1	1	6	11	7	20
현 원	46	1	1	11	6	8	19
증 감	-	-	-	5	△5	1	△1

□ 사  무  분  장

◦	복 지 총 괄	:	보훈단체지원,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운영, 재해구호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노숙인시설 지원, 사회복지관 지원, 사회복무요원관리
◦	맞춤형복지지원	: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	통합관리1	:	복지대상자 변동자료 확인조사,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
◦	통합관리2	: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조사 및 책정
◦	의료보장	: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	자활	:	자활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자활센터운영
			가사간병 방문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

□ 위원회

(단위 : 명,회)

위 원 회 명	위원수	개최 횟수	기 능	비 고
익산시긴급지원 심의위원회	10	6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 및 연장 심의 ∘긴급지원 비용의 환수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39	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 심의․건의	익산시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구성및운영조례 제3조
익산시의료급여 심의위원회	5	6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의료급여법 제6조
익산시자활기관 협의체	6	1	∘자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 2

□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 명)

구 분	계	사회복지관	노숙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시 설 수	6	3	1	2
직 원 수	78	31	19	28

□ 사회복지대상자

(2022.6.30.기준, 단위 : 명)

구 분		가 구	가구원	비고
총 계		61,670	82,491
국민기초생활보장	소계 (중복제외)	15,877	22,287
	기초생계급여	11,345	14,946
	기초의료급여	10,349	13,829
	기초주거급여	13,948	20,225
	기초교육급여	2,168	3,374
기초연금		34,883	44,300
장애인연금		3,468	3,539
한부모가족		1,976	5,158
차상위장애인		1,238	1,292
차상위자활		143	151
차상위본인부담경감		2,811	3,702
차상위계층 확인		1,136	1,641
차상위자산형성지원		138	421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복지정책과				111,757,467	55,217,297	56,540,170	49.4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3,419,940	1,350,606	2,069,334	39.5
		호국정신함양 선양사업		3,419,940	1,350,606	2,069,334	39.5
			보훈업무지원	1,776,087	454,095	1,321,992	25.6	분기별 437백만원 지원 (4,7,10,12월지급)
			보훈업무지원(보조)	736,560	183,100	553,460	24.9	분기별 183백만원 지원 (4,7,10,12월지급)
			보훈단체 지원	180,390	84,720	95,670	47
			군경묘지등 관리	5,620	2,083	3,537	37.1	군경묘지 제초작업 시행지출 (7월, 9월 추석전)
			현충일 행사 지원	18,700	9,784	8,916	52.3
			삼일절 행사지원	3,000	2,038	962	67.9
			6.25 행사지원	3,000	0	3,000	0	6.25행사 시행후 집행예정
			보훈회관 운영	18,760	7,200	11,560	38.4	매월 운영비 집행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	677,823	607,586	70,237	89.6
	국민기초생활보장			79,143,488	33,588,844	45,554,644	42.4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79,143,488	33,588,844	45,554,644	42.4
			생계급여	60,383,352	25,109,888	35,273,464	41.6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72,000	14,215	57,785	19.7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전북형 수급자 신청 감소
			해산장제급여	403,900	237,118	166,782	58.7
			정부양곡 택배비	339,554	163,232	176,322	48.1
			교육급여	45,448	27,268	18,180	60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9,850	6,440	3,410	65.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8,899,924	8,030,683	869,241	90.2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8,989,460	0	8,989,460	0	6월 말 집행 예정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지역사회복지증진			10,430,881	5,706,734	4,724,147	54.7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2,019,553	992,331	1,027,222	49.2
			긴급복지	2,100	0	2,100	0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현수막게첨 (11월 집행)
			긴급복지(보조)	1,659,978	787,794	872,184	47.5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4,975	1,182	13,793	7.9	하반기 교육 실시 후 집행예정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	18,900	7,816	11,084	41.4
			읍면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3,600	116,159	127,441	47.7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80,000	79,380	620	99.2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7,189,563	4,169,564	3,019,999	57.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33,847	1,630,000	403,847	8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	24,216	15,000	9,216	62
			사회복지서비스 기반향상	634,200	229,690	404,510	36.2	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무제도지원 (전환사업)	1,628,789	634,551	994,238	39	복무중단자 및 전출자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1,664,155	693,176	970,979	41.7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81,840	54,184	27,656	66.2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기능보강	41,000	0	41,000	0	수도배관교체 공사완료시 집행예정(7월중)
			주민도움센터 운영	106,043	52,857	53,186	49.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124,239	50,554	73,685	40.7
			제5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중장기)계획수립	40,000	18,800	21,200	47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사업	20,000	11,180	8,820	56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791,234	779,572	11,662	98.5
		노숙인등 시설 운영 지원		1,109,245	480,159	629,086	43.3
			노숙인등 행려자 보호	16,400	7,240	9,160	44.1
			노숙인시설 운영비	1,058,645	455,819	602,826	43.1
			노숙인등 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4,200	17,100	17,100	50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		112,520	64,680	47,840	57.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보조)	40,200	25,986	14,214	64.6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지원(구, 행복나눔마켓 운영)	72,320	38,694	33,626	53.5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저소득 주민생활보장				129,820	59,776	70,044	46
		저소득 주민돌봄			129,820	59,776	70,044	46
				저소득 주민지원	29,500	8,251	21,249	28	하반기 수학여행 실시후 집행 예정
				영구임대아파트운영지원	92,040	47,475	44,565	51.6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8,280	4,050	4,230	48.9
	저소득층생활안정 지원				25,000	132	24,868	0.5
		저소득층 지원			25,000	132	24,868	0.5
				재해구호	25,000	132	24,868	0.5	재해발생시 구호비 지원 사용 예정
	지역사회복지사업				825,134	661,000	164,134	80.1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증진			825,134	661,000	164,134	8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825,134	661,000	164,134	80.1
	저소득층 생활지원				11,174,582	8,572,936	2,601,646	76.7
		자활근로			11,121,482	8,551,495	2,569,987	76.9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지원사업)	9,381,188	7,725,855	1,655,333	82.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7,080	18,360	18,720	49.5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845,998	458,000	387,998	54.1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798,690	320,000	478,690	40.1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자활사례관리 운영)	58,526	29,280	29,246	50
		저소득층 지원 운영			53,100	21,441	31,659	40.4
				차상위계층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50,400	18,741	31,659	37.2	지원대상감소 (640명→ 600명)
				자활기금운영(자체)	2,700	2,7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재무활동(복지정책과)				6,261,271	5,134,242	1,127,029	82
		내부거래지출			6,261,271	5,134,242	1,127,029	82
				내부거래지출	6,261,271	5,134,242	1,127,029	82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347,351	143,027	204,324	41.2
		인력운영비			299,844	122,762	177,082	40.9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인력운영비)	299,844	122,762	177,082	40.9
		기본경비			47,507	20,265	27,242	42.7
				기본경비	47,507	20,265	27,242	42.7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의료급여특별회계	7,748,993	5,621,225	2,127,768	72.5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계승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확대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준공 및 개관	2022. 3. 22./ 1,264백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수당 인상 지원	3,140명/ 624백만원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 제공

