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제244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친화도시 조성

		전 략 목 표
◦ ◦ ◦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범시민 참여기반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수집․운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활용 자원순환 문화조성

		중 점 과 제
◦ ◦ ◦ ◦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과 감량화 정착 폐기물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재활용가능 자원의 재사용 활성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

일  반  현  황

□ 기          구

					청소자원과
청소행정			폐기물관리			폐기물지도			자원재활용			자원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		1	6	4	5	4
현 원	20		1	7	4	2	6
증 감				1		△3	2

□ 사  무  분  장

◦청소행정	:	청소행정 일반,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동지역), 영농 폐기물 수거, 청소대행업체 지도·관리, 불법투기행위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	: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변경,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
◦ 폐기물지도	:	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건설폐기물 처리업 지도점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폐기물 올바로시스템 관리
◦ 자원재활용	: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읍·면지역),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1회용품 줄이기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자원시설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매립장 관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및 관리, 문화체육센터 운영

□ 청소대행업체 현황

대행업무	업 체 명	계약기간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동권역)	(유)금강공사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 수거, 종량제봉투 보급, 금강야적장 관리 대행용역	(주)제이산업	2022. 1. 1. ~ 2023. 12. 31.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2022. 1. 1. ~ 2023. 12. 3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용역(읍·면권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유)행복나누미	2022. 1. 1. ~ 2023.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KC바이오자원	2020. 11. 10. ~ 2022. 11. 9.
∙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우주엔비텍	2020. 10. 1. ~ 2023. 9. 30.

□ 폐기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체(3,511)				처리업(228)				처리신고(63)		처리시설(45)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3,847	987	382	622	1,520	67	4	147	10	50	13	2	43

2022 예산집행실적

【 2022. 6. 30.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청소자원과				47,032,842	33,872,633	13,160,209	72%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5,981,339	18,713,258	7,268,081	72%
		쓰레기종량제사업		2,189,853	598,068	1,591,785	27.3%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785,148	178,520	606,628	22.7%	불연성폐기물 처리진행중 (수시)
			불법폐기물관리	152,405	143,620	8,785	94.2%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74,544	25,456	74.5%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057,300	145,312	911,988	13.7%	공사진행중 (11월 준공)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	80,000	42,000	38,000	52.5%	농업부산물 파쇄 (11월 완료)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15,000	14,072	928	93.8%
		생활폐기물관리		23,791,486	18,115,190	5,676,296	76.1%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23,095,240	17,796,258	5,298,982	77.1%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200,000	82,280	117,720	41.1%	처리진행중 (반기별)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지원	165,000	24,422	140,578	14.8%	공사진행중 (11월 준공)
			불용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11,220	11,220	0	100%
			농약빈병시군수거 매입비지원사업	20,026	0	20,026	0%	한국환경공단 예산 선집행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300,000	201,010	98,990	67%
	자원재활용촉진			12,884,800	9,139,229	3,745,571	70.9%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		8,279,733	5,719,337	2,560,396	69.1%
			재활용품 분리배출	6,977,333	5,667,963	1,309,370	81.2%
			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	20,000	20,000	0	100%
			재활용수집인 안전용품지원	3,120	3,120	0	100%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사업	52,760	9,969	42,791	18.9%	선별장 인건비 (4~11월분)
			아이스팩 수거지원사업	3,840	3,840	0	100%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인프라확충	500,000	0	500,000	0%	설계용역중 (12월 준공)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지원	240,000	0	240,000	0%	착공진행중 (9월 준공)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2,000	0	2,000	0%	의료비 지원상황 발생시 지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355,680	0	355,680	0%	도비 미교부 (삭감 예정)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지원	75,000	0	75,000	0%	하반기 추진 (10월 완료)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확대	50,000	14,445	35,555	28.9%	전북도 협의중 (하반기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4,605,067	3,419,892	1,185,175	74.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605,067	3,419,892	1,185,175	74.3%
	폐기물자원화			7,981,091	5,836,634	2,144,457	73.1%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766,303	610,646	155,657	79.7%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766,303	610,646	155,657	79.7%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7,214,788	5,225,988	1,988,800	72.4%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7,214,788	5,225,988	1,988,800	72.4%
	재무활동			160,000	16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60,000	16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60,000	160,000	0	100%
	행정운영경비			25,612	23,512	2,100	91.8%
		기본경비		25,612	23,512	2,100	91.8%
			기본경비	25,612	23,512	2,100	91.8%

2022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성      과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중대재해법 관련 청소대행업체 안전기준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목표/실적)

- 철거 259동 / 110동, 개량 25동 / 10동 완료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투기 상시 감시체계 구축 강화

‣민·관합동 원룸지역(신동)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단속(과태료 214건, 49,125천원)

