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7.(금)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3.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5
4.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5.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9

익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2494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개정 시행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되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신설(안 제7조 신설)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5미터 이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의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 건축물) ① ---------------------------------------------------------------------------- 버스 정류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8조 ∼ 제10조 (개정안과 같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조규대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2496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조규대 의원

1) 개정이유

사업 주체 부도 또는 기타 사유로 발생한 미준공 공동주택에 실입주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노후 된 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6. 수 정 내 용 : 수정안 대비표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미준공 공동주택은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만 해당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검사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김경진 의원

나. 제 출 일 : 2022. 9. 13.

다. 회부일자 : 2022. 9. 13. (의안번호 제2504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경진 의원

1) 제정이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라.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558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폐지)(안)

가. 제안사유

○ 공장동 화재로 가동 중지 후 미활용토지로 잔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폐지하고

○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을 결정(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426-27번지 일원

○ 면    적 : 31,941㎡ → 0㎡ [감) 31,941㎡]

○ 결정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폐지)

- 용도지구(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폐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

2) 근거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채택

6. 기 타 사 항 : 없    음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 심 사 경 위

가. 제 안 자 : 익산시장

나. 제 출 일 : 2022. 9. 8.

다. 회부일자 : 2022. 9. 8. (의안번호 제559호)

라. 안건상정 :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2. 9. 30. 금요일)

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토론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이명천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가. 제안사유

○ 익산시 남중동 222번지 일원의 남성맨션은 준공된 지 약 32~3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설비의 노후, 지붕 외벽 등의 마감 등 아파트 시설 전반적인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임

○ 본 대상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노후·불량건축물(20년 이상)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D 및 E등급”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 지역임

○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익산시 남중동 222번지 일원

○ 명    칭 : 익산 남성맨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정비구역 면적 : 36,719㎡

○ 기반시설 면적 : 1,945㎡(도시계획시설(도로))

○ 주택세대수 계획 : 859세대

○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

○ 입 안 자 : 익산시장

2) 근거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 청취

3) 의견 청취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 생 략

3. 검토보고요지 : 생    략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채택

6. 의        견 : 의견제시 내용 참조

7. 기 타 사 항 : 없    음

의견제시 내용

익산 남성맨션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함.

〇 남성맨션과 장미그린이 함께 재건축 추진될수 있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〇 재건축 후 세대수가 859세대로 늘어나면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바, 선화로33길 장미그린, 익산대로36길 교보생명과 만나는 도로 병목현상 방지를 위하여 도로를 확장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아파트 부출입구 위치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〇 일반적으로 가구당 보유차량이 2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도심지역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로 주차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때문에 주차대수를 계획 대수보다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〇 기존 아파트 진입로(신일전기 인근)에 대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