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7.(금)

제246회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심사보고서

익  산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Ⅰ. 제 안 명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5. 17. / 익산시장

° 위원회별  회부일자 : 2022. 9. 8.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2. 10.  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2. 10. 5.

▸총괄(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심사 및 의결

Ⅲ.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결산상 잉여금 ㉱=㉯-㉰
합 계		1,931,151	1,956,695	1,692,493	264,202
일 반 회 계		1,722,589	1,746,230	1,523,046	223,184
특 별 회 계		208,562	210,465	169,447	41,018
	공 기 업	187,828	188,787	154,296	34,491
	기 타	20,734	21,678	15,151	6,527

❍ 전년도(2020회계연도) 결산 대비

- 예산현액은 전년도 1조 8,196억 5천 3백만원에 비해 1,114억 9천8백만원이 증가한 1조 9,311억 5천1백만원으로 6.1% 증가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1조 8,362억 1천8백만원에 비해 1,204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한 1조 9,566억 9천5백만원으로 6.6% 증가

-  세출결산액의 경우 전년도 1조 5,551억 4천만원에 비해 1,373억 5천3백만원이 증가한 1조 6,924억 9천3백만원으로 8.8%가 증가함

- 결산상잉여금은 전년도 2,810억 7천8백만원에 비해 168억 7천 6백만원이 감소한 2,642억 2백만원으로 6%가 감소함

- 결산상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1,951억 6천7백만원에 비해 98억 4천3백만원이 감소한 1,853억 2천4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으로 5%가 감소하였으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21억 2천4백만원 대비 124억 8천6백만원이 감소한 596억 3천8백만원으로 17.3%가 감소하였음

❍ 당해연도 결산 내용은

-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1조 9,311억 5천1백만원이며,

‣ 세입액은 101%에 해당하는 1조 9,566억 9천5백만원이고

‣ 세출액은  88%에 해당하는 1조 6,924억 9천3백만원

- 그 차인잔액은 2,642억 2백만원이 발생되어 다음연도 이월 내용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 명시이월 : 1,201억 5천7백만원

‣ 사고이월 :   250억 1천1백만원

‣ 계속비이월 : 401억 5천6백만원

‣ (국·도비) 보조금 실제반납금 : 192억 4천만원

‣ 순세계잉여금 : 596억 3천8백만원

❍ 회계별 결산 내용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 1,722,589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746,230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523,04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52,664백만원

- 공기업(상수도·하수도·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예산현액 : 187,828백만원 / 세입 결산액 : 188,787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54,296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5,102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 예산현액 :  20,734백만원 / 세입 결산액 :  21,678백만원

‣ 세출 결산액 :  15,151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   1,872백만원

2. 세입 및 세출 결산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 수 결정액 ㉯	실 제 수납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합 계		1,931,151	2,001,625	1,956,695	44,930	3,861	41,069	101%	98%
일반회계		1,722,589	1,787,670	1,746,230	41,440	3,191	38,249	101	98
특별회계		208,562	213,955	210,465	3,490	670	2,820	101	98
	공기업	187,828	190,123	188,787	1,335	45	1,290	101	99
	기 타	20,734	23,832	21,678	2,155	625	1,530	105	91

1)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합 계	1,722,589	1,787,670	1,746,230	41,440	3,191	38,249
지방세수입	169,005	193,738	176,622	17,116	2,506	14,610
세외수입	48,425	87,094	62,770	24,324	685	23,639
지방교부세	482,655	483,936	483,936	0	0	0
조정교부금등	48,750	48,796	48,796	0	0	0
보 조 금	749,788	750,120	750,120	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23,966	223,986	223,986	0	0	0

