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6.(화)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경정요인				-------------------------------------------------							1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		4
	1.	총괄					---------------------------------					4
	2.	일반회계 국·소별 예산현황									---------------------------	5
	3.	기타 특별회계					---------------------------------					5
	4.	기금					---------------------------------					6
Ⅳ.	부서별 검토사항					-------------------------------------------						7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				7
			나.	기타특별회계				-------------------------------------				11
			다.	기금				-------------------------------------				11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				12
			나.	기타특별회계				-------------------------------------				15
			다.	기금				-------------------------------------				15
	3.		보건소					-------------------------------------				17
Ⅵ.	종합검토의견					-------------------------------------------						19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8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 7. 18.
489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Ⅰ. 경정요인

◦세입부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증감액 등을 반영

•주요 세입증가율은 지방교부세 26.26%, 조정교부금등 5.44%, 보조금 11.7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80.95%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1.56% 감소하였음.

◦세출부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반영 및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반영 및 재정 운용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예산 조정액 등 반영

•주요세출 증가율은 일반 공공행정 18.17%, 공공질서 및 안전 10.41%, 교육 3.86%, 문화 및 관광 15.22%, 환경 24.77%, 사회복지 7.71%, 보건 14.13%, 농림해양수산 12.0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5.95%, 교통 및 물류 27.42%, 국토 및 지역개발 24.81%, 예비비 194.40%  등이 증가하였음

Ⅱ.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8,509억 63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0억 3,770만원보다 15.5%인 2,478억 6,866만원이 증액되었음.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965억 3,99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09억 5,704만원보다 16.1%인 2,355억 8,28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43억 6,641만원으로 기정예산 1,420억 8,065만원보다  8.6%인 122억 8,57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850,906,362	1,603,037,702	247,868,660	15.5
일 반 회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
특 별 회 계		154,366,418	142,080,655	12,285,763	8.6
	기 타	21,289,674	18,485,838	2,803,836	15.2
	공 기 업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지방세수입	소 계	174,598,270	174,598,270	0	0
	보 통 세	169,700,270	169,700,270	0	0
	지난년도수입	4,898,000	4,898,000	0	0
세외수입	소 계	40,554,879	51,702,271	△11,147,392	△21.56
	경 상 적	22,392,192	22,381,177	11,015	0.05
	임 시 적	15,030,087	26,188,494	△11,158,407	△42.61
	제제‧부과금	3,132,600	3,132,600	0	0
지 방 교 부 세		639,158,000	506,213,000	132,945,000	26.26
조 정 교 부 금 등		47,479,000	45,029,000	2,450,000	5.44
보조금	소 계	732,711,118	655,849,096	76,862,022	11.72
	국 고	569,059,856	511,701,846	57,358,010	11.21
	도 비	163,651,262	144,147,250	19,504,012	13.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3,328,351	46,051,248	37,277,103	80.95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일반 공공 행정	64,808,166	54,844,698	9,963,468	18.17
공공질서및안전	35,232,394	31,911,053	3,321,341	10.41
교 육	15,667,448	15,084,666	582,782	3.86
문 화 및 관 광	113,404,561	98,421,279	14,983,282	15.22
환 경	122,002,580	97,784,663	24,217,917	24.77
사 회 복 지	646,821,731	600,541,581	46,280,150	7.71
보 건	32,468,402	28,449,556	4,018,846	14.13
농림 해양 수산	225,629,881	201,296,262	24,333,619	12.09
산업․중소기업	131,589,880	63,893,564	67,696,316	105.95
교통 및 물류	102,536,382	80,471,534	22,064,848	27.42
국토및지역개발	72,600,976	58,170,145	14,430,831	24.81
예 비 비	7,573,010	2,572,317	5,000,693	194,40
기 타	147,494,207	146,001,567	1,492,640	1.02

Ⅲ.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예산규모

1. 총 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입예산  규모는 5,171억 9,97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7.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 규모는 7,994억 9,319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171억 8,861만원 대비 11.5%인 823억 457만원이 증액되었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517,199,736	469,151,372	48,048,364	10.2
일 반 회 계	507,269,414	460,077,079	47,192,335	10.3
기타특별회계	9,930,322	9,074,293	856,029	9.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799,493,190	717,188,617	82,304,573	11.5
일 반 회 계	789,562,868	708,114,324	81,448,544	11.5
기타특별회계	9,930,322	9,074,293	856,029	9.4