‣불법투기 취약지역 CCTV 설치(19대)

◦ 농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홍보 4건, 계도 25건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종이팩(15톤), 폐건전지(9톤) 수거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 배부(10,000여장)

◦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22개소 63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사업 추진(2개소 2대)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상반기 폐기물 반입 및 소각 처리 : 19,062톤

‣온수, 전력, 소각철 판매수입 : 532,626천원

◦ 문화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

‣실내 도장공사 및 수영장 스팀트랩배관 보수공사

‣냉각탑 교체공사 및 헬스장비 6대 추가구입

□ 반      성

◦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방치 폐기물 증가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및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대 설치

2022 주요업무 추진상황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1		생활쓰레기 안정적 수거

□ 사 업 개 요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안정적 운영 및 관리 강화

◦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강화 및 방치폐기물 신속 수거처리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체계적 관리 강화

▸대행업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점검

- 중대재해법 관련 안전기준 및 안전·보건 활동 등 점검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 점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및 계약 전반에 관한 이행사항 점검

◦ 폐기물의 신속 수거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 7개소(준공 2개소, 진행 5개소)

▸하천쓰레기(56톤) 및 방치폐기물(12톤) 신속 처리

◦ 민·관합동 원룸지역(신동)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추진(4월)

▸홍보물 2,000매 배부, 계도 12건

◦ 상습불법투기 지역 감시체계 및 지도점검 강화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단속 과태료 부과 : 214건(49,125천원)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CCTV 설치 : 19대

□ 하반기 추진계획

◦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특별 지도 및 단속 추진          : 2022. 10. ~ 11.

◦ 하반기 하천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 2022. 10. ~ 12.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추진(4개 업체)  : 2022. 11. ~ 12.

2		음식물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감량화

□ 사 업 개 요

◦ 관리대상 : 136,000세대(공동 76,000, 단독 53,000, 음식점 7,000)

◦ 사업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생활불편 해소

▸음식물류폐기물 계량장비(RFID) 안정적 운영

□ 상반기 추진실적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추진

▸민간대행 시의회 동의 및 원가산정 용역 추진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보조사업 추진   : 22개소 63대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사업 추진 : 2개소 2대

◦ 2021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보고

▸발생억제 계획 대비 전체 발생량 감량 ⟹ 배출사업장 대상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사업장 감량 운동 추진	: 32개소

▸0.5톤 이상 배출사업장 중 5% 이상 감량 사업장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종량제 봉투)

◦ 개별계량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개별계량장비 수리(304건), 로드셀 등 소모품 교체(109건)

◦ 음식물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추진	: 24,857개

□ 하반기 추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 계약 체결	: 2022. 11.

◦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감량 홍보 강화	: 연   중

◦ 개별계량장비 유지관리 및 음식물수거용기 세척 지속 실시	: 연   중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실시	: 연   중

3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 폐기물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계	배출업체(3,511)				처리업(228)				처리신고(63)		처리시설(45)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폐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3,847	987	382	622	1,520	67	4	147	10	50	13	2	43

□ 상반기 추진실적

◦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및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처리	: 1,023건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55, 폐기물배출사업장 신고 968

◦ 폐기물 사업장 정기·수시 지도점검 실시	: 157개소

▸전북지방환경청 및 익산시 환경관리과 합동 점검(60개소)

◦ 폐기물 위반 사업장 적발 및 처분	: 45개소, 70건

▸고발 26, 영업정지 1, 과징금 3, 과태료 11, 조치명령 26, 경고 3

◦ 폐기물 관련 주민 불편 민원 신속 처리	: 32건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 실시	: 2건

▸반대 1, 반려 1

□ 하반기 추진계획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시 주변 생활환경 우려 사업장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처리

◦ 취약 사업장 사전 점검을 통하여 민원발생 및 시민 불편 최소화

◦ 불법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은 관련 부서 합동 점검 추진

4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 시 설 현 황

◦ 소각시설 : 200톤/일 (100톤×2기)

◦ 매립시설 : 15,228㎡(2단계) [1단계 매립종료 15,841㎡ (2019. 4.)]

◦ 운 영 비 : 6,500,000천원(고정비 3,255,883 변동비 3,244,117)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계약기간 : 2020. 10. 1. ~ 2023. 9. 30.)/48명

□ 상반기 추진실적

◦ 최적화 운영을 위한 시‧수탁사 합동 업무연찬 실시(2회)	: 2022. 3/6.

◦ 신재생자원센터 상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2. 4.

▸소각로 정비 및 폐열보일러 수관 교체(338,830천원)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감축운영 시행(2회)	: 2022. 2.