2) 특별회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 정 액 ㉯	실 제 수 납 액 ㉰	불납결손액+미수납액 ㉱(㉯-㉰)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
계		208,562	213,955	210,465	3,490	670	2,820
공기업	소 계	187,828	190,123	188,788	1,335	45	1,290
	상수도사업	55,005	56,164	55,123	1,041	45	996
	하수도사업	84,833	83,029	82,735	294	0	294
	공영개발 사 업	47,990	50,930	50,930	0	0	0
기타특별회계	소 계	20,734	23,832	21,677	2,155	625	1,530
	의료급여기금	7,252	7,572	7,250	322	11	3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17	118	118	0	0	0
	주 택 사 업	68	2,091	807	1,284	614	670
	농공지구조성사 업	4,083	4,083	4,083	0	0	0
	수질개선	1,658	1,658	1,658	0	0	0
	주 차 장	7,556	8,310	7,761	549	0	549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735,406	195,744	1,931,151	1,692,493	188,633 (3,310)	19,683	30,340
일반회계	1,554,417	168,172	1,722,589	1,523,046	152,748 (1,258)	19,473	27,321
공기업특별회계	160,424	27,404	187,828	154,296	31,441 (2,052)	0	2,091
기타특별회계	20,565	168	20,734	15,151	4,444	210	928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1) 일반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장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554,416	168,173	1,722,588	1,523,046	152,749 (1,258)	19,473	27,320
일반공공행정	58,896	339	59,236	57,934	144	4	1,154
공공질서 및 안전	49,168	17,904	67,072	46,709	18,541	1,440	383
교 육	16,144	774	16,918	16,494	289	24	111
문화 및 관광	107,122	45,802	152,924	117,461	31,916	1,220	2,326
환 경	114,361	10,456	124,817	106,092	9,969	6,136	2,621
사 회 복 지	599,462	8,244	607,706	591,671	3,204 (313)	6,203	6,628
보 건	24,701	5,313	30,013	24,639	4,211	768	395
농림해양수산	208,011	25,743	233,754	189,688	38,200 (221)	2,790	3,07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85,109	3,775	88,884	86,007	2,230	224	423
교통 및 물류	87,264	11,659	98,923	83,358	12,696 (724)	175	2,694
국토 및 지역개발	54,791	38,732	93,523	61,209	31,239	391	683
예 비 비	5,646	△616	5,029	0	0	0	5,029
기 타	143,741	48	143,789	141,784	110	98	1,797

2) 특별회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 감 액 ㉯	예산현액 ㉰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180,989	27,573	208,562	169,447	35,886	210	3,019
상수도	50,653	4,352	55,005	45,602	8,717	0	686
하수도	71,728	13,105	84,833	66,527	17,571	0	735
공영개발사업	38,043	9,947	47,990	42,167	5,153	0	670
의료급여기금	7,252	0	7,252	7,069	0	163	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117	0	117	0	0	0	117
주택사업	68	0	68	8	0	0	60
농공지구조성사업	4,017	66	4,083	742	2,654	0	687
수질개선사업	1,607	51	1,658	1,580	30	47	1
주차장	7,504	52	7,556	5,752	1,761	0	43

3. 순세계잉여금 발생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	결산산 잉여금 세부내역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	순세게 잉여금 ㉱ (㉮-㉯-㉰)
			계 ㉯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 월
합 계		264,202	185,324 (3,310)	120,157 (1,258)	25,011	40,156 (2,052)	19,240	59,638
일반회계		223,184	151,490 (1,258)	103,543 (1,258)	24,005	23,942	19,030	52,664
특별회계		41,018	33,834 (2,052)	16,614	1,005	16,214 (2,052)	210	6,974
	공기업	34,491	29,389 (2,052)	12,182	993	16,214 (2,052)	0	5,102
	기 타	6,527	4,444	4,432	12	0	210	1,872

※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2,642억 2백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 1,853억 2천4백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92억 4천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6억 3천8백만원임

4.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없음

나. 예산전용 : 1개부서 1건 93백만원

(일자리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2) 개 요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통계목	전용금액		전 용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1개사업		93	9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민간경상사업보조	93		2021.04.12	시에서 직접시행하는 사업의 인건비 지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3