▸ 다이로움 나눔+곳간 추진	6,268명 313백만원

▸ 다이로움 밥차 추진	15회 4,550명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로 복지허브 도시 조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125명 992건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개사업, 1,630백만원

◦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저소득 1인가구 취약계층에 비대면 돌봄서비스 제공

▸ AI 말벗·케어 로봇 보급	81가구

◦  효율적인 통합조사․관리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관리 및 조사	22,360건

- 통합관리 : 16,500건(급여변경, 유형변경, 근로능력 판정 등)

- 신규조사 : 5,860건(기초생활보장 등 15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적합 가구 타법 연계 보호	121가구 305명

▸ 복지급여 지원(생계급여 등 5종)	25,388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5회 118가구

◦ 의료급여 적정지원으로 수급권자 건강한 삶 향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6,463건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등 지급	7,947건 410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역량 강화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513명 7,725백만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310명 32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78명  661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설계 완료	2022. 6.

□ 반      성

◦ 자활공동작업장 실시설계 지연

▸ 자활공동작업장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일이 당초 2022. 4. 18.이었으나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2022. 6. 24. 완료

▸ 자활공동작업장 2022. 12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

2022주요업무 추진상황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익산 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현충시설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2,716백만원 (도 736 시 1,980)

◦ 사업대상 : 9개 보훈단체 3,500명/ 16개 현충시설/ 2개 군경묘지

◦ 사업내용

▸ 보훈회관 운영

▸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등 위문 격려금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보훈수당 등 지원

▸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 상반기 추진실적

◦ 보훈회관 운영	7백만원

◦ 설명절 및 3.1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25명 11백만원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140명 624백만원

◦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12개단체 85백만원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회 2백만원

◦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350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보훈회관 운영	11백만원

◦ 광복절 및 추석명절 국가유공자 등 격려금 지원	230여명

◦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3회(분기별)/ 회별 3,150명 정도

◦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9개단체

◦ 군경묘지 및 현충시설 관리 정비	2022. 7 ~ 12, 2회

2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일 반 현 황

◦ 사업기간 : 2019. ~ 2022. 3

◦ 사 업 비 : 1,264백만원(시 1,064 특교 200)

▸ 부지 및 건물매입(2020년)/ 411백만원

▸ 건물복원 및 리모델링 등(2021 ~ 2022년)/ 853백만원

◦ 사업위치 : 익산시 중앙로4길 59(주현동 105-27)

◦ 사업규모 : 연면적 316.23㎡(부지면적 719.7㎡)

◦ 사업내용 : 항일운동관, 일제수탈관, 4.4만세운동관 조성·운영

	운영현황
▸개 관 일 : 2022. 3. 22(매주 월, 1.1, 설·추석 당일 휴무) ▸운영인력 : 문화해설사 1, 기간제근로자 2(주중1, 주말1), 자활근로자 1 ▸운영예산 : 44백만원(인건비 23백만원, 운영비 21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기념관 전시설계 용역 추진상황 보고회(최종)	2022. 1.