◦ 신재생자원센터 통합환경허가 용역 추진(101,202천원)      : 2022. 3.~

◦ 상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측정

구분	1호기	2호기	허용기준
대기(ng-TEQ)	0.009	0.001	0.1 이하
폐수(pg-TEQ)	0.804		10 이하

소각량(톤)	가동일수	판매수입(천원)
		온수	전력	소각철
19,062	138	305,296	219,010	8,320

◦ 소각시설 운영 현황                              (2022.5.31. 기준)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재생자원센터 최적화 운영방안 업무연찬 실시	: 2회

◦ 하반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다이옥신) 측정	: 2022. 10.

◦ 하반기 정기 점검 및 보수	: 2022. 10.

5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전지)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상반기 추진실적

◦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시설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240,000천원)	: 설계용역 및 공사 발주

▸투명페트병 선별시설(500,000천원)	: 설계용역 추진

◦ 종이팩 및 유해성 재활용품(폐건전지) 중점수거

▸종이팩(15톤), 폐건전지(9톤)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선별장) 추진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인력 4명 채용 및 배치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확대 추진

▸아이스팩 수거 장소 확대(행정복지센터 5개소→8개소)

▸상반기 수거량 : 3,782개

◦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재활용품 수거마대 10,000여장 제작 ⇒ 금강공사 매입 활용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분리배출 캠페인(3회), SNS홍보(2회), 보도자료(3회),

공동주택 분리배출 협조 공문(1회)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및 수거망 보급 : 10개, 10,000여장

□ 하반기 추진계획

◦ 1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 추진	: 2022. 7. ~ 12.

◦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추진	: 2022. 7.

◦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의료비 지원	: 2022. 8.

6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대 상	사 업 량	사 업 비	지 원 내 용	비 고
주택 및 비주택	철거 259동 개량 25동	1,057,300천원 국 528,650 시 528,650	◦슬레이트 철거 ▸주택 : 352만원/가구 ▸비주택 : 200㎡지원/가구 (약 540만원) ◦지붕개량 ▸취약계층 전액지원

□ 상반기 추진실적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홍보 및 접수(280동)	: 2022. 1.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공사업체 선정(6개 업체)	: 2022. 3.

◦ 권역별 현장조사 실시 및 최종대상자 선정(260동)	: 2022. 4.

※ 선정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우선 선정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2. 4. ~

◦ 추진현황

구분	철거		지붕 개량
	목표	실적	목표	실적
6권역	259동	110동(42%)	25동	10동(40%)

□ 하반기 추진계획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추진	: 2022. 7. ~ 10.

◦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2. 11.

7		영농폐기물 안정적 처리 지원

□ 사 업 개 요

◦ 영농폐기물 체계적 수거 및 처리 강화

◦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확대 운영으로 불법소각 예방

◦ 불용농약 적기 수거로 농촌환경오염 예방

□ 상반기 추진실적

◦ 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및 보상금 지급

▸폐비닐 2,009톤 수거

▸보상금 201,010천원 지급(집행률 67%)

◦ 폐농약용기 수거 처리

▸폐농약용기 13톤(한국환경공단) 수거

◦ 영농폐자재(폐차광막, 폐부직포 등) 수거 및 처리

▸폐자재 179톤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 및 비료화 사업	: 183농가, 302천㎡

◦ 농번기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운영	: 홍보 4건, 계도 25건

□ 하반기 추진계획

◦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기간 운영	: 2022. 7. ~ 12.

◦ 불용농약 수거의 날 운영	: 2022. 10.

◦ 하반기 농업부산물 파쇄 및 비료화 사업 운영	: 2022. 10. ~ 11.

8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

□ 시 설 현 황

◦ 시 설 명 : 익산문화체육센터(익산시 선화로 823)

◦ 시설개요 : 지상 3층 4,301㎡ / 실내외 13개 시설

▸실내시설 : 찜질방, 헬스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소극장 등

▸야외시설 :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 운영업체 :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기간 : 2021. 8. 1. ~ 2024. 7. 31.)

□ 상반기 추진실적

합 계	수영	헬스	찜질방	에어로빅	스쿼시	요가
42,610	14,033	27,914	573	0	90	0

◦ 시설 이용현황 (단위:명)

※ 코로나 19 방역으로 인한 시설 휴관 및 부분개관 : 21.12.20. ~ 22.4.18.

◦ 시설 전면개방으로 인한 시설 보수 및 정비(51,486천원)

▸문화체육센터 실내 도장 공사	: 2022. 1.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스팀트랩배관 보수공사	: 2022. 3.

▸문화체육센터 냉각탑 교체공사	: 2022. 5.

◦ 헬스장비 근력강화기 6대 구입(17,810천원)

□ 하반기 추진계획

◦ 코로나19 방역 준수하에 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

◦ 깨끗한 수영장 수질을 위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