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6.(화)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재 문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제안경위						--------------------------------					1
Ⅲ.	제안이유						--------------------------------					1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					2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
	2.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							-----------------------------			5
		가.		총괄							-------------------------	5
		나.		일반회계							-------------------------	6
		다.		특별회계							-------------------------	7
		라.		기금							-------------------------	8
Ⅴ	부서별 검토사항							---------------------------------				8
	1.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8
	2.		미래농정국							---------------------------		9
	3.		건설국							---------------------------		12
	4.		농업기술센터							---------------------------		19
	5.		상하수도사업단							---------------------------		21
Ⅵ.	종합검토의견				--------------------------------							22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2. 7. 18.
의 안 번 호	제508호 제509호 제510호 제511호 제512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소장·단장

Ⅰ. 안건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Ⅱ. 제안경위

○ 본 5개 안건은 2022. 7.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 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일반회계 제508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09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510호,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511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512호)

Ⅲ.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Ⅳ.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

1. 익산시 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8,509억 636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30억 3,770만원의 15.5%인 2,478억 6,866만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6,965억 3,994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09억 5,704만원의 16.1%인 2,355억 8,289만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543억 6,641만원으로 기정예산 1,420억 8,065만원의 8.6%인 122억 8,576만원이 증액되었음.

【익산시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총 계		1,850,906,362	1,603,037,702	247,868,660	15.5%
일 반 회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
특별회계합계		154,366,418	142,080,655	12,285,763	8.6%
	기타특별회계	21,289,674	18,485,838	2,803,836	15.2%
	공기업특별회계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7%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
지 방 세		174,598,270	174,598,270	0	0.0%
세외수입	소 계	40,554,879	51,702,271	-11,147,392	△-21.6%
	경 상 적	22,392,192	22,381,177	11,015	0.0%
	임 시 적	15,030,087	26,188,494	-11,158,407	△-42.6%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	3,132,600	3,132,600	0	0.0%
지 방 교 부 세		639,158,000	506,213,000	132,945,000	26.3%
조 정 교 부 금		47,479,000	45,029,000	2,450,000	5.4%
보조금	소 계	732,711,118	655,849,096	76,862,022	11.7%
	국고보조금	569,059,856	511,701,846	57,358,010	11.2%
	시․도비 보조금	163,651,262	144,147,250	19,504,012	13.5%
지 방 채		-	-	-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소 계	83,328,351	46,051,248	37,277,103	80.9%
	보전수입 등	73,027,098	26,049,995	46,977,103	180.3%
	내부거래	10,301,253	20,001,253	-9,700,000	△-48.5%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
일반 공공 행정	64,808,166	54,844,698	9,963,468	18.2%
공공질서및안전	35,232,394	31,911,053	3,321,341	10.4%
교 육	15,667,448	15,084,666	582,782	3.9%
문 화 및 관 광	113,404,561	98,421,279	14,983,282	15.2%
환 경	122,002,580	97,784,663	24,217,917	24.8%
사 회 복 지	646,821,731	600,541,581	46,280,150	7.7%
보 건	32,468,402	28,449,556	4,018,846	14.1%
농림 해양 수산	225,629,881	201,296,262	24,333,619	1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1,589,880	63,893,564	67,696,316	106.0%
교 통 및 물 류	102,536,382	80,471,534	22,064,848	27.4%
국토및지역개발	72,600,976	58,170,145	14,430,831	24.8%
예 비 비	7,573,010	2,572,317	5,000,693	194.4%
기 타	147,494,207	146,001,567	1,492,640	1.0%

【익산시 기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9개 기금	83,270,089	10,689,488	1,649,690	40,000,000	200,000	2,000,000	21,457,295	7,000,000	100,262	173,354

기 금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 수 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9개 기금	83,270,089	60,781,452	400,000	0	20,820,637	160,000	1,008,000	100,000

2.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가. 총 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5,358억 5,976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예산의 2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액 4,724억 3,636만원의 13.4%인 634억 2,339만원이 증액되었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 총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535,859,762	472,436,369	63,423,393	13.4%
일 반 회 계		394,005,932	340,412,273	53,593,659	15.7%
특 별 회 계		141,853,830	132,024,096	9,829,734	7.4%
	기타특별회계	8,777,086	8,429,279	347,807	4.1%
	공기업특별회계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7%