◦ 전시물 제작설치 및 내부 리모델링	2022. 1. ~ 3.

◦ 기념관 준공	2022. 3. 16.

◦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운영 / 21백만원(시비)

▸ 기념관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2. 2.

▸ 운영인력 채용 ……………………………………………·· 2022. 2. ~ 3.

▸ 기념관 개관  …………………………………………··………2022. 3. 22.

□ 하반기 추진계획

◦ 기념관 연계 안내시설물 설치 …………………… 7월~10월/ 30백만원

◦ 기념관 하반기 운영 ……………………………………………… 23백만원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2,033백만원 (균 1,423 도 203 시 407)

◦ 사업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 160%이하 가구 중 욕구기준 충족 대상자

◦ 사업내용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12개 사업 / 약 2,000명

- 아동정서발달지원, 노인운동, 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등

◦ 사업시행자 :  82개 기관 (아동 52, 노인 13, 기타 17)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 수립	2022. 1.

◦ 대상자 모집 및 홍보	2022. 1.~2.

◦ 서비스 제공 실적	12개 사업 1,492명

◦ 제공기관 교육 및 간담회	6회

◦ 상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41개 기관 / 2022. 4.~5.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대상자 모집	2022.  8.

◦ 하반기 제공기관 지도점검	2022.  9.

◦ 이용자 만족도 조사	2022. 10.

4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701백만원 (국 330 시 371)

◦ 사업대상 :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 사업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지원

▸ 지역자원 발굴, 민·관협력 추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 다이로움 나눔+곳간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2022. 3.

▸ 좋은 벗 공동방문팀 운영 및 서비스연계	67회 208건

▸ 읍면동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및 모니터링 실시	3회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연계 추진

▸ 복지사각지대 정기발굴(3회) 및 서비스연계	3,125명 992건

▸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508가구 6,405건

▸ 1인 취약계층 고위험 가구 AI 말벗·케어로봇 보급	81가구

◦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협력 추진

▸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추진	17명 20백만원

▸ 희망복지지원단 및 읍면동 자원 발굴	8,742건 408백만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추진

▸ 대표·실무·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 26회 228명

▸ 읍면동 지역복지 특화사업 추진	100개 사업 426백만원

◦ 다이로움 나눔+곳간 사업 추진

▸ 다이로움 나눔+곳간 운영	6,268명 313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4회

◦ 제9기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022. 7월 중

◦ 제2회 익산시사회복지박람회 개최	2022. 9. 24.

5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659백만원 (국 1,327 도 133 시 199)

◦ 사업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

◦ 사업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

◦ 지원원칙 : 선지원 후처리, 타 법률 지원 우선, 단기 지원

◦ 지원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 15,200만원 이하

금융 - 600만원 이하(단, 주거급여는 800만원 이하)

□ 상반기 추진실적

◦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1,555건 787백만원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2022.1.~3.) : 61건 43백만원

◦ 긴급복지 지원 홍보	3회

▸ 홍보물 배부 : 1회(29개 읍면동 900부), 의료기관 방문 : 2회 2개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6회

◦ 전직원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1회

□ 하반기 추진계획

◦ 유관기관 방문 홍보	4회

◦ 맞춤형 개별급여 탈락자, 중지자, 신규 신청자 연계 지원	연중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홍보(2022.10.~12.)	1회

◦ 익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6회

6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운영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12백만원 (도 10 시 102)

◦ 위     치 : 익산시 중앙로 7길 2-9 (구, 익산경찰서)

◦ 사업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 등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 사업내용 : 기부 식품‧물품 무료 지원

◦ 사업후원 : 기업‧단체 - 86개소, 정기기부자(CMS) - 430명

◦ 사업운영 : 원광종합사회복지관

□ 상반기 추진실적

◦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추진 실적

(2022.6.30.기준)

기부금품 접수				기부 식품‧물품 지급
현금		현물		지급대상		환가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	시설
1,954건	37백만원	332,016건	724백만원	6,268명	112개소	706백만원