2.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895억 6,28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7,081억 1,432만원보다 11.5%인 814억 4,854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국·소별 세출 예산현황】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789,562,868	708,114,324	81,448,544	11.5
복지국	583,810,447	537,265,231	46,545,216	8.7
환경안전국	172,780,203	141,937,398	30,842,805	21.7
보건소	32,972,218	28,911,695	4,060,523	14

3.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2,5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4,899만원보다 2.3%인 1억 7,602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안전국 소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5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530만원보다 51.3%인 6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9,930,322	9,074,293	856,029	9.4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925,022	7,748,993	176,029	2.3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5,300	1,325,300	680,000	51.3

4. 기 금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재난관리기금은 지출계획으로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로 2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자활기금은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비 2억원, 예치금 8억 3,464만원, 총 10억 3,464만원을 편성하였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없음.

【기      금】

(단위:천원)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증감	비고
		수입ⓑ	지출ⓒ
합 계	10,776,261	6,317,821	7,044,770	10,049,312	△726,949
재난관리기금	3,267,886	4,702,870	4,607,452	3,363,304	95,418	변경
자활기금	3,454,430	279,656	2,006,017	1,728,069	△1,726,361	변경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506,327	1,094,842	87,901	2,513,268	1,006,941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
식품진흥기금	1,149,665	69,453	183,400	1,035,718	△113,947	-

Ⅳ. 부서별 검토사항

1. 복지국

가. 일반회계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77억 2,7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51억 474만원보다 8.5%인 326억 2,28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4.3 %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417,727,625	385,104,742	32,622,883	8.5
복지정책과	104,214,743	76,070,844	28,143,899	37.0
경로장애인과	220,817,133	216,248,949	4,568,184	2.1
아동복지과	70,092,150	71,414,213	△1,322,063	△1.9
여성청소년과	17,285,127	16,082,689	1,202,438	7.5
종합민원과	2,593,383	2,570,138	23,245	0.9
국민생활관	1,845,111	1,845,111	0	-
모현시립도서관	758,286	758,286	0	-
영등시립도서관	113,692	106,512	7,180	6.7
함열출장소	8,000	8,000	0	-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5,838억 1,044만원으로 기정예산 5,372억 6,523만원 대비 8.7%인 465억 4,52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0%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583,810,447	537,265,231	46,545,216	8.7
복지정책과	127,205,754	93,146,284	34,059,470	36.6
경로장애인과	313,575,995	303,095,568	10,480,427	3.5
아동복지과	93,722,248	94,444,455	△722,207	△0.8
여성청소년과	34,196,752	32,187,311	2,009,441	6.2
종합민원과	3,880,753	3,600,979	279,774	7.8
국민생활관	3,511,697	3,511,697	0	-
모현시립도서관	4,944,879	4,549,328	395,551	8.7
영등시립도서관	2,654,209	2,611,449	42,760	1.6
함열출장소	118,160	118,160	0	-

◦내용 분석

1) 복지정책과(340억 5,947만원 증액)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6.6%가 증액된 1,272억 575만원으로 익산 팔봉군경묘지 정비에 2억원,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에 1억 1,708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224억 8,417만원, 긴급복지에 2억 1,250만원, 감영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에 5억 1,43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 1억 7,056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2) 경로장애인과(104억 8,042만원 증액)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예산대비 3.5%가 증액된 3,135억 7,599만원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및 물품구입 13억 4,920만원, 대한노인회관 공사비에 11억원,  노인목욕비 지원에 1억 5,520만원, 장사시설정비공사에 8억 3,700만원, 신용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6,00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11억 8,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아동복지과(7억 2,220만원 감액)

∙아동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0.8%가 감액된 937억 2,224만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1억 7,680만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에 1억 3,600만원,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에 4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0~2세 영유아보육로 2억 4,840만원, 가정양육수당 1억 9,349만원, 영아수당 지원, 1억 5,859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3억 2,634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억 2,834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여성청소년과(20억 944만원 증액)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예산대비 6.2%가 증액된 341억 9,675만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에 9,300만원, 익산글로벌문화관 기능보강에 2,300만원, 익산유스호스텔지원에 3억 9,998만원,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에 1억원, 청소년문화의거리조성에 8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출생아수 감소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9,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종합민원과(2억 7,977만원 증액)

