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의 안 번 호	70		발의년월일 : 2022. 7. 28.
			발 의 자 : 박 철 원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잇달아 21일에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움직임은 지방의 소멸위기를 재촉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와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 위주의 인력양성은 필요하나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양성 정책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우수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지역의 산업과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부족해 지역인재와 청년들이 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은 필연적인 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익산시의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 소멸 현상을 억제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양성 정책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건의함

2.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3. 건 의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육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 반대”

대 정 부  건 의 안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산업 육성정책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위기를 한층더 가속화시키고, 지방소멸 뿐만 아니라 국가위기를 재촉하는 정책으로 반도체 산업은 반드시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것을 익산시의회는 강력히 건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잇달아 21일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입학정원을 증원하고 수도권의 반도체사업 국비 지원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도권 대학에 반도체 관련 정원이 약 4,000명이 늘어나게 되어 젊은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이동할 것이고 수도권에 용적률 상향과 장시간 노동 허용으로 현재 수도권 21개의 반도체 단지가 3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결국 지방은 소멸하고 수도권 쏠림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원미달 사태로 구조조정을 강행해 왔습니다.

우리 익산시만 해도 2004년 개설하여 반도체 신기술 개발에 일조했던 원광대학교가 정원 미달로 인하여 2018년 반도체·디스플레이학부를 폐과한 바 있습니다.

이미 정치·경제·문화력의 수도권 집중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반도체 정책으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은 지방보다 심각한 고물가, 고유가, 고용불안 등에 직면하여 결혼기피와, 저출산으로 국가의 인구는 극단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와 같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은 필연적이나, 인구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것이 첫 번째이며 수도권으로 일자리, 교육, 문화의 쏠림을 지역으로 횡적배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는 금번 수도권 반도체 육성정책을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의 존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대학과 나아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지방을 우선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정책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을 지역대학 중심으로 양성하고 수도권 반도체 산업 규제완화 방침의 철회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에 반도체 산업 지역거점을 두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인프라 확보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 반도체 산업육성 방안을 재수립 할 것을 건의한다.

2022년  7월  29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