나. 일반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29억 3,24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0.2%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515억 4,707만원의 14.1%인 213억 8,5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40억 59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3,404억 1,227만원의 15.7%인 535억 9,365만원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72,932,424	151,547,072	21,385,352	14.1%
세외 수입	소 계	3,898,161	3,795,005	103,156	2.7%
	경상적세외수입	2,535,729	2,531,905	3,824	0.2%
	임시적세외수입	179,032	79,700	99,332	124.6%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1,183,400	1,183,400	0	0.0%
지방 교부세	지방교부세	1,200,000		1,200,000	순증
조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363,000		363,000	순증
보조금	소계	167,418,357	147,752,067	19,666,290	13.3%
	국고보조금등	121,317,184	106,795,488	14,521,696	13.6%
	시․도비보조금등	46,101,173	40,956,579	5,144,594	12.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2,906		52,906	순증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계	394,005,932	340,412,273	53,593,659	15.7%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1,885,626	11,389,946	495,680	4.4%
미래농정국	191,779,708	173,483,994	18,295,714	10.5%
건설국	173,858,963	140,715,035	33,143,928	23.6%
농업기술센터	16,481,635	14,823,298	1,658,337	11.2%

다. 특별회계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 특별회계 및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1,418억 5,383만원으로 익산시 특별회계의 91.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320억 2,409만원의 7.4%인 98억 2,973만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41,853,830	132,024,096	9,829,734	7.4%
기타 특별 회계	소 계	8,777,086	8,429,279	347,807	4.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택사업	61,616	61,616	0	0.0%
	주 차 장	8,597,807	8,250,000	347,807	4.2%
공기업 특별 회계	소 계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7%
	상수도사업	48,614,695	46,082,720	2,531,975	5.5%
	하수도사업	67,042,954	60,877,652	6,165,302	10.1%
	공영개발사업	17,419,095	16,634,445	784,650	4.7%

라. 기금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이 있으며 464억 2,442만원으로 익산시 9개 기금 832억 7,008만원의 55.7%를 차지하고 있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2021년도말 조성액(A)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증 감 E(D-A)
		수 입	지 출	D(A+B-C)
		(B)	(C)
청사건립기금	6,424,420	40,000,000	46,424,420	-	△6,424,420

Ⅴ. 부서별 검토사항

1.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 총 예산현황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5억 4,378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억 5,898만원 보다 1.6%인 8,4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8억 8,562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13억 8,994만원의 4.4%인 4억 9,56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음.

【국가식품클러스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885,626	11,389,946	495,680	4.4%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1,885,626	11,389,946	495,680	4.4%

○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교통수당 지원 2억 2,000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지원 1억 4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2. 미래농정국 소관

○ 총 예산현황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1,037억 9,35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60억 5,986만원 보다 8.1%인 77억 3,36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917억 7,970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734억 8,399만원의 10.5%인 182억 9,5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미래농정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91,779,708	173,483,994	18,295,714	10.5%
미래농업과	52,935,937	42,981,405	9,954,532	23.2%
농촌활력과	17,278,908	15,408,498	1,870,410	12.1%
농산유통과	76,468,488	74,876,106	1,592,382	2.1%
축산과	39,814,201	34,171,943	5,642,258	16.5%
산림과	5,282,174	6,046,042	-763,868	△-12.6%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미래농업과는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자부담금 지원 1,000만원, 농촌 공동아이돌봄 지원사업 1,370만원,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용역 2억원, 그린바이오 농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5,000만원, ‘21년 벼 병충해 피해 복구지원 6억 1,650만원,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자체) 9,379만원, 유기질비료 지원(품질검사) 1,826만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 1억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48억 1,1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1억 4,700만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000만원, 가뭄대책사업(저수지 준설) 2,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6,94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1,775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2,310만원,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사업 1억 522만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475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14억 9,600만원, 농로 확포장 12억 4,3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촌어린이 한마당 2,000만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관리 3,047만원, 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2억 8,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 2억 7,686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의 경우 사업 성격과 목적에 맞게 목변경 하였음.