∙종합민원과는 기정예산대비 7.8%가 증액된 38억 8,075만원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에 5,500만원,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현지검증측량에 2억 1,247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모현시립도서관(3억 9,555만원 증액)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8.7%가 증액된 49억 4,487만원으로,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북큐레이션 시스템 구축에 2억 4,477만원, 희망도서 바로대출 도서구입에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8) 영등시립도서관(4,276만원 증액)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6%가 증액된 26억 5,420만원으로 도서 구입비에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나. 기타 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2,5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4,899만원 보다 2.3%인 1억 7,602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반환금을 편성하였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7,925,022	7,748,993	176,029	2.3

다. 기  금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와 예탁금및예수금으로 10억 3,46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을 도모하는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금번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4,960,757	1,374,498	2,093,918	△719,420	4,241,337
자활기금	3,454,430	279,656	2,006,017	△1,726,361	1,728,06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506,327	1,094,842	87,901	1,006,941	2,513,268

2. 환경안전국

가. 일반회계

◦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697억 4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3억 405만원보다 19.6%인 114억 2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69,704,275	58,304,059	11,400,216	19.6
환경정책과	37,700,156	27,911,597	9,788,559	35.1
환경관리과	1,005,700	633,700	372,000	58.7
청소자원과	9,551,356	9,648,440	△97,084	△1.0
시민안전과	17,953,311	17,716,218	237,093	1.3
위생과	509,187	509,539	△352	0.1
늘푸른공원과	2,984,565	1,884,565	1,100,000	58.4

◦환경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727억 8,020만원으로 기정예산 1,419억 3,739만원 대비 21.7%인 308억 4,28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1%를 차지하고 있음.

【환경안전국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계	172,780,203	141,937,398	30,842,805	21.7
환경정책과	66,333,395	47,806,286	18,527,109	38.8
환경관리과	2,560,875	1,910,072	650,803	34.1
청소자원과	51,392,847	47,032,842	4,360,005	9.3
시민안전과	35,265,851	31,944,510	3,321,341	10.4
위생과	1,176,258	1,156,935	19,323	1.7
늘푸른공원과	16,050,977	12,086,753	3,964,224	32.8

◦내용 분석

1) 환경정책과(185억 2,710만원 증액)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8.8%가 증액된 663억 3,339만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민간)에 26억 2,8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공공)에 2억 8,00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민간)에 19억 1,000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에 5억 2,000만원, 수소차 구매(공공) 3억 5,000만원, 수소차 구매지원(민간) 36억 5,000만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에 5,000만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13억 4,312만원, 재가동명령취소 등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 1억 2,340만원,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7억 1,400만원, 왕궁정착농원 생태복원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원, 학호마을 축사매입 사업에 79억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2억 8,571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 7,894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에 1억 9,60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2) 환경관리과(6억 5,08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대비 34.1%가 증액된 25억 6,087만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2차년도 시범사업) 5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3) 청소자원과(43억 6,000만원 증액)

∙청소자원과는 기정예산대비 9.3%가 증액된 513억 9,284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14억 9,384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읍,면지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3억 7,330만원,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에 28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사업 3억 5,168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음.

4) 시민안전과(33억 2,134만원 증액)

∙시민안전과는 기정예산대비 10.4%가 증액된 352억 6,585만원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7억 4,440만원, 코로나19 생활방역비 1억원,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원, 아리랑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원,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1억 7,100만원,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3억 4,000만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5) 위생과(1,932만원 증액)

∙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7%가 증액된 11억 7,625만원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음.

6) 늘푸른공원과(39억 6,422만원 증액)

∙늘푸른공원과는 기정예산대비 32.8%가 증액된 160억 5,097만원으로 희망의 녹색나눔숲 야간경관 조성사업 3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0억원, 아가페 정원 보완사업 3억 5,000만원, 인화공원 공공시설(화장실) 설치사업 4억원, 배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5억 8,000만원,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8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나. 기타 특별회계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액은 20억 5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2,530만원 보다 51.3%인 6억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 전출금으로 하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

회 계 명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2,005,300	1,325,300	680,000	51.3

다. 기  금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운용을 위한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0억원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등 긴급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음.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익산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기금의 조성사항으로,

◦금번추경 기금운영계획 변경사항은 없음.

