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6.(화)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민 규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12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 7. 18.

1.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

◦ 2022년도 익산시 기금운용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208억 2,063만 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234억 5,729만 원보다 26억 3,665만 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기금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액	비고
9개 기금	23,457,295	20,820,637	△2,636,658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성장동력과 투자진흥기금 3개를 운용하고 있고 2022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0억 130만 원, 남북교류협력은 497만 원, 투자진흥기금은 투자보조금으로 전액 지원할 계획임.

(단위 : 천원)

기금명 (소관부서)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기획예산과)	4,001,306	7,008,000	1,008,000	6,000,000	10,001,306	변경
남북교류 협력기금 (기획예산과)	765,046	4,973	-	770,019	4,973
투 자 진흥기금 (신성장동력과)	1,490,262	6,482,000	7,972,262	△1,490,262	-	변경

3. 검토의견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치하였음.

◦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금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73만 원이 증액된 1,100억 930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 73만 원이 증액되었음.

▸ 지출계획은 예치금 100억 73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예탁금 100억 원 감액하였음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0억 원, 예치금 회수 73만 원을 수입으로 하고, 100억 73만 원 예치하고 자활기금 예수금 원금을 10억원 상환하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0억 원 예탁할 계획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나. 남북교류협력기금(기획예산과 소관)

◦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다. 투자진흥기금(신성장동력과 소관)

◦ 지방자치법,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을 위해 설치하였음.

◦ 2022년도 투자진흥기금 조성금액은 기정액 대비 47억 5,226만 원이 증액된 79억 7,226만 원으로,

▸ 수입계획은 전입금 20억 2,885만 원, 보조금 11억 5,709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9,026만, 기타수입 7,605만 원이 증액하였음.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6억 7,726만 원 증액했으며, 예치금 9억 2,500만 원 감액하였음 .

◦ 올해 하반기 두산퓨얼셀, 함소아제약, 매일식품에 투자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현 상황에 관내 투자기업에게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종합검토의견

◦ 위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확실한 상황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재정운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지방투자기업에 기업투자보조금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의 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투자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이 없는 만큼 투자완료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과 투자지원에 대한 정밀한 추계, 그리고 이자수입 증대 등의 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을 해당기금의 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