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5(월)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검 토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수진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7. 18.
의 안 번 호	제 508 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의회사무국장

□ 안 건 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 제안경위

본 안건은 2022. 7.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대하여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826,335	2,685,181	141,154	5.26
지방의회 운영 지원	2,763,577	2,641,125	122,452	4.64
행정운영경비	62,758	44,056	18,702	42.45

□ 편성목별 예산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826,335	2,685,181	141,154	5.26
지방의회 운영 지원				2,763,577	2,641,125	122,452	4.64
	의정활동지원			2,763,577	2,641,125	122,452	4.64
		의정활동 운영 지원		2,205,101	2,160,449	44,652	2.07
			인건비	83,821	70,989	12,832	18.08
			일반운영비	253,339	234,839	18,500	7.88
			여비	112,380	102,060	10,320	10.11
			업무추진비	15,190	15,190	0	0.00
			의회비	1,598,961	1,598,961	0	0.00
			일반보전금	3,500	500	3,000	600.00
			포상금	3,000	3,000	0	0.00
			시설비및부대비	8,000	8,000	0	0.00
			자산취득비	126,910	126,910	0	0.00
		의정활동 홍보 지원		558,476	480,676	77,800	16.19
			일반운영비	552,556	474,756	77,800	16.39
			여비	1,920	1,920	0	0.00
			일반보전금	1,000	1,000	0	0.00
			자산취득비	3,000	3,000	0	0.00
행정운영경비(의회사무국)				62,758	44,056	18,702	42.45
	인력운영비			16,202	0	16,202
		인력운영비		16,202	0	16,202
			인건비	16,202	0	16,202
	기본경비			46,556	44,056	2,500	5.67
		기본경비		46,556	44,056	2,500	5.67
			일반운영비	33,186	30,686	2,500	8.15
			여비	240	240	0	0.00
			업무추진비	13,130	13,130	0	0.00

□ 검토사항

○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28억 2,63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26억 8,518만 1천원 대비 5.26%인 1억 4,115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 의정활동 운영 지원은 22억 510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21억 6,044만 9천원 대비 2.07%인 4,465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의정활동 홍보 지원은 5억 5,84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억 8,067만 6천원 대비 16.19%인  7,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620만 2천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기본경비는 4,65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4,405만 6천원 대비 5.67%인 2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 주요사업으로는 홍보관련 예산이 7,780만원 증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 기간제 인부임 1,283만원, 관용차 쏠라티 휠체어리프트 장착비용 1,750만원 그리고 지난 6월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 업무추진 여비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 바, 의정활동 운영 지원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예산 등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증액 및 신규 편성된 개별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과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오니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