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환경안전국

환경정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자연과 시민이 교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익산

		전 략 목 표
◦ ◦ ◦	자연 생명력의 회복·보전으로 생태계가 활력 넘치는 녹색환경 조성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행복환경 구현 사회·경제 시스템의 녹색전환으로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의 실현

		중 점 과 제
◦ ◦ ◦ ◦	시민중심의 친환경 생태여가공간 조성 선제적·상시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왕궁권역 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숲 조성 환경오염 사고 최적 대응으로 당면 환경현안 해결

일  반  현  황

□ 기         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미세먼지대응					왕궁특수지				환경오염대응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	1	1	4	4	4	3
현 원	18	1	1	5	4	2	5
증 감	1			1		△2	2

□ 사  무  분 장

◦ 환 경 정 책 :	자연환경보전, 환경교육 지원 활성화, 도시생태계지도 작성‧운영, 야생생물 보호관리,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계획 수립·시행, 익산둘레길 조성·관리, 탄소포인트제(자동차 포함) 운영
◦ 미세먼지대응 :	미세먼지 대응 및 비상저감조치 추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및 관련 업무
◦ 왕궁특수지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
◦ 환경오염대응 :	환경오염사고(장점마을, 해동환경) 방지대책 및 지원사업

□ 왕궁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황

시설유형	민간투자사업자	시설용량	시설비	운영기간	관련수계
민간투자사업 (BTO)	뉴워터(주)	700㎥/일	542억원	2012.4.1.~ 2027.3.31.	익산천, 만경강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현황

연 번	측 정 망	설치위치	설치년도	비 고
1	모현동	배산로 189-10 (청소년문화의집 옥상)	2011. 09.	측정장비교체 (2021. 09.)
2	팔봉동	무왕로 1338 (소방서 옥상)	2014. 12.
3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북부청사 옥상)	2011. 12.	측정장비교체 (2021. 09.)
4	삼기면	황금로 813 (삼기행정복지센터 옥상)	2019. 12.
5	용동면	용동면 용동1길 80-4 (용동복지회관 옥상)	2019. 12.
6	춘포면	춘포면 춘포2길 11 (춘포보건지소 옥상)	2021. 09.
7	여산면	여산면 가람로 393 (여산보건지소 옥상)	2021. 09.
8	금마면	금마면 서고도리 373-29	2021. 12.	도로변측정소

※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 NOx, CO, O3, 기상요소 등

□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현황(40개소)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연 번	설치위치	설치년도
1	익산역	2018년	7	예술의전당	2018년
2	모현공원	〃	8~10	부송초, 영등초, 이리초	〃
3	배산공원	〃	11~13	어양초, 이리서초, 한벌초	2019년
4	익산시민공원	〃	14~18	팔봉초 등 5개교	2021년
5	영등근린공원	〃	19~40	모현초 등 22개교	‘22년 설치완료
6	시청 앞	〃	※	미설치 27개교	연내 설치예정

