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8(목)

제24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1. 안 건 명

◦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안경위

◦ 2022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22년 7월 18일 제출한 것으로(안건번호 제512호) 2022년 7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3. 기금의 규모 및 특징

가. 기금 운용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비 고
계	83,270,089	74,482,448	8,787,64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9,306	10,008,567	1,000,739
재난관리기금	7,970,756	5,970,756	2,000,000
청사건립기금	46,424,420	46,424,420	0
자활기금	3,734,086	2,699,446	1,034,640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2,601,169	2,601,169	0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568,953	1,568,953	0
식품진흥기금	1,219,118	1,219,118	0
남북교류협력기금	770,019	770,019	0
투자진흥기금	7,972,262	3,220,000	4,752,262

나. 기금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 성 액 ①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감 ⑤=④-①
		수입②	지출③
계	23,457,295	59,812,794	62,449,452	20,820,637	△2,636,65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1,306	7,008,000	1,008,000	10,001,306	6,000,000
재난관리기금	3,267,886	4,702,870	4,607,452	3,363,304	95,418
청사건립기금	6,424,420	40,000,000	46,424,420		△6,424,420
자활기금	3,454,430	279,656	2,006,017	1,728,069	△1,726,361
장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	1,506,327	1,094,842	87,901	2,513,268	1,006,94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397,953	171,000	160,000	1,408,953	11,000
식품진흥기금	1,149,665	69,453	183,400	1,035,718	△113,947
남북교류협력기금	765,046	4,973		770,019	4,973
투자진흥기금	1,490,262	6,482,000	7,972,262		△1,490,262

4. 검 토 사 항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87억 87백만원이 증가한 832억 70백만원으로 그 주요 수입 내용으로는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기타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이고 지출내용으로는 기업투자 보조금, 신청사 건립,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등 비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으로 편성되었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및 기금상호간 재원 통합관리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2020년 7월 설치되어 11,009백만원 규모이며, 지출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100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

하였고, 예수금 (자활기금)원금상환에 10억원을 편성함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20억원이 증가한 7,970백만원으로, 지출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함

◆ 청사건립기금

- 청사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은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분 2억원을 감액하여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9억 30백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증액 편성함

◆ 자활기금

- 자활기금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전년대비 1,034백만원이 증가한 3,734백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고, 지출은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공동작업장 건립 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200백만원, 예치금으로 834백만원을 증액 편성함

◆ 투자진흥기금

-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안정적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며, 전년대비 4,752백만원이 증가한  7,972백만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7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1,157백만원, 예치금회수 1,490백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028백만원이고, 지출은 기업투자 보조금 3,209백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등의 비융자성 사업비로 5,67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925백만원을 감액 편성함

5. 검 토 의 견

◦ 기금의 주요 재원은 전입금, 보조금, 예탁금원금 및 예치금 회수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운용 규모가 본예산 보다 8,787백만원이 증가한것은 투자진흥기금의 대폭 증가와 자활기금 등이 일부 증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 기금의 지출편성은 대체적으로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시기성, 적정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