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86		제출년월일 :	2022. 7. 1.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개정이유

◦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악취발생시설 설치 운영자 및 시민들에게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저감 노력과 악취방지 시책 협조 책무를 규정하고

◦ 악취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맞게 조정(안 제2조제1호)

- “악취”의 정의에서 “기체상태”를 삭제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다. 악취발생시설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노력과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 책무 명시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 개선 및 보완(안 제8조)

-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규정 개선 및 보완

마.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2조)

-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이외에 생활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2. 5.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2. 5. 31. ∼ 2022. 6.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2. 6.  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2. 6. 1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체상태의 물질”을 “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악취방지법」 제7조”를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를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을 “법 제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7조 제2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의3(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악취유발업소”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에서 공무원 위원이 3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 과장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악취 관련 전문가

5. 환경기술인, 시민단체 관계자,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악취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비 및 융자금 이자”를 “사업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관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1. ----------------------------------------------- 물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
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가. 법 제8조제1항 -------------------------------------------------
나.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법 제8조의2제2항----------------------------------------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 법 제7조제2항--------------------------------------------------.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업자의 책무) 악취발생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3(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생 략)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악취유발업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생 략)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하며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공무원위원은 1/3을 넘을 수 없다.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에서 공무원 위원이 3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악치방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 과장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악취 관련 전문가 5. 환경기술인, 시민단체 관계자,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 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생 략)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저감과 방지를 위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영세업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 및 융자금 이자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 사업비---------------------------------------------------.

[붙임]

관 계 법 령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9조(권한ㆍ업무의 위임과 위탁)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9. 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악취방지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5.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7. “악취유발업소”란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하며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공무원위원은 1/3을 넘을 수 없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계장이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 ①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영세업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 및 융자금 이자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