□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구 성	근 거	비고
환경정책위원회	18명 (당연4, 위촉14)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2회개최
환경오염피해심의회	5명 (당연2, 위촉3)	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조례	‘21년 구성, 1회개최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환경정책과				56,457,879	23,935,881	32,521,998	42.4%
	환경관련 종합지원			299,243	178,393	120,850	59.6%
		환경정책		299,243	178,393	120,850	59.6%
			환경정책지원	260,243	163,093	97,150	62.6%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39,000	15,300	23,700	39.2%	하반기 집중집행
	생태계보호			3,227,707	174,449	3,053,258	5.4%
		자연·생태계 보호		3,227,707	174,449	3,053,258	5.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전환사업)	2,315,704	45,733	2,269,971	1.9%	준공시기 미도래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보조)	12,000	11,380	620	94.8%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자체)	66,200	25,030	41,170	37.8%	반기별 집행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보조)	3,600	1,604	1,996	44.5%	신청시 집행
			야생동물피해보상사업(자체)	10,000	0	10,000	0%	신청시 집행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166,665	0	166,665	0%	하반기 일괄집행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보조)	20,000	0	20,000	0%	하반기 일괄집행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 (자체)	11,376	0	11,376	0%	하반기 일괄집행
			지역생태계복원 (옛 도랑 복원사업)	60,000	46,800	13,200	78%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선정지원 사업	28,000	11,760	16,240	42%	하반기 집중집행
			애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	430,000	32,142	397,858	7.4%	하반기 집중집행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104,162	0	104,162	0%	준공시기 미도래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대기오염관리			29,916,624	12,665,660	17,250,964	42.3%
		대기오염방지		29,615,434	12,511,609	17,103,825	42.2%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740,465	1,626,648	9,113,817	15.1%	반도체문제로 신차출고지연에 따른 폐차유보
			천연가스 자동차 확대보급	90,000	20,000	70,000	22.2%	대폐차 신청지연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60,000	24,000	36,000	40.0%	대폐차 신청지연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1,000	370	630	37.0%	분기별 지급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399,000	21,000	378,000	5.2%	수요부족 적극 홍보중
			전기승용차 구매지원(공공)	444,499	0	444,499	0%	반도체문제로 신차출고지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민간)	4,160,000	2,708,195	1,451,805	65.1%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공공)	225,025	202,445	22,580	89.9%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	6,670,000	4,433,600	2,236,400	66.4%
			전기버스 구매 지원	1,160,000	0	1,160,000	0%	지간선제 운영에 맞춰 집행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60,000	68,300	291,700	18.9%	가격상승으로 수요부족
			전기굴착기 보급지원	100,000	0	100,000	0%	수요부족 적극 홍보중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공용)	600,000	0	600,000	0%	하반기 집행 (설계용역 및 물품 구매의뢰 완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55,000	36,505	18,495	66.3%
			수소차 보급사업(공공)	356,012	322,969	33,043	90.7%
			수소차 보급사업(민간)	2,628,000	2,482,000	146,000	94.4%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지원	257,500	0	257,500	0%	수요부족 적극 홍보중
			디지털 환경 표지판 관리	19,800	6,300	13,500	31.8%	준공시기 미도래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205,336	102,655	102,681	49.9%	준공시기 미도래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40,000	0	40,000	0%	하반기집행 (물품구매의뢰완료)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관리	502,000	203,662	298,338	40.5%	하반기 미설치 27개교 추진
			배출가스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	13,480	13,480	0	100%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370,000	120,600	249,400	32.5%	하반기 집중집행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8,317	0	8,317	0%	하반기 일괄집행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150,000	118,880	31,120	79.2%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기후변화대응활동		301,190	154,051	147,139	51.1%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지원(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14,000	14,000	0	100%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02,380	0	102,380	0%	지급시기 미도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1,260	0	1,260	0%	지급시기 미도래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100,000	96,901	3,099	96.9%
			기후변화적응대책	3,000	3,000	0	10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80,550	40,150	40,400	49.8%	준공시기 미도래
	수질오염관리			7,623,126	7,204,197	418,929	94.5%
		왕궁축산폐수처리기능보강		7,623,126	7,204,197	418,929	94.5%
			왕궁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7,588,126	7,169,197	418,929	94.4%
			왕궁특수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사용료보조	35,000	35,000	0	100%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			1,240,000	601,791	638,209	48.5%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		1,240,000	601,791	638,209	48.5%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60,000	17,629	42,371	29.3%	준공시기 미도래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전환사업)	80,000	16,274	63,726	20.3%	준공시기 미도래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600,000	567,888	32,112	94.6%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500,000	0	500,000	0%	도비미확정으로 축사매입후 추진
	환경오염대응			14,107,001	3,070,525	11,036,476	21.7%
		낭산폐석산 복구 정상화 사업		11,020,001	15,754	11,004,247	0.1%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 폐기물 처리 대집행	10,928,600	0	10,928,600	0%	용역실시 및 하반기집행
			환경오염대응 현장 관리	91,401	37,250	54,151	40.7%	하반기 집중집행
		장점마을 사후관리사업		3,087,000	3,054,771	32,229	98.9%
			환경오염 종합대책	3,087,000	3,054,771	32,229	98.9%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44,178	40,866	3,312	92.5%
		기본경비		44,178	40,866	3,312	92.5%
			기본경비	44,178	40,866	3,312	92.5%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한 대기질 개선으로 시민 건강 보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저감장치 등) : 826대/1,796백만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지속추진 : 467대/7,499백만원

▸친환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 1,040대/124백만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황사 발생시 살수차 운행(2대)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가축분뇨 오염원 제거로 새만금 수질개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분뇨 안정적 처리 : 418톤/일

‣현업축사 매입 : 4농가 / 7,695㎡/ 돼지 2천9백마리 감축 예정

‣익산천 수질개선['10년 대비 TP(총인) 97.4% 개선]

- TP(총인) : 4.593㎎/ℓ('10년) → 0.942㎎/ℓ('15년) → 0.116㎎/ℓ('22년)

◦ 안정적인 현장관리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협의)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관련 지속적인 유관 기관·단체 협의 진행(24회)