▸ 농촌활력과는

-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관광활성화 사업 9,000만원,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10억원, 농촌 사회적경제 서비스 공급 기반조성 사업 1억 2,000만원,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4,500만원,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억원,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1억 4,69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0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9,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334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252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2,596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1,283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298만원, 청년희망(간편형)스마트팜 지원사업 5,149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농산유통과는

- 본도시락 원료곡 생산단지 수매보상 9,100만원, 로컬푸드 육성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000만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1,300만원, 기업맞춤형 농산물 수급안정 시범사업 1,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4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생산자조직화 및 통합마케팅활성화 지원사업 8,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 5,000만원,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4,041만원, 양곡창고시설 신축(공동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3억 7,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축산과는

-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1억 8,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바이오차) 지원 6억 4,400만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1억 5,000만원, 승마길 보강공사 4억 5,000만원,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사업 10억원,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2,816만원,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2021년 도비) 4억 5,000만원, 오리농가 입식제한 손실보상금 지원 7,419만원, 민간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25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승마장 유지관리 1억 5,79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3,500만원, 살처분 보상금 12억 4,000만원, CCTV등 방역 인프라 지원 8억 9,538만원,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2억 1,320만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 1억 1,700만원, 유기동물보호관리 인건비 지원 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652만원, ICT융복합 축사지원 1억 3,162만원, 축산악취 상시감시 대행업체 운영 1,277만원, 영세농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9,078만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1,881만원,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1,000만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3억 6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변경 하였음

▸ 산림과는

- 함라산 지역특화림 기본계획 수립 1,000만원, 국립 익산 치유의 숲 기반시설 기본계획 2,000만원, 산불진화차(시비추가분) 4,700만원, 산불방지대책비 1,82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산불예방 숲가꾸기(50ha) 7,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표고자목·톱밥배치 등 지원 500만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공모) 9억 3,1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3. 건설국 소관

▢ 총 예산현황

○ 일반회계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586억 9,96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8억 977만원 보다 28.1%인 128억 8,9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738억 5,896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407억 1,503만원의 23.6%인 331억 4,3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73,858,963	140,715,035	33,143,928	23.6%
도시개발과	9,594,417	6,594,417	3,000,000	45.5%
도시재생과	17,695,622	17,661,122	34,500	0.2%
도시전략사업과	1,504,596	1,474,196	30,400	2.1%
건 설 과	32,012,695	23,640,448	8,372,247	35.4%
주 택 과	23,263,722	21,519,122	1,744,600	8.1%
도 로 과	20,388,290	16,327,699	4,060,591	24.9%
교통행정과	69,189,394	53,310,900	15,878,494	29.8%
차량등록사업소	210,227	187,131	23,096	12.3%

○ 기타 특별회계

▸건설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사업, 주차장 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액은 87억 7,708만원으로 기정예산 84억 2,927만원의 4.1%인 3억 4,7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기타특별회계】

(단위:천원)

회 계 명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총 계	8,777,086	8,429,279	347,807	4.1%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0%
주 택 사 업	61,616	61,616	0	0.0%
주 차 장	8,597,807	8,250,000	347,807	4.2%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총 세입은 174억 1,909만원으로 기정예산 166억 3,444만원의 4.7%인 7억 8,46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7,419,095	16,634,445	784,650	4.7%
수입자금	소 계	17,419,095	16,634,445	784,650	4.7%
	용지및주택판매수익	13,222,947	13,222,947	0	0.0%
	임대사업수익	397	397	0	0.0%
	이자수익	56,000	50,000	6,000	12.0%
	타회계전입금수익	460,000		460,000	순증
	기타영업외수익	70,000		70,000	순증
	순세계잉여금	3,609,751	3,361,101	248,650	7.4%

▸세출예산은 380억 4,342만원으로 기정예산 345억 3,910만원의 10.1%인 35억 43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19.2%를 차지하고 있음.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D(C/B)
합 계		17,419,095	16,634,445	784,650	4.7%
지출자금	소 계	17,419,095	16,634,445	784,650	4.7%
	일반관리비	362,045	361,445	600	0.2%
	용지조성사업비	9,883,000	9,173,000	710,000	7.7%
	예탁금	7,000,000	7,000,000	0	0.0%
	예비비	174,050	100,000	74,050	74.1%

○ 기금(청사건립기금)

▸도시전략사업과 소관으로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변경 계획은 예산액 변경은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고, 차입금원리금상환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기      금】

(단위:천원)

기 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청사건립기금	46,424,420	46,424,420	0	46,424,420	46,424,420	0

▸검토의견

- 수입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택도시기금 이자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청사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며 사업비 일부를 목변경하였음.

