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1		발의년월일 : 2022. 9. 16.
			발 의 자 : 한 동 연 의원

1. 주   문

〇 최근 쌀값 하락 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 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대, 농약대, 유류대, 인건비 등 영농자재비의 폭등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〇 쌀값 대폭락에 이은 농자재 값·인건비 폭등,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농가 부채 이자율 폭등 등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으로,

〇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가운데 농민들은 올해 가을 추수철 이후 쌀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〇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함.

3. 건의안 : 붙 임

4. 건의처 :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최근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유일하게 쌀값만이 나홀로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는 산지 쌀값은 작년 이맘때보다 25% 가량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작년 수확기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하는 반면, 비료대·농약대·인건비 등 모든 영농자재비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농촌경제가 파탄나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8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에 17만 88원으로 지난해 10월 최고 가격이던 22만 7,212원 보다 5만 7,124원이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21만원선을 유지하던 쌀값은 생산량과 재고량 증가로 올해 초부터 급락하고 있습니다.

쌀값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쌀 2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한 데 이어 지난 7월 10만톤에 대해 추가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쌓여 있는 재고쌀은 지난달 기준 42만 8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23만 7천 톤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벼 생육상황을 살펴봤을 때 쌀 재고에 올해 수확분까지 더하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쌀값 폭락의 근본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이 큰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식량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여준 소극적 태도와 늑장 대응이 지속된다면 쌀값 폭락과 더불어 농촌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면 국가의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온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값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선제적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해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쌀 산업 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효적인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2.  9.  19.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