‣사업장(구. 해동환경) 현장 내 저류조 담수 침출수 전량 처리 완료

□ 반      성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로 인한 친환경 차량 이용 불편

‣2022.1.28.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이 시행되어 적극홍보 하였음에도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 하반기에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여 친환경 차량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학호마을 축사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지연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 지원 미확정으로 사업추진 지연

‣추경에 도비 지원 예정으로 축사매입(6월 중) 후 바이오순환림 공사 착공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금마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1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금마면 동고도리 497-5번지 일원(금마저수지 인근)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9년간) / 계속비 사업

◦ 총사업비 : 6,760백만원(도비 5,070 시비 1,690)

(단위 : 억원)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67.6	8	8(16)	4(20)	6(26)	4(30)	4.4(34.4)	8.4(42.8)	12.4(55.2)	12.4(67.6)

◦ 주요내용

사 업 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		6,760
생태탐방로 조성	’16~’19	1,600	수변데크 B=2.3m, L=370m	완료
수변림, 조류관찰대	’19~’20	300	꽃사과, 이팝 / 야자매트(310m)	완료
식물학습원 조성(500㎡)	’21~’23	2,000	자생식물원·체험공간·커뮤니티 공간	설계중
에코캠핑장 조성	’22~’23	500	12개 사이트
생태놀이터 조성	’23~’24	380	생태놀이터 조성(1,800㎡)
기타 사업비	’23~’24	1,980	생태관광협의체 및 시민 협의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태관광협의체 창립	: 2022. 2. 18.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환경활동가 등 30여명

◦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생태관광협의체)	: 2022. 3. ~

▸에코탐사단(5회 158명), 생태체험학교(1회 9명), 생태요가 힐링산책(3회 40명)

생태환경활동가 양성(11회 26명) 등

◦ 생태관광지 운영・체험 프로그램 추가개발용역      : 2022. 4. ~ 8.

◦ 식물학습원 실시설계                              : ~ 2022. 11.

□ 하반기 추진계획

◦ 에코캠핑장 및 생태놀이터 실시설계 착수	: 2022. 9.

◦ 식물학습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 2022. 11.

2		익산 둘레길 유지관리 및 종합정비

□ 사 업 개 요

◦ 둘레길 유지관리 및 보수

▸사업기간 : 2022. 1 ～ 12.

▸규    모 : 익산 둘레길 55.6km

- 함라산둘레길 16.7km, 미륵산둘레길 14.6km, 강변포구길 24.3km

▸주요내용 : 노선관리(풀베기, 바닥정비), 이정표 정비 등

◦ 금마저수지 수변길 조성

▸위    치 : 금마저수지(금마면 동고도리 498-2 ~ 신용리 485-5)

▸사업기간 : 2022. 2. ~ 2022. 11.

▸사 업 비 : 38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수변길 조성 L=339m

- 지면정비, 야자매트, 울타리 설치 287m, 목재다리(데크) 설치 52m

□ 상반기 추진실적

◦ 둘레길 정비 공사(1차)	: 2022.  4. ~ 6.

▸풀베기 8.7km, 야자매트 포장 350m, 이정표 정비 등

◦ 수변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	: 2022.  2. ~ 5.

▸원가심사(2022. 6. 8.), 계약의뢰(2022. 6. 10.)

□ 하반기 추진계획

◦ 둘레길 정비공사 추진(2차)	: 2022.  7. ~ 11.

▸풀베기, 이정표 정비, 노면정비 등

◦ 수변길 조성공사 추진	: 2022.  7. ~ 11.

3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8,806백만원(국비 5,049 도비 1,127 시비 2,630)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39,288	5,876	6,236	18,369	8,806
사업량(대)	15,682	2,160	2,517	6,767	4,238

◦ 사업목적 :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 상반기 추진실적

◦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안내문 발송(6,930명)	: 2022. 1.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826대 1,796백만원)	: 2022.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679대 1,219백만원)	: 2022. 3.~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62대 215백만원)	: 2022. 3.~

▸1톤 LPG화물차 신차구입(80대 292백만원)	: 2022. 3.~

▸건설기계 엔진교체 부착(2대 49백만원)	: 2022. 5.~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구매지원(3대 21백만원)	: 2022. 5.~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안내문 발송(5,905명)	: 2022. 7.

◦ 미완료사업 지속추진	: 2022. 7.~

4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14,295백만원(국비 7,155 도비 1,857 시비 5,283)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사업비(백만원)	50,113	4,679	8,438	22,701	14,295
사업량(대)	2,496	176	427	1,084	809

◦ 사업목적 :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

◦ 사업내용 :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이륜차,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개방형 전기차 충전소 구축 수요조사 제출(15개소)	: 2022. 1.

