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3.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 집행 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서비스 및 시민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2	4	2	1
현 원	10	1	2	3	1	3
증 감	-	-	-	△1	△1	2

□ 사 무 분 장

◦ 건 축	:	건축허가(신고), 건축물대장관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법건축물단속 및 이행강제금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개발부담금 부과 어디서나(정부24)민원
◦ 지 적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 검사,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추진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3	46	7	48
필 지 수	141,230	26,222	39,903	13,500	16,695	44,910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 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474	3	76	3,395

◦ 건축물대장                                             (단위 : 장)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7,329	15,896	1,790	19,643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15.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118,160	60,366	57,794	51.1
	주민행정편의도모				99,647	50,615	49,032	50.8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99,647	50,615	49,032	50.8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99,147	50,615	48,532	51.1
				인건비	22,373	8,191	14,182	36.6	매월집행 (인건비)
				일반운영비	28,944	6,007	22,937	20.8	9월집행 예정 (13,992)
				여비	14,790	4,387	10,403	29.7	매월집행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800	319	481	39.9
				연구개발비	10,000	9,500	500	95.0
				자산취득비	22,240	22,211	29	99.9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500	0	500	0
				일반운영비	500	0	500	0	하반기 집행예정
	행정운영경비				18,513	9,751	8,762	52.7
		기본경비			18,513	9,751	8,762	52.7
			기본경비		18,513	9,751	8,762	52.7
				일반운영비	16,013	8,771	7,242	54.8
				업무추진비	2,500	980	1,520	39.2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관계자변경 등	460건

▸ 건축물대장 발급, 생성, 정정, 말소 등	824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75건

▸ 어디서나 민원(정부24)	25건

▸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3,230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 검인  : 360건

- 부동산 민원 발급 : 2,870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1,417필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567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2,137필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정리자료 DB구축	6,456장

▸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 및 토지민원 콜서비스운영	총14회

□ 반      성

◦ 코로나-19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마을회관(경로당)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업무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지적업무추진

1		건축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 용도변경 등 건축관련 민원처리

- 건축허가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 건축신고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도시지역)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도시지역 외 지역)

▸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신고 민원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표시변경(정정)신청, 말소신청 민원처리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 처리

▸ 위법건축물 단속민원 처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상반기 추진실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허가 (신고) 사항 변경	관계자 변 경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가설 축조 신고	가설 연장 신고	해체 허가 (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발급)
1,284	14	60	40	4	73	60	49	28	77	55	824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2022. 7. ~ 12월

◦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2022. 7. ~ 12월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처리

- 1일 오수발생량 2㎥/일 미만 : 정화조 설치

- 1일 오수발생량 2㎥/일 이상 : 오수처리시설 설치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처리(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현황

(단위 : 건)

합계	설치신고	준공검사	변경신고	폐쇄신고	용량산정
75	40	20	8	1	6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횟수/대상 : 2회(4~5월) / 50㎥이상 오수처리시설 7개소 실시

- 점검내용/분석결과 : 방류수 수질검사(5개 항목) / 적합(7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	2022. 7. ~ 12월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2022. 7. ~ 12월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민원발생 시)	2022. 7. ~ 12월

3		지적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내용

▸ 지적관련 민원처리 업무 추진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 지적관련 행정처리 업무 추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 발급 접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공고, 통지, 발급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1,417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567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2,137필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3,474점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2,922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3,230건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6,456장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 확인서발급 신청 접수 434건(행정철자 113건, 발급 271건, 이의신청 50건)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2022. 7.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022. 7. ~ 12월

◦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2022. 7. ~ 12월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2022. 7.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