다. 예산이체 : 57건 20억 88백만원

❍ 일반회계 57건 20억 88백만원

1) 근    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

2) 이체사유 : 2021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2021.01.11.)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2021	358	188,634 (3,310)		264	121,415(1,258)		66	25,011		28	42,208 (2,052)
2020	367	195,744		248	105,857		100	45,257		19	44,630
2019	443	212,285		340	140,406		75	23,314		28	48,565
2018	347	166,733		252	88,470		69	28,770		26	49,493
2017	375	191,411		291	133,894		55	17,340		29	40,177
2016	265	136,288		166	78,277		72	21,587		27	36,424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고,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표시

❍ 2021년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식품클러스터사업 등 358건 1,886억 3천4백만원으로서

- 명 시 이 월 (264건) 1,214억 1천5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12억 5천8백만원 포함)

- 사 고 이 월 (66건)    250억 1천1백만원

- 계속비 이월 (28건)     422억 8백만원(자금없는 이월액 20억 5천2백만원 포함)

6. 채무부담행위 현황

❍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채무부담행위의 이유와 금액)에 따른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음

Ⅳ. 기금관리 결산

1. 기금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조 성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조 성 액	비고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52,255	18,016	33,600	36,67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001	3,029	10,028	4,002
재 난 관 리 기 금	3,161	2,602	2,185	3,578
청사건립기금	26,419	321	7,405	19,335
자활기금	3,072	1,252	870	3,454
장사시설주변지역주 민 지 원 기금	4	1,571	71	1,50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87	316	604	1,399
식 품 진 흥 기 금	1,220	47	117	1,150
남북교류협력기금	759	0	0	759
투자진흥기금	4,932	8,878	12,320	1,490

❍ 익산시는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폐지하고 2021년 현재 9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522억 5천5백만원에서

- 당해연도 조성액은 180억 1천6백만원

- 당해연도 사용액은 336억원으로서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66억 7천1백만원임

※ 2020년도 대비 29.8%(15,584백만원) 감소

Ⅴ. 채권·채무관리

1. 채권ㆍ채무 결산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발 생 액	2021년도 소 멸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34,795	880	21,502	14,173
일 반 회 계		29,716	796	20,214	10,298
특별회계	소 계	1,644	20	682	982
	주 택 사 업	1,283	0	614	669
	농공지구조성사업	41	0	41	0
	의료급여기금	319	20	27	312
	상·하수도	1	0	0	1
기금	소 계	3,435	64	606	2,893
	자 활 기 금	3,315	64	606	2,773
	재난관리기금	120	0	0	120

❍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 전년도말 현재액 347억 9천5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 8천만원이 발생하고 215억 2백만원이 소멸 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41억 7천3백만원임

나. 채무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발 생 액	2021년도 소 멸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기 금

❍ 우리시 채무액은

- 2021회계연도에 발생된 채무는 없으며, 2021연도말 채무는 없음

Ⅵ. 금고결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수 납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956,695	1,692,493	264,202
일반 회계	1,746,230	1,523,046	223,184
특별 회계	210,465	169,447	41,018

※ 결산서 부속서류의 관계 은행(농협은행, 전북은행)의 지출액 증명서 확인

Ⅶ.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238,208	167,560	42,501	2,363,267
행정재산	소 계	2,225,782	166,535	41,762	2,350,555
	공용재산	515,131	42,080	7,670	549,541
	공공용재산	1,403,794	120,552	8,603	1,515,743
	기업용재산	302,366	3,332	24,891	280,807
	보존용재산	4,491	571	598	4,464
일 반 재 산		12,426	1,025	739	12,712

2. 물품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2021년도 증․감				2021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업 무 용	1,389	9,472	183	1,393	19	223	1,553	10,642

Ⅷ. 개선 요구사항 등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과 세외수입 및 지방세 세입 증가 전망에 따른 세입추계를 정밀히 분석하고, 결손처분 대상자 관리 철저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방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이 필요