◦ 수소자동차 구매지원(72대 2,628백만원)	: 2022. 1.~5.

◦ 친환경자동차 공공부문 구매(10대 560백만원)	: 2022. 2.~6.

◦ 천연가스자동차 구매지원(2대 44백만원)	: 2022. 2.~6.

◦ 전기승용차 구매지원(191대 2,708백만원)	: 2022. 2.~6.

◦ 전기화물차 구매지원(200대 4,433백만원)	: 2022. 2.~6.

◦ 전기이륜차 구매지원(71대 148백만원)	: 2022. 3.~6.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내고장소식지, SNS 등) : 연 중

□ 하반기 추진계획

◦ 미완료사업 지속추진	: 2022. 7.~

◦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홍보	: 2022. 7.~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BTO)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1. ~ 2027. 3. 31. (준공후 15년)

◦ 처리용량 : 가축분뇨 처리 700톤/일

◦ 총사업비 : 54,243백만원(국비 39,650 도비 2,173 민자 12,420)

▸‘22년 예산 : 6,245백만원(도비 140 시비 6,105)

◦ 사업내용 :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전량 반입 처리

◦ 운 영 사 : 뉴워터 주식회사[벽산엔지니어링(주) 외 3개사 출자]

□ 상반기 추진실적

◦ 일 평균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량

(단위:톤)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418	460	535	526	591	602	636	616	636	681

◦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700백만원)	: 2022. 1. ~ 5.

◦ 운영사 시설운영 점검(8회 : 전북도 2, 익산시 6)	: 보증수질 적합

▸방류수질(㎎/ℓ) 평균: BOD 3.2, COD 25.6, SS 2.3, T-N 11.4, T-P 0.16

◦ SAB 재가동 명령취소 등 청구소송(원고 승소)	: 2, 3심 판결

※ SAB(Singang Advance Biology Reactor, 고율미생물반응기)

◦ 정상 반입명령 취소 청구소송	: 1심 진행중

◦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1심 원고 승소)	: 2심 진행중

□ 하반기 추진계획

◦ 운영사[뉴워터(주)] 시설운영 적정여부 집중점검(매월 방류수 수질 점검)

◦ 정상 반입명령 취소 청구 등 운영사와의 소송 적극 대응

6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

□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 수질개선 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 사업기간 : 2021년 ~ 2024년

◦ 사업위치 :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5-53번지 학호마을 일원

◦ 사 업 량 : 7만8천㎡(24농가 / 돼지 약 2만두)

◦ 총사업비 : 170억원(지방비)        ※ 2022년 예산 : 6억원(시비)

구 분	연차별 계획				비고
	계	’22년	’23년	’24년
사업비(억원)	170	57	57	56
매 입 면 적(천㎡)	78	26	26	26

□ 상반기 추진실적

◦ 학호마을 축사매입 신청 접수(대상 24농가 전원 신청)	: 2022.  2.

◦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도비지원(30%) 건의	: 2022.  3. 22.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일부 개정	: 2022.  4. 15.

▸왕궁정착마을 및 학호마을 일대 전부제한지역 지정(2022. 6. 1. 시행)

◦ 현지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	: 2022.  4. ~

▸토지 17필지 10,449㎡ 지장물 조사 완료(5농가)

◦ 감정평가 실시(2농가, 6필지 5,642㎡)	: 2022.  6.  8.

◦ 축사매입(1농가, 3필지 2,580㎡)                    : 2022.  6. 22.

□ 하반기 추진계획

◦ 현지확인 및 물건조사(추경에 도비 지원 시)	: 2022.  6. ~ 8.

◦ 감정평가 실시 및 매입대상자 확정	: 2022.  9. ~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22. 10. ~

7		왕궁현업축사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2조

◦ 사업기간 : 2011년 ~ 2023년

◦ 사 업 량 : 599,432㎡(왕궁정착농원 내 전체 현업축사)

◦ 총사업비 : 1,577억원(국비)

▸2022년 사업비 : 263억원(축사매입 182, 생태복원 81)

구 분	총계	1단계 (‘11년~‘20년)	2단계 계획				비고
			소계	‘21년	‘22년	‘23년
사업비(억원)	1,577	1,077	500	138	263	99
매입면적(천㎡)	599	428	171	57	114	생태복원

※ 2023년 예산 99억원은 2022년 매입축사 생태복원(축사철거 및 수림대 조성)예산

◦ 사업내용 : 현업축사 매입, 매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수림대 조성)

◦ 사업시행 : 환경부(전북지방환경청)

□ 상반기 추진실적

◦ 현업축사 매입사업 신청접수(49농가 중 45농가 신청)	: 2022.  2.

