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7.(금)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3.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	5
4.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7
5.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9
6.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	11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6.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2493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쉼과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 설치‧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청소년시설에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추가 (안 제3조제5호)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정영미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2502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정영미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부모 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조)

3) 적용범위의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5) 지원사업 범위의 관한 사항(안 제6조)

6)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7)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체 설치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오임선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2503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오임선 의원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2) 시장의 책무의 관한 사항(안 제3조)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4) 법률지원에 대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업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6)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556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안정화 및 아동복지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사무명 :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 위탁사무내용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3)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위    치 - 공모 후 선정

▸ 규    모 - 시설별 전용면적 16.5m² 이상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자료실 또는 대기실

▸ 종사자수 - 9명 이상(관장1, 상담원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1, 사무원1)

4) 위탁기간 : 5년(2023. 1. 1.~2027. 12. 31.)

5)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6) 소요예산 : 연간 864,922천원

7)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내실화 제고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557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완수

나. 제 안 이 유

○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2)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사항

▸ 사업비 : 634,897천원(어린이집 정보공시‘22년 세입예산서 기준)

▸ 사업비구성 :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국도비 매칭)

3) 민간위탁 어린이집 운영 현황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현원	위탁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고
맑은샘휴먼시아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3	45/44	개 인 (대표자:유수정)	유수정	2018.2.8. ~2023.2.7.

4) 위탁기간 : 2023. 2. 8.~2028. 2. 7.(5년)

5)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수탁

6)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560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이진윤

나. 제 안 이 유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다. 주 요 내 용

1) 위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병원

○ 소 재 지 : 익산시 무왕로 975(보건소 1층)

○ 규    모 : 258.8㎡ (78평)

○ 소요인력 : 2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22명)

○ 사업예산

‣ 2023년도 위탁예정 비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기금	도비	시비
	1,532,372	674,046	71,284	787,04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4,400	32,200		32,2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69,136	334,568		334,56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200,000	16,000	184,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30,540		30,54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84,280		55,284	128,99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	35,490	17,745		17,745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7,986	58,993		58,993

‣ 예산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1,532,372	100%
인 건 비	1,225,890	80%(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
운 영 비	91,940	6%(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183,902	12%(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
자산취득비	30,640	2%(신규 장비구입)

2) 재계약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3년)

3) 위탁사무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 자살예방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주요 사업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 기타 정신·중독 건강관련 사업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4)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 2022. 9. 7.

▸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및 의결 : 2022. 9. 8.

▸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9명의 위원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4조

▸ 심사결과 : 원광대학교병원 적격 선정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