◦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기부 홍보	889개소

◦ 거동불편자 배달서비스	172명

◦ 운영위원회 회의	2회

□ 하반기 추진계획

◦ 마켓 홍보, 기부 식품‧물품 접수 및 이용대상자 추천 선정	연중

◦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회

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69,804백만원(국 60,186 도 7,578 시 2,040)

◦ 사업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877가구 22,287명

◦ 급여종류

▸법적급여 : 생계, 교육, 해산․장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기타급여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상반기 추진실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집행	25,388백만원

▸생계급여(매월 20일)	월14,672명 25,110백만원

▸교육급여(상반기 부담분)	3,866명 27백만원

▸해산․장제급여(수시)	300명 237백만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13명 14백만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3,611가구 8,031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7월

◦ 보편적 원칙에 의한 각종 복지급여의 적기 지급	연중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적기 지급	연중

8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61,670가구 82,491명(9종 복지대상자)

구분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층 확인	차상위자산형성지원
가 구	61,670	15,877	34,883	3,468	1,976	1,238	143	2,811	1,136	138
가구원	82,491	22,287	44,300	3,539	5,158	1,292	151	3,702	1,641	421

◦ 관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조사 및 관리

◦ 관리내용 : 소득․재산․인적정보 및 급여․서비스 이력

□ 상반기 추진실적

계	기초생활 보 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계 층 확 인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타법 의료 급여
3,875	2,389	778	53	189	71	22	250	120	0	3

◦ 복지대상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3,875건

◦ 보장비용 징수결정 및 급여감액 상계처리	99가구/82,111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 급여변경	16,500가구 22,825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자 현황	678가구 1,052명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지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인조사 실시	4회(7~9월,하반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변동자료 정비	수  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특례적용을 통한 계속보호․중지자 연계보호	수  시

9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조사분야	15종

구 분	사 업 명	비 고
기본사업 (9종)	① 기초생활보장 ② 기초연금 ③ 장애인연금 ④ 한부모가족 ⑤ 차상위장애인 ⑥ 차상위자활 ⑦ 차상위본인부담경감 ⑧ 차상위계층확인 ⑨ 차상위자산형성지원
범정부사업 (3종)	① 초중고교육비(교육부) ② 임대주택입주자격(국토부) ③ 타법의료급여(보훈처)
기타사업 (3종)	① 희귀난치성질환 ② 소아암환자 ③ 재가한센인 지원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 및 방문조사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 보장가구별 특성 전반

□ 상반기 추진실적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조사․급여결정	5,860건

구 분	합 계	기초생활보 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 금	한부모 가 족	차상위자산 형성지원	차상위 계층(4종)	사회보장 연계조사
계	5,860	1,769	2,027	100	176	21	698	1,069
책정(76%)	4,438	1,263	1,421	87	140	20	438	1,069
제외(24%)	1,422	506	606	13	36	1	260	-

◦ 복지급여 선정 제외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	121가구 305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5회/118가구

◦ 찾아가는 사회복지서비스 홍보	9회/191명

□ 하반기 추진계획

◦ 신규 복지대상자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급여결정	연중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수시

◦ 복지서비스 이용기관 방문․홍보	수시

1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7,748백만원 (국 1,102 도 365 시 6,281)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14,487명

◦ 사업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

▸의료기관 적정이용 사례관리

▸노인 틀니, 임플란트 및 산정특례 등록 등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 등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내역

(단위:백만원)

계	국비(80%)	지방비(20%)
		도비(14%)	시비(시군비부담금)(6%)
104,354,535	83,483,628	14,609,636	6,261,217

□ 상반기 추진실적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관리(취득, 변경, 상실 등)	2,270건

◦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안내 및 홍보	599명

◦ 의료급여수급권자 사례관리 실시	946건(진행중 362, 종결 584)

◦ 급여일수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지정	2,077건

◦ 노인 틀니, 임플란트, 중증질환 등록 등	571건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7,947건, 410백만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변동 적정관리	수시

◦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담 실시	수시

◦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등 지원	수시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안내 및 홍보	매월

11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 사 업 개 요

◦ 사 업 비 : 11,999백만원 (국 10,373 도 468 시 1,158)

◦ 사업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사업내용

▸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제공

▸ 자산형성 지원

- 희망Ⅰ‧Ⅱ·내일·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자축계좌(2종)

▸ 자활기금 융자

- 저소득층 전세자금 등 자활기금 융자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총 513명 7,725백만원

▸ 시 직영 99명, 자활센터(2개소) 414명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310명 320백만원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4건 20백만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78명 661백만원

◦ 자활공동작업장 설계완료	2022. 6.

□ 하반기 추진계획

◦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 배치	연 중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및 관리	연 중

◦ 자활기금 융자 지원(전세자금)	연 중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연 중

◦ 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작업장 건립 예정	202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