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19.(화)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7. 1.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
의안 번호	2486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시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악취발생시설 설치 운영자 및 시민들에게 사업활동 및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저감 노력과 악취방지 시책 협조 책무를 규정하고,

나. 악취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된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에 맞게 조정(안 제2조제1호)

- “악취”의 정의에서 “기체상태”를 삭제

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약칭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다. 악취발생시설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 신설(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노력과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협력 책무 명시

라.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 개선 및 보완(안 제8조)

-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규정 개선 및 보완

마.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2조)

-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이외에 생활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는 「악취방지법」이 2012년 7월 1일 법률 제11259호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에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3년 8월 9일 조례 제134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음.

▸본 개정조례안은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규모사업장까지 악취방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안 제2조제1호에서 악취의 정의를 「악취방지법」에 맞게 “기체 상태의 물질”을 “물질”로 변경하여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나 고체까지 악취유발 물질의 개념을 확대하였음.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약칭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입법경제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음.

▸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은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악취발생시설 사업자와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여 입법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안 제8조는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관련 규정을 개선 및 보완하여 협의회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안 제12조에서는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보조금의 상대방을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으로 개정하여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는 악취배출시설 외 식당과 같은 생활악취 유발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3.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정책의 의결기관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시 위원의수, 자격, 선임방법,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였으며,

▸또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보조금의 대상을 기존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음식점 관련 악취 민원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악취 저감 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까지 확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

▸「악취방지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악취방지 및 저감이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 가능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조항과 관련하여 악취방지 관련 조례를 보유한 전국 43개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조항이 있는 지자체가 익산시를 포함하여 11개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 대상과 기준, 형식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에서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유보의 원칙,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사무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 우위의 원칙이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뿐만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는 조례를 제․개정할 수 없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28조, 제29조)

법률유보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들거나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견제장치를 변경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임.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①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악취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이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그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2. 주민의 복지증진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7. 국제교류 및 협력

[참고 2]  타지역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보조금에 관한 규정 현황

1. 보조금 조항 규정 : 43개 기초자치단체 중 11개 기초자치단체(25.6%)

2. 보조대상 유형 :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악취민원 유발사업장 등 다수

구분	자치단체명	보조금 조항	대상(사업장)	지원기준	보조형식
	43개 기초단체	11개 단체
1	강원도 동해시	×
2	강원도 양구군	×
3	강원도 원주시	×
4	경기도 고양시	×
5	경기도 김포시	×
6	경기도 동두천시	○	×	×	×
7	경기도 부천시	×
8	경기도 수원시	×
9	경기도 시흥시	×
10	경기도 안성시	×
11	경기도 안양시	×
12	경기도 용인시	×
13	경기도 하남시	×
14	경상남도 김해시	○	악취배출시설	×	사업비
15	경상남도 양산시	×
16	경상남도 창원시	○	신고대상시설	○(별표)	사업비
17	경상북도 김천시	×
18	광주광역시 남구	×
19	대구광역시 서구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
21	부산광역시 강서구	○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	규칙	사업비
22	부산광역시 기장군	×
2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	악취민원 유발 사업장	×	사업비
25	울산광역시 남구	×
26	울산광역시 울주군	○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	○(별표)	사업비
27	인천광역시 서구	×
28	전라남도 나주시	×
29	전라남도 목포시	×
30	전라남도 보성군	○	악취배출시설	×	사업비
31	전라북도 고창군	○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	군수가 따로	사업비
32	전라북도 김제시	계획수립 및 지원	×	×	사업비
33	전라북도 부안군	계획수립 및 지원	×	×	사업비
34	전라북도 완주군	계획수립 및 지원	×	×	사업비
35	전라북도 익산시(개정전)	○	신고대상시설	시장이 따로	사업비, 용자금이자
	전라북도 익산시(개정안)	○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	시장이 따로	사업비
36	전라북도 정읍시	계획수립 및 지원	×	×	사업비
37	전라북도 진안군	추진계획 등	×	×	사업비
38	충청남도 논산시	×
39	충청남도 서산시	×
40	충청남도 천안시	○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	시장이 따로	사업비
41	충청북도 보은군	×
42	충청북도 음성군	×
43	충청북도 청주시	○	사업자	시장이 따로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