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6.(화)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송 민 규

목    차

Ⅰ.	경정요인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1
Ⅱ.	예산안 규모				----------------	1
	1.	익산시 예산 총괄			----------------	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3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	5
	1.		부시장직속 총괄		----------------	5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	5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	7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	8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	9
	6.		감사위원회 현황		----------------	11
Ⅳ.	종합검토의견				----------------	12
	1.			총평	----------------	12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12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	13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	15
	5.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18
	6.			최종 검토의견	----------------	18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7. 18.
의 안 번 호	제508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경정요인

1. 세입부분

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입 전체 증가율은 16.11%로 주요 항목은 지방교부세 26.26%, 조정교부금 5.44%, 보조금 11.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95%가 증가하였음.

2. 세출부분

가.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의 예산반영.

나. 세출 전체 증가율은 16.11%로 주요 항목은 일반공공행정 18.17%, 공공질서및안전 10.41%, 교육 3.86%, 문화및관광 15.22%, 환경 24.77%, 사회복지 7.71%, 보건 14.13%, 농림해양수산 12.09%,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05.95% 교통및물류 27.42%, 국토및지역개발 24.81%, 예비비 194.40%, 기타 1.02%가 증가하였음.

Ⅱ.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조 8,509억 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0억 3,770만 원보다 2,478억 6,86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5.5%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965억 3,994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09억 5,704만 원의 16.1%인 2,355억 8,289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 특별회계는 1,543억 6,641만 원으로 기정예산 1,420억 8,065만 원의 8.6%인 122억 8,576만 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850,906,362	1,603,037,702	247,868,660	15.5
일 반 회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
특 별 회 계		154,366,418	142,080,655	12,285,763	8.6
	기 타	21,289,674	18,485,838	2,803,836	15.2
	공 기 업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7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지 방 세		174,598,270	174,598,270	0	0.00
세외수입	소 계	40,554,879	51,702,271	△11,147,392	△21.56
	경 상 적	22,392,192	22,381,177	11,015	0.05
	임 시 적	15,030,087	26,188,494	△11,158,407	△42.61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132,600	3,132,600	0	0.00
지방교부세		639,158,000	506,213,000	132,945,000	26.26
조정교부금등		47,479,000	45,029,000	2,450,000	5.44
보조금	소 계	732,711,118	655,849,096	76,862,022	11.72
	국고보조금등	569,059,856	511,701,846	57,358,010	11.21
	시도비보조금등	163,651,262	144,147,250	19,504,012	13.53
지 방 채		0	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328,351	46,051,248	37,277,103	80.95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일반 공공 행정	64,808,166	54,844,698	9,963,468	18.17
공공질서및안전	35,232,394	31,911,053	3,321,341	10.41
교 육	15,667,448	15,084,666	582,782	3.86
문 화 및 관 광	113,404,561	98,421,279	14,983,282	15.22
환 경	122,002,580	97,784,663	24,217,917	24.77
사 회 복 지	646,821,731	600,541,581	46,280,150	7.71
보 건	32,468,402	28,449,556	4,018,846	14.13
농림 해양 수산	225,629,881	201,296,262	24,333,619	12.09
산업․중소기업	131,589,880	63,893,564	67,696,316	105.95
교 통 및 물 류	102,536,382	80,471,534	22,064,848	27.42
국토및지역개발	72,600,976	58,170,145	14,430,831	24.81
예 비 비	7,573,010	2,572,317	5,000,693	194.40
기 타	147,494,207	146,001,567	1,492,640	1.02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일반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1조 184억 6,6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93억 2,889만 원 대비 19.91%인 1,691억 3,741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018,466,306	849,328,896	169,137,410	19.91
지방세	지방세 소계		174,598,270	174,598,270	0	0.00
		보통세	169,700,270	169,700,270	0	0.00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8,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19,534,027	30,784,575	△11,250,548	△36.55
		경상적세외수입	6,643,632	6,548,621	95,011	1.45
		임시적세외수입	12,887,395	24,232,954	△11,345,559	△46.8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0	3,000	0	0.00
보조금	소 계		70,446,666	57,664,069	12,782,597	22.17
		국고보조금등	53,614,473	43,864,746	9,749,727	22.23
		시도비보조금등	16,832,193	13,799,323	3,032,870	21.98
지방교부세			636,787,000	506,213,000	130,574,000	25.79
조정교부금등			45,366,000	45,029,000	337,000	0.75
지 방 채			0	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734,343	35,039,982	36,694,361	104.72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5,101억 4,4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97억 4,526만 원 대비 24.50%인 1,003억 9,954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510,144,809	409,745,269	100,399,540	24.50
홍보담당관	2,579,279	2,515,359	63,920	2.54
정책개발담당관	284,360	284,360	0	0.00
기획행정국	237,896,808	218,523,637	19,373,171	8.87
경제관광국	268,589,663	187,634,114	80,955,549	43.15
감사위원회	794,699	787,799	6,900	0.88

Ⅲ.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총괄

가. 세입분야

◦ 해당없음

나. 세출분야

◦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5억 7,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1,535만 원 대비 2.54%인 6,392만 원이 증액되었음.