- 내실 있는 신청사 건립이 될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도시개발과(일반회계)는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다이로운 익산, 모두를 위한 보석박물관) 2억원,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삼기면 연동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21년 특별교부세)) 4억 6,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익산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5억원, 황등 중로(2차)도로개설 3억원,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간(대로3류21호)도로개설 3억원, 익산대로 10길(대류3류26호) 도로확포장 1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도시개발과(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 삼기면 연동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7억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자본적지출 예비비 7,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재생과는

- 월담지구 주민공동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삶터 남중),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쉬는 금마), 모현동 옥창지구 새뜰마을 사업, 평화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내부 사업비 조율로 인하여 목변경 하였음.

▸ 도시전략사업과는

-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원 2,0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음.

▸ 건설과는

- 어양동 어곳~부평간 도로확포장 4억 5,000만원, 하나로~4산단간 지방도 도로확포장 10억 150원, 용안 난포삼거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2,000만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10억원, 화초천 하천준설공사 1억원, 만경강 CCTV설치 7,000만원, 석암동 목천포천 하천준설 및 제방보수 1억 5000만원, 만경강 목천지구 파크골프장 주변 산책로 사리부설 4,6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 3억 9,200만원, 국가하천유지보수(4대강외) 2억 2,800만원,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9억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원, 탑천 준설 및 제방 법면정비사업 1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인력운영비) 4,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금마 갈산~서편간 도로확포장 2억원, 춘포 토다리~덕용간 도로확포장 4,000만원, 금마 누동~신촌간 도로확포장 5,000만원, 황등 도선~외화간 도로확포장 2억원, 왕궁 양동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3,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8,300만원, 노후 가로등 정비 7,500만원, 왕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소하천 유지보수 1억원, 용안생태습지 유지보수 1억 5,000만원, 하천제방 유지보수 2억원, 만경강 문화관 3,298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택과는

- 러브하우스 신축 1,000만원,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8,000만원, 공동주택 경비 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2,500만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9억 1,8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농촌 빈집정비사업 1,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500만원,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3,332만원,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도시 빈집정비사업 1,800만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도로과는

- 춘포 군도19호(봉개산 일원)도로정비 6,000만원, 춘포 군도 19호(옥룡교~발산휴게소)도로정비 2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 3,000만원, 풍수해 대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책사업 2억원, 익산대로(익산역~모현사거리)보도정비 1억원, 모현동 갤러리아 일원 보도개설 2억 6,000만원,  영등초~도미노피자 일원 보도정비 1억 5,000만원, 이리영등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3억 8,250만원, 교량통과 하중표지판 정비공사 4,760만원, 어양공원앞 외 1개소 울타리 설치 2억원,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사업 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9,500만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시범사업 2억원,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77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파손도로 절삭포장 2억원, 제설장비 임차료 1억원, 시내주요도로 노후인도정비 유지관리 1억원,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 1억원,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 2,000만원, 마을안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6억 6,950만원,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마을안길) 2억 274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일반회계)는

- 북부권 철도연계 교통시설 조성 부지매입 18억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6억 4,650만원, 코로나19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0억 4,250만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7억 3,250만원, 수요응답형 버스환승장 임차료 지급(함열환승장) 4,100만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사업12억 7,500만원, 여객터미널 운영지원 5,0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시비추가분) 7,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소카메라 설치 1억원, 순찰차량 구입지원(장애우 환경교통봉사대) 3,500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16억 8,7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1억 6,104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213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유개승강장 동절기 바람막이 설치 2,000만원,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1억원, 시외버스 정류소 손실보상 1,000만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0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6억 7,831만원, 소형버스 교체지원 4억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1억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 2억 1,9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7,4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차선도색 2억 4,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시내버스 LED 행선알림 전광판 설치 2억 800만원, 익산형 택시 호출앱 구축 및 운영 9,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교통행정과(주차장 특별회계)는