【기금 조성현황】

(단위:천원, %)

구 분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총계	4,417,551	4,772,323	4,790,852	1,131,136	3,249,357
재난관리기금	3,267,886	4,702,870	4,607,452	95,418	3,363,304
식품진흥기금	1,149,665	69,453	183,400	1,035,718	△113.947

3.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98억 3,7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6,827만원보다 19.0%인 31억 6,9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9,837,514	16,668,278	3,169,236	19.0
보건지원과	13,899,331	10,813,688	3,085,643	28.5
보건사업과	5,831,610	5,813,100	18,510	0.3
건강생활지원센터	106,573	41,490	65,083	156.9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  329억 7,22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89억 1,169만원 대비 14.0%인 40억 6,0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단위: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32,972,218	28,911,695	4,060,523	14.0
보건지원과	22,080,590	18,184,716	3,895,874	21.4
보건사업과	10,539,681	10,463,162	76,519	0.7
건강생활지원센터	351,947	263,817	88,130	33.4

◦내용 분석

1) 보건지원과(38억 9,587만원 증액)

∙보건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21.4%가 증액된 220억 8,059만원으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에 2억 9,700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에 1억 3,920만원,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에 1억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에 15억 5,325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에 1억 3,928만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2억 1,976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출산율 감소에 따라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2,8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1억 20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음.

2) 보건사업과(7,651만원 증액)

∙보건사업과는 기정예산대비 0.7%가 증액된 105억 3,968만원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84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인력운영비)에 5,7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비 지원에 1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 하였음.

3) 건강생활지원센터(8,813만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기정예산대비 33.4%가 증액된 3억 5,194만원으로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1,216만원, 신체활동마당실 운동기구 구입 6,593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음.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추가경정예산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로 성립된 당해년도 본예산을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지원 사업과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생활에 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필수 사업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입원으로 편성되었음.

2. 부서별 검토 의견

〔 복지국 소관 〕

•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분이나, 익산독립운동 성역화사업은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추경을 요구하여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예산 수립이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경로장애인과는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노인복지관 물품구입, 야외 사물함 구입, 무인발권기 구입 등 추경에 반영할 긴급한 상황인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신용동 도치마을 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 사업비 보다 40%가 증액되어 요구하였음.

• 아동복지과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필요경비) 지원에 4억 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여성청소년과는 익산유스호스텔 지원사업은 2022년 5월에 민간위탁 하였으나 운영보조금 및 자산취득비를 추경에 요청한바 코로나19에 따른 적자 운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향후 적자가 발생되면 계속 운영비를 보전을 해야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영등2동)에 5,500만원을 신규편성 요구하였는데 설치장소가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되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현시립도서관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북큐레이션 시스템에 2억 4,477만원, 종합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 교체에 2,490만원, 어린이자료실 자가대출반납기 교체에 2,093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영등시립도서관의 경우 도서 구입(5개관, 전집대출 등)에 2,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국 소관 〕

• 환경정책과의 경우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수소차 구매 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지원 국・도비 반영분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며,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재가동 명령취소 등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 예산 반영은 앞으로 익산시의 소송 승소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환경관리과의 경우 익산 북부하수처리구역 하수량 조사 2,000만원,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2차년도 시범사업) 5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청소자원과의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14억 9,384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1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읍,면지역)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3억 7,330만원,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에 28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시민안전과는 코로나19 생활방역비 1억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스마트) 1,600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재난관리기금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위생과의 경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늘푸른공원과의 경우 희망의 녹색나눔숲 야간경관 조성사업 3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10억원, 아가페 정원 보완사업 3억 5,000만원, 인화공원 공공시설(화장실) 설치사업 4억원, 배산공원 둘레길 정비사업 5억 8,000만원,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8억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 보건소 소관 〕

• 보건지원과의 경우 방역소독 약품구입 2,614만원, 코로나19 예방 방역물품에 1억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에 15억 5,325만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인부임 1억 3,928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보건사업과의 경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1,844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지원(인력운영비)에 5,700만원을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 1,216만원, 신체활동마당실 운동기구 구입 6,593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 등 긴급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등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관련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 다만, 일부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인 익산독립운동성역화사업 1억 1,708만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1,452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5,500만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계획 용역 5,000만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1,600만원, 팔봉 한솔공원 축구장 재정비 사업 8억원 등은 추경에 편성될 만한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 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봄.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