2. 기획행정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9,482억 4,2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789억 1,148만 원 대비 21.74%인 1,693억 3,139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948,242,881	778,911,482	169,331,399	21.7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74,598,270	174,598,270	0	0.00
		보통세	169,700,270	169,700,270	0	0.00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8,00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17,532,421	17,475,921	56,500	0.32
		경상적세외수입	5,130,921	5,130,921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2,398,500	12,342,000	56,500	0.4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00	3,000	0	0.00
보조금	소 계		2,541,847	555,309	1,986,538	357.74
		국고보조금등	1,688,403	188,403	1,500,000	796.17
		시도비보조금등	853,444	366,906	486,538	132.61
지방교부세			636,787,000	506,213,000	130,574,000	25.79
조정교부금등			45,049,000	45,029,000	20,000	0.04
지 방 채			0	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734,343	35,039,982	36,694,361	104.72

나. 세출분야

◦ 기획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378억 9,6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185억 2,363만 원 대비 8.87%인 193억 7,317만 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37,896,808	218,523,637	19,373,171	8.87
기획예산과	40,924,846	25,352,063	15,572,783	61.43
세무과	1,098,554	1,098,554	0	0.00
징수과	397,920	397,920	0	0.00
회계과	93,048,959	92,067,459	981,500	1.07
교육정보과	7,880,066	7,255,760	624,306	8.60
행정지원과	85,745,340	83,633,793	2,111,547	2.52
읍면동	8,801,123	8,718,088	83,035	0.95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09억 2,4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3억 5,206만 원 대비 61.43%인 155억 7,27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무과

◦ 기정액과 동일함

다. 징수과

◦ 기정액과 동일함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930억 4,8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20억 6,745만 원 대비 1.07%인 9억 8,150만 원이 증액되었음.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8억 8,0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5,576만 원 대비 8.60%인 6억 2,430만 원이 증액되었음.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57억 4,5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36억 3,379만 원 대비 2.52%인 21억 1,154만 원이 증액되었음.

4. 경제관광국 소관 총괄

가. 세입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702억 2,34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04억 1,741만 원 대비 0.02%인 1억 9,398만 원이 감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0,223,425	70,417,414	△193,989	△0.02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00
		보통세	0	0	0	0.00
		지난년도수입	0	0	0	0.00
세외수입	세외수입소계		2,001,606	13,308,654	△11,307,048	△84.96
		경상적세외수입	1,512,711	1,417,700	95,011	6.70
		임시적세외수입	488,895	11,890,954	△11,402,059	△95.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0	0	0.00
보조금	소 계		67,904,819	57,108,760	10,796,059	18.90
		국고보조금등	51,926,070	43,676,343	8,249,727	18.89
		시도비보조금등	15,978,749	13,432,417	2,546,332	18.96
지방교부세			0	0	0	0.00
조정교부금등			317,000	0	317,000	순증
지 방 채			0	0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0	0	0	0.00

나. 세출분야

◦ 경제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2,685억 8,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76억 3,411만 원 대비 43.15%인 809억 5,554만 원이 증액되었음.

【경제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268,589,663	187,634,114	80,955,549	43.15
일자리정책과	32,984,018	32,925,125	58,893	0.17
소상공인과	109,645,293	45,293,974	64,351,319	142.07
신성장동력과	24,753,371	19,805,411	4,947,960	24.98
문화관광산업과	16,031,979	12,430,782	3,601,197	28.97
역사문화재과	43,821,183	40,859,547	2,961,636	7.25
체육진흥과	27,185,412	22,554,866	4,630,546	20.53
왕도역사관	1,093,277	1,046,659	46,618	4.45
보석박물관	2,791,361	2,512,411	278,950	11.10
예술의전당	10,283,769	10,205,339	78,430	0.77

5.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29억 8,4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9억 2,512만 원 대비 0.17%인 5,889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소상공인과

◦ 소상공인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96억 4,5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2억 9,397만 원 대비 142.07%인 643억 5,131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 신성장동력과

◦ 신성장동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7억 5,3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8억 541만 원 대비 24.98%인 49억 4,796만 원이 증액되었음.

라.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0억 3,19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4억 3,078만 원 대비 28.97%인 36억 119만 원이 증액되었음.

마.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38억 2,11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08억 5,954만 원 대비 7.25%인 29억 6,163만 원이 증액되었음.

바.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1억 8,54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5억 5,486만 원 대비 20.53%인 46억 3,054만 원이 증액되었음.

