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3.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 집행 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민원과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고객 친화적 환경 조성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 ◦ ◦ ◦ ◦ ◦	시민을 섬기는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여권․가족사무 추진 및 인터넷을 이용한 시민편의 서비스 강화 시민편의 스마트 지적정보 서비스 제공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시민의 삶을 바꾸는 주소정보 생활화 추진 지적재조사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종합민원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 적					공간주소					토지관리			지적재조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2	1	6	9	9	7
현 원	32	1	7	8	3	13
증 감	-	-	1	△1	△6	6

□ 사 무 분 장

◦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주민등록, 인감,

외국인관리,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실무심의회운영,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관리

◦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향데이터 전산운영

◦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기준점 관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 토지이동처리 및 등기촉탁,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및 제증명 발급, 등록사항정정 토지관리

◦ 공간주소 : 주소정보(건물번호, 상세주소, 사물주소 등)부여 및 시설물

설치,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운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GIS활용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보안관리,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통·반) 구축,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관리

◦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신고․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운영

◦ 지적재조사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집단불부합지관리, 세계측지계변환사업,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징수,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주 요 현 황

◦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30,431	276,140	137,561	138,579

◦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베트남	중국	캄보 디아	네팔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우주베키스탄	타이완	기타
4,436	1,444	532	442	232	209	208	130	122	1,117

‣ 기타 1,117(미얀마 133, 몽골 113, 일본 111, 스리랑카 98, 인도네시아 79, 미국 44, 캐나다 21, 기타 518)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운영시간	민원서류 발급량		설치일자
			2021년	2022.6월
합 계		21개소	117,613	70,457
실외형 (15)	동중학교	03:00~23:50	6,031	3,581	2012-02-15
	롯데마트	03:00~23:50	13,134	6,871	2016-01-18
	신동전북은행	03:00~23:50	6,361	2,380	2016-01-18
	함열보건지소	03:00~23:50	4,240	1,846	2017-02-17
	부송우리홈마트	03:00~23:50	8,004	4,511	2017-07-11
	신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9,080	4,215	2018-04-10
	익산시청	24시간	9,924	4,558	2018-06-22
	삼성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8,591	5,065	2018-10-22
	동산동익산문화재단	03:00~23:50	861	505	2018-11-13
	모현배산휴먼시아4단지	03:00~23:50	10,357	5,232	2018-12-14
	부송종합사회복지관	03:00~23:50	2,513	1,468	2019-11-29
	인화동남부10호공원	03:00~23:50	4,772	2,594	2020-02-14
	마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4,080	2,210	2020-03-13
	모현도서관	03:00~23:50	1,458	1,200	2021-04-09
	익산병원	24시간	-	193	2022-04-26
실내형 (6)	익산세무서	평일09:00~18:00	4,816	3,551	2017-02-20
	모현동행정복지센터	03:00~23:50	13,478	13,156	2017-02-20
	원광대학생회관	평일06:00~22:00	518	355	2019-08-05
	익산역	03:00~23:50	3,753	2,335	2020-03-13
	원광대학병원	24시간	5,447	3,689	2021-02-19
	팔봉임시청사	평일09:00~18:00	195	942	2021-08-05

◦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 인 구 수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제적부	색인부	결격사유기록 관 리 대 상
계	425,161	3,066	125	3,492
본 청 (동 지역)	174,585	1,398	51	1,477
읍 면	250,576	1,668	74	2,015

◦ 지적 기준점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6,160	17	111	6,032

◦ 토지 지목별                                    (단위 : 필지/㎢,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8,845	506.567	100	종합민원과(60%)
전	69,372	52.260	10	· 247,615필지
답	98,834	195.566	39	· 303.507㎢
대	68,307	28.171	6
임 야	31,932	110.977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2,319	11.516	2	· 141,230필지
도 로	71,144	32.169	6	· 203.060㎢
기 타	46,937	75.908	15

◦ 도로명 부여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명예도로명
1,583	1	78	1,503	1

◦ 외국인 토지 보유                                  (단위 : 필지/㎡)

계	일 본	미 국	중 국	영국,프랑스, 독일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296 229,903	34 18,311	76 126,242	123 9,212	5 10,618	50 49,891	8 15,629

‣ 용도별 : 주거(196/26,752), 상업(18/19,730), 공장(2/45,537), 기타(58/149,729)

※기타 아시아 : 대만, 몽골, 베트남 / 기타 유럽 :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법 인	비 고
394	376	15	3

