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8(목)

제2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안 건 명	1

Ⅱ. 제안경위	1

Ⅲ. 경정요인	1

Ⅳ.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2

1. 회계별 예산규모	2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	3

가. 세입예산 총괄	3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	4

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5

라.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6

가. 기능별 총괄	6

나. 성질별 총괄	9

Ⅴ. 검토의견	13

검토보고

Ⅰ. 안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제안경위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2년 7월 18일 제출한 것으로 2022년 7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Ⅲ. 경정요인

❍ 세입 부문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의 증액과 세외수입의 감액 반영

❍ 세출 부문

- 각종 국도비 매칭사업,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예비비 등을 증액 반영

- 중점사업으로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전기·수소차 구매지원,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에 따른 축사매입,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공사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

Ⅳ. 제2회 추경예산 편성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총 계		1,850,906,362	1,603,037,702	247,868,660	15.46
일 반 회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3
특 별 회 계		154,366,418	142,080,655	12,285,763	8.65
기타특별회계	소 계	21,289,674	18,485,838	2,803,836	15.17
	의료급여기금	7,925,022	7,748,993	176,029	2.2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663	117,663	0	0
	주 택 사 업	61,616	61,616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2,582,266	982,266	1,600,000	162.89
	수질개선사업	2,005,300	1,325,300	680,000	51.31
	주차장	8,597,807	8,250,000	347,807	4.22
공기업	소 계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67
	상 수 도	48,614,695	46,082,720	2,531,975	5.49
	하 수 도	67,042,954	60,877,652	6,165,302	10.13
	공영개발사업	17,419,095	16,634,445	784,650	4.72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6,030억 37백만원 보다 2,478억 68백만원  이 증가한 1조 8,509억 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46% 증액 편성됨

2.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

가.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지 방 세 수 입	174,598,270	174,598,270	0	0
세 외 수 입	40,554,879	51,702,271	△11,147,392	△21.56
지 방 교 부 세	639,158,000	506,213,000	132,945,000	26.26
조정교부금등	47,479,000	45,029,000	2,450,000	5.44
보 조 금	732,711,118	655,849,096	76,862,022	11.7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3,328,351	46,051,248	37,277,103	80.95

❍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16.11% 증액된 1조 7,178억 29백만원으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72억 77백만원, 지방교부세 1,329억 45백만원,      보조금(국·도비 등)으로 768억 62백만원, 조정교부금등 24억 50백만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세외수입은 111억 4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3
지 방 세 수 입	174,598,270	174,598,270	0	0.00
세 외 수 입	38,872,129	50,019,521	△11,147,392	△22.29
지 방 교 부 세	639,158,000	506,213,000	132,945,000	26.26
조정교부금 등	47,479,000	45,029,000	2,450,000	5.44
보 조 금	724,645,296	650,057,274	74,588,022	11.4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1,787,249	35,039,982	36,747,267	104.87

❍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6.13%가 증액된 1조 6,965억 39백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67억 47백만원, 지방교부세 1,329억 45백만원,      보조금(국·도비 등)으로 745억 88백만원, 조정교부금등 24억 50백만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세외수입은 111억 4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다.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21,289,674	18,485,838	2,803,836	15.17
세 외 수 입	1,682,750	1,682,750	0	0
보 조 금(국·도비등)	8,065,822	5,791,822	2,274,000	39.2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1,541,102	11,011,266	529,836	4.81

❍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기정대비 15.17%가 증액된 212억 89백만원으로

▸보조금(국·도비 등) 22억 74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억 29백만원순으로 증액되었음

라.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67
상 수 도	48,614,695	46,082,720	2,531,975	5.49
하 수 도	67,042,954	60,877,652	6,165,302	10.13
공영개발사업	17,419,095	16,634,445	784,650	4.72

❍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5억 31백만원이 증가한 486억 14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325억 36백만원, 자본적수입은 160억 78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1억 65백만원이 증가한 670억 42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454억 24백만원, 자본적수입은 216억 18백만원으로 편성됨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784백만원이 증가한 174억 19백만원이며, 그 중 수익적수입은 138억 9백만원, 자본적수입은 36억 9백만원으로 편성됨