◦ 현지조사 및 물건조서 작성	: 2022.  5. ~

◦ 상반기 현업축사 매매계약 체결	: 2022.  5. 12.

▸4농가 / 7,695㎡ / 돼지 2천900두 감축예정(21억원)

※ 2022. 6. 기준 토지 599,432㎡ → 492,836㎡ 매입(82.2%), 돼지 11만3천두 → 3만1천두(72.5% 감소)

□ 하반기 추진계획

◦ 매도 미 신청 농가(4농가) 매도 설득	: 계속

◦ 감정평가 실시	: 2022.  7. ~

◦ 감정 평가액 통보 및 매매계약 체결	: 2022.  9. ~

◦ 소유권 이전 및 매입비 지출	: 2022. 11. ~

8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2~2024년(3년)

◦ 사업예산 : 65억원(국비 45.5, 시비 19.5)  ※ 토지매입비 별도(자체예산)

◦ 사업부지 :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1055-5번지 일원(금강농산 부지 및 주변)

◦ 조성면적 : 56,320㎡  ※ 기본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 생태기능 향상을 위한 생물서식지 확충 및 지역주민들의             생태체험공간 조성

□ 상반기 추진실적

◦ 도시생태축 복원위원회*(전문가 5명, 전북지방환경청) 구성	: ‘22. 1.

▸기능(역할) : 계획(자문), 설계(기술검토), 시공(현장점검)등 필요시 운영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22. 3.~7.

▸공장 부자재(기둥, 설비 등)를 활용하여 기억의 장소로 재탄생

▸함라산 주변 식생 및 멸종위기종 서식처 등 생물서식환경 조성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전북도)	: ‘22. 5.

◦ ’22년 국가예산 수시배정 요청(기재부,국비 2억원)	: ‘22. 5.

□ 하반기 추진계획

◦ 복원사업 진입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 ‘22. 7.

▸함라면 신목리 1055-9외 3필지(면적 1,674㎡), 법원감정가 39백만원

◦ 제2회 추경예산 요구·편성(2.85억원)                    : ‘22. 7.

◦ 사업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확인(가감정 가격)	: ‘22. 8.

▸사업부지 협의매수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범위 확정(환경부 협의)

◦ 복원사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 ‘22. 9.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22. 9.~‘23. 8.

9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 개       요

◦ 총매립량 : 143만톤(83만㎥) ※ 원상복구 방안 마련 정밀조사 용역(환경공단, ‘18.4.)

◦ 불법폐기물량 : 19.5만톤(지정폐기물 7.5만톤, 폐주물사․오니 등 12만톤)

◦ 배출업체 : 44개(지정폐기물 5, 폐주물사 32, 오니 6, 재활용업체 1) ※28개 처분청(환경청, 지자체)

◦ 처 리 량

(단위: 톤)

구 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5월	비고
폐기물	52,240	270	2,646	-	49,324	-	3.7% 이적
침출수	170,604	11,096	23,030	48,775	60,750	26,953

□ 상반기 추진실적

◦ ‘21년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 행정소송(처분취소, 집행정지) 적극 대응(29개사)

▸집행정지(1,2심) 기각‧종결, 본안소송 변론 진행 중

▸채권‧부동산‧차량에 대해 (가)압류 등 대집행비용 징수권 보전조치

◦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장(구. 해동환경) 현장관리

▸침출수 저류조 및 이송배관 정비,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장 환경정비 등        ▸폐수처리장을 통한 침출수 처리, 3개 저류조(총 37,000톤)의 담수량은 0(zero)

◦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관련 주민대책위와 소통‧간담

▸대책위별 의견이 달라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주민 설득‧협의 필요

◦ 폐석산 폐기물 처리대책 관련 환경부‧복구협의체 등 지속적 협의(24회)

□ 하반기 추진계획

◦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사항 등 지속 협의(환경부, 주민, 배출업체 등)

▸폐기물처리대책협의회 구성‧운영(‘22.7월~) 등 최적의 해결방안 강구

◦ ‘22년 폐기물 이적처리 행정대집행 실시(5~6만톤 처리, 109.3억원, ‘22.10.~12.)

◦ ‘21년 행정대집행 비용징수(징수과 협조) 및 안정적인 현장관리 계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