□ 위원회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15인 이하 (공무원 및 민간인)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 등의 심의ㆍ조정	익산시민원처리 규칙 제21조
주소정보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익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지명위원회	7 (공무원3 민간인4)	·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심의․결정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15 (공무원5 민간인10)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지적재조사위원회	7 (공무원4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경계결정위원회	9 (공무원4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 고
종 합 민 원 과				3,600,979	2,896,117	704,862	80.4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437,540	366,446	107,094	77.4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242,090	163,138	78,952	67.4
			친절서비스향상	70,320	40,160	30,160	57.1
			신뢰받는민원행정	171,770	122,978	48,792	71.6
		신속ㆍ정확한민원발급		231,450	203,308	28,142	87.8
			무인(통합)민원발급기운영	181,237	170,763	10,474	94.2
			여권발급	1,500	1,500	0	100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	7,490	6,990	500	93.3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18,302	14,862	3,440	81.2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지원	22,921	9,193	13,728	40.1	기간제 급여
	지적행정구현			3,007,540	2,462,333	545,207	81.9
		지적정보화및전산화		2,385,121	1,922,938	462,183	80.6
			지적공부전산화및지적측량정비	346,722	185,415	161,307	53.5
			개별공시지가조사	156,536	129,799	26,737	82.9
			개발부담금 관리	60,000	30,000	30,000	50
			지적재조사사업	1,080,172	892,032	188,140	82.6
			지적재조사사업추진	665,968	642,749	23,220	96.5
			지적관리	9,300	8,039	1,261	86.4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사업	31,519	0	31,519	0	사업계획미정, 10월집행예정
		도로명 부여사업		622,419	539,395	83,024	86.7
			새주소부여사업	124,822	73,581	51,241	58.9
			새주소부여(보조)	416,167	396,214	19,953	95.2
			시설물조사/탐사DB구축	81,430	69,600	11,830	85.5
	행정운영경비			119,899	67,338	52,561	56.2
		인력운영비		79,655	30,124	49,531	37.8
			개별공시지가조사	39,655	18,637	21,018	47	공무직 급여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20,000	5,743	14,256	28.7	공무직 급여
			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	20,000	5,743	14,256	28.7	공무직 급여
		기본경비		40,244	37,214	3,030	92.5
			기본경비	40,244	37,214	3,030	92.5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신속·친절 민원서비스 제공 및 민원만족도 향상

‣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1분기(93.8%)/2분기(93.4%)

‣ 민원심사관제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14,999건/94.8%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민원1일안내도우미제 운영 ･････････ 101회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 21회/59건

‣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1,128건 / 1,335명

‣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익산병원내) 및 부스교체(함열보건지소앞)

◦ 신속·정확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및 시민편익 증진

‣ 지적공부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 추진 ････････････････････････ 92.1%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확인서발급) ･･････ 508건

◦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주소사용자 편익도모

‣ 국가지점번호판·건물번호판 일제조사 ････････････ 26개 / 14,862개

‣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 353개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

‣ 산정지가 검증 실시 ･･･････････････････････････････ 144,844필지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89,230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공간정보인프라 향상

‣ 22년 사업지구 지적현황측량 실시 ････ 5개지구/3,371필지/1,224천㎡

‣ 지적도와 현장의 일치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로 토지 가치 상승

□ 반      성

◦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부진

‣ 지적재조사사업 제도개선안 의견청취 및 토지소유자간 경계 결정협의를

통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 □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		시민감동의 친절행정서비스 대표부서로 육성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88백만원

◦ 사업내용 : 친절행정 대표부서로의 진입·확산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추진

[전략과제 1]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①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친절교육 정례화

②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전략과제 2]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① 민원 처리기간 단축           ⑦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②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⑧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③ 민원실 방문민원인 민원안내   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서비스 제공

④ 야간민원 처리                ⑩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⑤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⑪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⑥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전략과제 3]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① 민원만족도조사 자체실시‧반영

② 민원처리 기간단축 등 친절행정 우수자 시상

□ 상반기 추진실적

◦ 친절행정서비스 환경구축

▸직원 친절생활화를 위한 정기적 친절교육 실시 ･･････ 10회(월2회)

▸민원인 중심 민원실 환경조성 : 민원실내 화분, 문화관광 사진 등 비치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처리기한 2일이상 유기민원 처리기간 단축 ･･･････ 14,999건 / 94.8%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 71명

▸방문민원인 안내 : 장애인도우미 배치 및 2인1조3교대 운영(101회)

▸야간민원처리제 운영으로 직장인 등 시민들에게 편익제공 ･･･ 21회 / 59건

▸혼인신고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사진틀 교부 ･････････････ 162건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 63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 88건

▸부동산·토지정보서비스 제공 ･･･････････････････1,335명 / 2,706필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서비스 제공 : 지번주소를 새주소로 무료등기 촉탁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시행 ･･･････････････････････････････ 139건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시행 ･･････････････････････････････ 121건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방문민원인 만족도조사 실시 : 94%(민원실환경 94%, 업무처리 93.2%)

□ 하반기 추진계획

◦ 친절행정서비스 구축 : 친절교육 실시 및 민원인 중심 환경 조성

◦ 친절행정 민원서비스 시행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복합민원 민원후견인 지정·처리