3.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가. 기능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일 반 공 공 행 정	64,808,166	54,844,698	9,963,468	18.17
공공질서및안전	35,232,394	31,911,053	3,321,341	10.41
교 육	15,667,448	15,084,666	582,782	3.86
문 화 및 관 광	113,404,561	98,421,279	14,983,282	15.22
환 경	122,002,580	97,784,663	24,217,917	24.77
사 회 복 지	646,821,731	600,541,581	46,280,150	7.71
보 건	32,468,402	28,449,556	4,018,846	14.13
농 림 해 양 수 산	225,629,881	201,296,262	24,333,619	12.09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131,589,880	63,893,564	67,696,316	105.95
교통및물류	102,536,382	80,471,534	22,064,848	27.42
국토및지역개발	72,600,976	58,170,145	14,430,831	24.81
예 비 비	7,573,010	2,572,317	5,000,693	194.40
기 타	147,494,207	146,001,567	1,492,640	1.02

❍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

▸기정대비 가장 높게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194.4%가 증가된 예비비 분야이며, 그 주된 요인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0억원, 일반예비비 10억원 증액 편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6%가 증가된 1,315억 89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민생경제 활성화에 641억 52백만원 증액 편성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7.42%가 증가된 1,025억 36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126억 53백만원, 도로시설관리에 37억 14백만원, 도로환경개선에 20억 55백만원 증액 편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4.81%가 증가된 726억 1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하천정비에 45억 95백만원, 도시개발관리에 25억 40백만원, 도로기반관리에 19억 67백만원, 내부거래지출(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20억 28백만원 증액 편성

▸환경 분야는 24.77%가 증가된 1,220억 2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왕궁지역 현대화 사업에 80억원,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에 14억 66백만원, 생활폐기물관리에 15억 94백만원, 신재생자원센터 설치운영에 26억 91백만원, 대기오염관리에 80억 68백만원 증액 편성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17% 증가된 648억 8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60억 38백만원 증액 편성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22% 증가된 1,134억원으로 주된 요인은 문화예술진흥에 58억 58백만원, 체육산업 육성 및 시설운영에 46억 30백만원, 문화재 보존등에 29억 61백만원 증액 편성

▸보건 분야는 14.13% 증가된 324억 68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급·만성 전염병 질병관리에 28억 91백만원 증액 편성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09% 증가된 2,256억 29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48억 11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33억 19백만원,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13억 80백만원, 말산업특구 기반구축에 15억 95백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24억 65백만원, 농기계이용 기술지원에 14억 62백만원 증액 편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41% 증가된 352억 32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내부거래지출(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 20억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 분야는 7.71% 증가된 6,468억 21백만원으로 주된 요인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314억 65백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5억 3백만원, 경로우대 및 경제적 지원에 21억 45백만원 증액 편성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3
일 반 공 공 행 정	64,808,166	54,844,698	9,963,468	18.17
공공질서 및 안전	35,232,394	31,911,053	3,321,341	10.41
교 육	15,667,448	15,084,666	582,782	3.86
문 화 및 관 광	113,404,561	98,421,279	14,983,282	15.22
환 경	119,997,280	96,459,363	23,537,917	24.40
사 회 복 지	638,883,509	592,779,388	46,104,121	7.78
보 건	32,468,402	28,449,556	4,018,846	14.13
농 림 해 양 수 산	225,629,881	201,296,262	24,333,619	12.09
산업 ․ 중소기업및에너지	131,589,880	63,893,564	67,696,316	105.95
교 통및물류	93,938,575	72,221,534	21,717,041	30.07
국토 및 지역개발	69,852,631	57,021,800	12,830,831	22.50
예 비 비	7,573,010	2,572,317	5,000,693	194.40
기 타	147,494,207	146,001,567	1,492,640	1.02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21,289,674	18,485,838	2,803,836	15.17
환 경	2,005,300	1,325,300	680,000	51.31
사 회 복 지	7,938,222	7,762,193	176,029	2.27
교통및물류	8,597,807	8,250,000	347,807	4.22
국토 및 지역개발	2,748,345	1,148,345	1,600,000	139.33

나.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717,829,618	1,479,442,885	238,386,733	16.11
인 건 비	138,838,502	136,413,330	2,425,172	1.78
물 건 비	91,184,699	84,197,554	6,987,145	8.30
경 상 이 전	1,057,719,370	929,847,156	127,872,214	13.75
자 본 지 출	367,083,806	293,806,853	73,276,953	24.94
융자 및 출자	175,420	175,420	0	0.00
내 부 거 래	44,872,739	32,350,883	12,521,856	38.71
예비비 및 기타	17,955,082	2,651,689	15,303,393	577.12

❍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6.11%, 2,383억 86백만원이 증가한

1조 7,178억 29백만원이며

❍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상이전이 1조 577억 19백만원으로 61. 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본지출이 3,670억 83백만원으로 21.37%, 인건비가 1,388억 38백만원