-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6억 9,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공영주차장 정비 3,78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남부주차장 대체부지 임차료 3,000만원, 롯데마트 뒤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 차량관리 민원행정 공공운영비 2,3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총 예산현황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48억 9,5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1,844만원보다 16.1%인 6억 7,7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64억 8,163만원으로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148억 2,329만원의 11.2%인 16억 5,8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6,481,635	14,823,298	1,658,337	11.2%
농촌지원과	8,733,182	7,126,592	1,606,590	22.5%
기술보급과	7,748,453	7,696,706	51,747	0.7%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농촌지원과는

-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2,000만원, 용안면 입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설치 3억 6,200만원,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15억 6,22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4,16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1,9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억 3,58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000만원, 임대농업기계 수리부품 구입 2,0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귀농인 생활안정 자금 지원 1,500만원, 귀농인 영농기반 임차 지원 2,000만원,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1,327만원,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1억 1,400만원, 용안면 학동마을 공동농기계 창고 보수공사 2,200만원, 용안면 동지산마을 공동농기계 창고 설치 3억 4,000만원, 품목 생산자 조직 경쟁력 제고 시범 2,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술보급과는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구입 2,500만원,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 1,241만원, 수직정원 조성 3,3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장비 유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재료 4,900만원, 생산비 절감 벼 소식재배 지원 225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5.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총 예산현황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입 예산은 1,156억 5,76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069억 6,037만원의 8.1%인 86억 9,727만원이 증액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은 1,156억 5,764만원으로 익산시 공기업 특별회계의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 예산 1,069억 6,037만원 대비 86억 9,7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단위:천원)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115,657,649	106,960,372	8,697,277	8.1%
상수도과	48,614,695	46,082,720	2,531,975	5.5%
하수도과	67,042,954	60,877,652	6,165,302	10.1%

○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을 살펴보면

▸ 상수도과는

-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3,800만원,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 6억 2,000만원,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01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신흥정수장 구내 전등설비보수 2,000만원, 무인가압장 전기요금 2,460만원, 신설공사비 4억 8,869만원, 제수변·소화전 교체 및 정비공사 1억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9억 911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 1억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 6억 2,0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 하수도과는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조달발주 수수료 4,700만원, 읍면동 주민편익사업 3억 3,5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 익산,함열,북부,금마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5억 1,165만원, 남부 2/1,2/2 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4억 54만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96만원, 흥왕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억 2,900만원, 익산공공하수 탄소중립프로그램 태양광 설치 8억 5,450만원,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1억 400만원, 함열읍 와리 우수박스 설치공사 설계비 4,500만원, 유천생태습지 시설물 보강공사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남부2,3북부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 9,400만원, 북부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873만원, 익산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9,600만원, 익산시 금마 하수처리시설 증설 6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Ⅵ. 종합검토의견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

○ 주민생활 민원해소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예산 부족분 반영, 국ㆍ도비 변경 내시, 공모사업 예산 등 예산편성 원칙에 저해됨이 없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 코로나 19 장기화 영향으로 미래농업과의 농촌어린이 한마당 2,000만원 행사 경비가 전액 감액 편성된 반면, 미래농업과의 전북여성농민 한마당 2,000만원, 농촌활력과의 농촌축제 지원사업 1,200만원, 산림과의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보상비 200만원 예산이 추가 반영되어 있어 코로나가 재유행의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농촌활력과의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편성 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 편성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임.

○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근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미래농업과 육묘장 2개소 2억 8,000만원, 농산유통과 양곡창고 1개소 3억 7,800만원, 농촌지원과 공동농기계창고 2개소 3억 6,200만원)에 대해 예산 편성 후 사업의 변경 및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주의가 필요할 것임.

○ 산림과의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9억 3,100만원,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 LED 행선알림 전광판 설치 2억 800만원, 롯데마트 뒤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3억 5,000만원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 반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022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 농촌활력과 용안면 농촌중심지 체험관 건립사업 3억원, 교통행정과 순찰차량 구입지원(장애우 환경교통봉사대) 3,500만원, 상수도과 신흥수원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 6억 2,000만원,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예초공사 1,5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삭감 사유의 해소 등 사업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 많은 예산이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래농정국  예산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검토를 바탕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예산집행 후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 해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예산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함.

○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반납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여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이처럼,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형평성 등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