▸방문민원인 민원 안내 및 야간민원창구 지속 운영

▸혼인신고자 포토존 촬영서비스 및 출생신고기념 아기주민등록증 제작발급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조상땅찾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서비스 제공

◦ 친절행정서비스 자체평가·환류

▸방문민원인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지속 실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후견인 활동 우수 공무원 시상

2		신속․정확한 시민중심의 지적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31백만원(국비 9백만원, 시비 22백만원)

◦ 사업내용

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9백만원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실질적 소유자가 등기 추진

▸적용대상 : (읍·면지역) 모든 토지 / (동지역) 농지, 임야, 묘지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 <기간 접수분까지 처리>

②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                  : 22백만원

▸중요 지적기록물(토지이동결의서 및 지적측량결과도)을 마이크로

필름화 하여 선진디지털 지적행정 구현 및 영구 보존관리 체계 구축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 전산화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지적공부 전산화(마이크로필름화)추진

- 총1,421권 500,600장중 1,354권 461,182장 완료(92.1%)

- 지적측량결과도 : 총51,280장 중 28,539장 완료(5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 508건(행정절차 162, 발급 272, 이의신청 74)

□ 하반기 추진계획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22. 7.~12.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공고·통지·발급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 추진                        : ‘22. 7.~12.

▸지목․면적․소유자 변경, 지적도 이격 ․중복 토지 정비추진

3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612백만원(도비 112백만원, 시비 500백만원)

◦ 사업내용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유지보수 및 일제 조사

▸도로명주소 미전환 공적장부 및 오류 데이터 정비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

▸사물주소 부여 및 사물주소판 설치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통·반)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도로명판 확충(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

□ 상반기 추진실적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기초조사

▸도로명판 17개 / 건물번호판 6,692개 / 국가지점번호판 15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율 108% (목표 24개 / 실적 26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건물번호판) 일제조사 14,862개       :□22. 1.~6.

◦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	:□22. 1.~6.

▸추진실적 : 5회(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추진 및 보도자료, SNS 활용)

◦ 도로명주소 업무시스템 데이터 현행화	:□22. 1.~6.

◦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353개)             :□22. 3.~6.

◦ 국가기준점 일제조사(72점)

▸삼각점(43점), 수준점(15점), 통합기준점(14점)          :□22. 2.~6.

◦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공간정보 DB 기초도면 작성(29개 읍·면·동)

□ 하반기 추진계획

◦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제작설치(623개)                  :□22. 7.~10.

◦ 국가지점번호 유지보수 및 소방긴급 구조지역 신규설치(16개소)

4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 사 업 개 요

◦ 목    적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신력 제고

및 국세,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공정한 부과기준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정기분(1. 1 기준),  토지이동분(7. 1 기준)

◦ 조사결정 : 292,900필지(국ㆍ공유지 36,600필지, 사유지 256,300필지)

◦ 사 업 비 : 196.1백만원(국비 93.3백만원, 시비 102.8백만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조사대상 : 1. 1 기준 정기분(289,230필지)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2. 1. 2 ~ 2. 21
◦ 산정지가 검증 실시(144,844필지)	:	‘22. 2. 22 ~ 3. 16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35건)	:	‘22. 3. 22 ~ 4. 1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정	:	‘22. 4. 19 ~ 4. 22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89,230필지)	:	‘22. 4. 29
◦ 이의신청접수, 검증 및 처리 (42건)	:	‘22. 4. 29 ~ 6. 23

□ 하반기 추진계획

◦ 조사대상 : 7. 1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
◦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	‘22. 7. 1 ~ 8. 12
◦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	‘22. 8. 16 ~ 8. 25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2. 10. 31

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2021년 사업대상 : 5개지구(황등1, 황등2, 제성1, 제성2, 호산지구) 지적재조사 추진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2개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2,069필지 1,043천㎡/401백만원(전액국비)

※ 2022년 사업대상 : 5개지구(남중신동, 팔봉동, 상지원, 황등, 교동1지구)

3,371필지/1,224천㎡/666백만원

□ 추 진 상 황

합 계		추진완료		추진중
필지	면적 (천㎡)	필지	면적 (천㎡)	년도	필지	면적 (천㎡)
11,327	5,475	5,838	3,212	2021년	2,069	1,043
				2022년	3,371	1,224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시경계점 표지설치	:	□22. 1.~2.
◦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및 조정(2,069필지 1,043천㎡)	:	□22. 2.~6.

□ 하반기 추진계획

◦ 확정예정조서 통지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2. 7.~8.
◦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	□22. 9.~10.
◦ 사업완료 공고 및 지적공부 정리, 감정평가 의뢰	:	□22. 10.
◦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22. 11.
◦ 조정금 징수 · 지급	:	□2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