으로 8.08%, 물건비가 911억 84백만원으로 5.31%, 내부거래가 448억

72백만원으로 2.61%, 예비비 및 기타가 179억 55백만원으로 1.05%,

융자 및 출자가 1억 75백만원으로 0.01% 순으로 비중차지함.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696,539,944	1,460,957,047	235,582,897	16.13
인 건 비	138,143,863	135,718,691	2,425,172	1.79
물 건 비	90,549,113	83,510,968	7,038,145	8.43
경 상 이 전	1,050,295,083	922,422,869	127,872,214	13.86
자 본 지 출	356,731,045	285,431,899	71,299,146	24.98
융자 및 출자	174,420	174,420	0	0.00
내 부 거 래	42,952,739	31,125,883	11,826,856	38.00
예비비 및 기타	17,693,681	2,572,317	15,121,364	587.85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6.13%인, 2,355억 82백만원이 증가한 1조 6,965억 39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 주된 요인을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587.85%인 151억 2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1억원이 순증되었음

▸내부거래는 38%인 118억 2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기타회계등 전출금 68억원, 기금 전출금 40억원등이 증액되었음

▸자본지출은 24.98%인 712억 9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526억 45백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32억 75백만원, 자산취득비 33억 39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경상이전은 13.86%인 1,278억 7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보전금으로 1,033억 86백만원, 민간이전으로 187억 62백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30억 11백만원 등이 증액되었음

▸물건비는 8.43%인 70억 3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50억 49백만원, 연구개발비 16억 3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인건비는 1.79%인 24억 2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중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억 8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2)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21,289,674	18,485,838	2,803,836	15.17
인 건 비	694,639	694,639	0	0.00
물 건 비	635,586	686,586	△51,000	△7.43
경 상 이 전	7,424,287	7,424,287	0	0.00
자 본 지 출	10,352,761	8,374,954	1,977,807	23.62
융자 및 출자	1,000	1,000	0	0.00
내 부 거 래	1,920,000	1,225,000	695,000	56.73
예비비 및 기타	261,401	79,372	182,029	229.34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대비 28억 3백만원이 증가한 212억 89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 부문별로 증가, 감소 요인을 살펴보면

▸예비비 및 기타는 229.34%인 1억 8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증액 편성

▸내부거래는 56.73%인 6억 9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증액 편성

▸자본지출은 23.62%인 19억 7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편성

3)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33,076,744	123,594,817	9,481,927	7.67
상수도	계	48,614,695	46,082,720	2,531,975	5.49
	수익적지출	26,086,927	25,474,232	612,695	2.41
	자본적지출	22,527,768	20,608,488	1,919,280	9.31
하수도	계	67,042,954	60,877,652	6,165,302	10.13
	수익적지출	36,965,544	35,412,908	1,552636	4.38
	자본적지출	30,077,410	25,464,744	4,612,666	18.11
공영개발	계	17,419,095	16,634,445	784,650	4.72
	수익적지출	362,045	361,445	600	0.17
	자본적지출	17,057,050	16,273,000	784,050	4.82

❍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5.49%가 증액된 486억 14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이 6억 12백만원, 자본적지출이 19억 19백만원 증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급·배수 공사비 4억 88백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백만원, 포상금 38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함

-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6억 20백만원을 감액하여 신흥저수지 둘레길 안전시설 설치공사로 6억 20백만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19억 9백만원 증액 편성함

❍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0.13%가 증액된 670억 42백만원으로

수익적지출 15억 52백만원, 자본적지출 46억 12백만원 증액 편성

- 수익적지출은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BTO) 15억 11백만원,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조달발주 수수료 47백만원 증액 편성함

- 자본적지출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5억 42백만원,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65백만원 증액 편성함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4.72%가 증액된 174억 19백만원으로

자본적지출 7억 84백만원 증액 편성

- 자본적지출은 삼기면 연동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비 7억 10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Ⅴ. 검토의견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

-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를 증액 편성 하였고, 세외수입은 감액 편성 하였음

◦ 예산의 총규모

-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509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46%인 2,478억 68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55억 82백만원이 증가한 1조 6,965억 3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1.66%이고

◦ 세입예산 총액은 1조 8,509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355억 82백만원이 증가한

1조 6,965억 39백만원이며,

◦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509억 6백만원으로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6,965억 39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13%인 2,355억 82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변이의 재유행으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부족해진 방역 소요를 보충하며 그 밖에 국내․ 외 경기여건 변동에 따라 악화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시급성 사업 위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 등 2개 분야가 집중적으로 증액 편성되고  소모성이 강한 경상이전 비중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예산, 전시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주요 투자사업이 적재적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기타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