사. 왕도역사관

◦ 왕도역사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9,3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4,665만 원 대비 4.45%인 4,661만 원이 증액되었음.

아.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7억 9,1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 1,241만 원 대비 11.10%인 2억 7,895만 원이 증액되었음.

자.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2억 8,3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 533만 원 대비 0.77%인 7,843만 원이 증액되었음.

6. 감사위원회 현황

가. 세입분야

◦ 기정액과 동일함

나. 세출분야

◦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억 9,46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8,779만 원 대비 0.88%인 690만 원이 증액되었음.

Ⅳ.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증감내역은 1,693억 3,139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액이 1,436억 9,359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84.85%를 차지하고 있는 바, 공세적인 체납세 징수,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 등 자주재원을 더욱 확충하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세출예산 분야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4,097억 4,526만 원 대비 24.50%인 1,003억 9,954만 원이 증액된 5,101억 4,480만 원으로 국도비 매칭예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그 중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증감액이 643억 5,131만 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64.09%를 차지하는 바,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사료됨. 그러나 민선7기에 이어 8기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도, 신규 편성된 사업 및 용역 예산이 적지 않아 예산 심의 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2.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검토의견

◦ SNS 홍보용 이모티콘 구입 및 배포 2,540만 원 증액 요청됨. 이모티콘 배포를 통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확보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의도에는 크게 공감하나 이모티콘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별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기획행정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전입세대 전입장려금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로의 전입을 장려하고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감하나, 전입자 중심에서 기존 시민들의 행복 증진으로 우리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바뀌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이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행복+익산2630 행복생활권 조성” 용역비 8,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지난 2018년에 실시하였던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부실한 결과물 제출로 인해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시 인구정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용역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회계과

◦ 신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 매입 8억 9,800만 원,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방음시설 공사 1,800만 원 등이 증액 요청됨. 이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모현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특교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3,400만 원의 예산을 냉난방기 설치를 한다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꼼꼼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에 다소 아쉽다고 할 것임.

다. 교육정보과

◦ 초중고 학생 온라인코칭지원 1억 원 증액요구됨. 이 사업의 경우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 및 취약계층의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하나,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수강료가 무료인 만큼 수행기관이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독려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임.

◦ 문자 전송장비 구매 6,000만원 감액요청됨. SKT 서비스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신규가입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본예산 편성시 사업추진의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임.

라. 행정지원과

◦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CCTV 설치 6,300만 원 신규 편성됨.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은 공감하는 바이나, 직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악성 민원인 대처 전담팀 마련과 피해 직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대응방안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예산 3,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음. 이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경제관광국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총 5억 원 증액요청됨.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에는 공감하나 단기일자리에만 국한되어 있어, 일자리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함.

◦ 우리시의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의 균특보조금이 21억 원이나 대폭 감액되었음. 이는 우리시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기인하는바, 향후에는 철저한 사업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기대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소상공인과

◦ 민간배달앱 중계수수료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이는 민간배달앱을 사용하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매월 3만원의 중계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배달앱을 주로 사용하는 식음료 업계에만 도움이 되고, 옷가게나 동네슈퍼, 휴대폰 가게 등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할 것임.

◦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410억 6,600만 원 증액 요청됨. 시민들에게 지역내 소비를 유도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 목표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가능할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정책설계 시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 후 효율적인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한다고 사료됨.

나. 신성장동력과

◦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검토 용역비 1억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됨. 이는 석제품 전시 홍보관 활성화를 위해 국립석재산업진흥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용역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어 적정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심사가 뒤따라야 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익산방문의 해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4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음. 이는 대중교통 광고, 오프라인 홍보 등 익산방문의 해 홍보 예산이 대부분임. 올해 본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을 2021년 대비 약 400% 증액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한바 있음에도 이처럼 또다시 대폭적으로 홍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금마관광지 축제물품 보관창고 건축비용 1억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많은 예산을 들여 제작하거나 구입한 축제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창고가 필요한 것은 마땅하나, 창고를 천막형으로 지을 경우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 추진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라. 역사문화재과

◦ 문화유적지 정비 중 시설비로 익산 미륵사지 탐방로 화장실 보수정비 등 4개 사업 총 2억 8,000만 원 증액요청 되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주변정비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시설비의 경우 익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나,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마. 체육진흥과

◦ 전국대회 유치지원 사업비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이 사업과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비 약 12억 원이 올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바. 왕도역사관

◦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안내도 제작 및 시설관리 관련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사. 보석박물관

◦ 익스트림 슬라이드타워 승강기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음.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된 실내외 체험놀이시설이 준공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매표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올해 본예산에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한바 있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아. 예술의전당

◦ 한문연 공모 선정 사업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성과급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이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검토의견

◦ 부서 운영 경비 및 부서 공공운영비 등으로 특이사항 없음.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 결과, 지속가능성이 모호한 일부 기존 사업과 효과성이 불분명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