❍ 세출예산 이월 지양

◦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7,226억원으로 전년대비 6.4%가 증가하였고, 예산집행은 15,230억원으로 전년대비 8.1% 증가 하였으며,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8.9%로 2020회계연도 보다 1.4% 감소되어 자금집행과 사업추진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업 중 예산현액대비 50%이상을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여 지연된

사업들은 당초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각 사업별 추진과정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10억 이상 이월사업 중 예산 현액 대비 50% 이상인 주요 이월사업을 확인한 결과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 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20개 사업의 이월액은 589억원에 이르고 있음

◦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사유는 발주시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문화재조사, 소송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편성하여야 하며

◦ 중장기사업의 경우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비 부담으로 재정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이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 향후, 사업 추진시 사전에 충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하여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출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함

❍ 지방세 등 미수납액 관리 철저

◦ 2021년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 비율이 75.43%로 미수납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그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89.2%로 가장 높으며, 행정제재 부과금 중 과태료의 미수납액 비율이 48.29%를 차지하고 있음(1,984백만원 중 95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2021년도 7월 낭산면 석천리 부적정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에 따라 부과된 금액(33개 업체, 약 89억원)이며 이중 일부는 회수되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회수 절차 진행 중에 있음(22. 4월 분납 계획 작성 및 제출)

◦ 타 수입에 비해 과태료의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차량관련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납세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누적된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납부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기 쉬우므로, 담당 부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소액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실천해 줄 것을 권고하기 바라며

◦ 아울러 주정차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행정 부서의 단속과 더불어 시민의 신고(안전신문고 등)로 단속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부과된 금액이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징수 관리 해 줄 것을 권고함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 9개과 1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이월 없이 전액 보조금 반납 또는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음

그 중 3개 사업은 2020년도 예산 책정 후 미사용 된 금액에 대하여 2021년으로 이월처리 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배정 될 수 있도록 행정부서의 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적은 사업일지라도 소홀히 관리하지 않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활용을 통하여 해당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처리 되는 것이 아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사업 공고 후 신청자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신청자가 없어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 중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율은 88%로 전년 87%보다 1%가 증가하여 집행율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사업에서는 예산 집행율이 부진한 사례가 있음

◦ 2021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중 집행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이 19개부서 3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5,033백만원 중 7,836백만원을 지출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 하였고 악취방지시설설치 지원 외 1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없이 잔액 처리되었음

◦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당초계획 했던 사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삭감된 예산은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향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시기 바람

❍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

◦ 익산시는 각 기금의 설치 조례에 따라 9개의 기금을 설치 및 운용하고 있는 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제6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예금의 종류 및 예치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므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라 기금별 이자수입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율이 낮은 공금예금이나 보통예금으로 27,462백만원을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제36조의 4항에 따라 유휴자금 운용 시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권고함

❍ 주요사업 강력 추진(공사비 20억원 이상)

◦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종합 진도가 50% 미만인 사업장은 17개과 21개 사업으로써 계속비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공사 완공 예정 시기는 2022년 7개 사업, 2023년 7개 사업, 2024년도 1개 사업, 2025년도 5개 사업, 2026년도 1개 사업임

◦ 2022년 공사 추진 진행 사업 중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협의 매입 지연과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사업 진척이 미진함

◦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변 환경, 현장 여건, 건물, 토지 매입시 소유자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사전 준비 조치하여 사업을 계획한 기한 내에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미흡

◦ 2021회계연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확인한 바 의회사무국등 대부분의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 건설국은 목표치 미달성이 3개, 보건소 3개였으며 신규도시개발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성과가 없었고,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기타 보건소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이용자수 감소

◦ 또한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목표달성이 용이하도록 설정하였고, 성과지표 설정의 타당성이 부적합한 사례가 있으며 성과관리 사업이 예산서 편성부터 집행까지 연계성이 부족하고 평가과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음

◦ 향후 모든 국과소에서는 성과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여 초과달성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목표치 초과달성이나 미달성한 경우 반드시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 성과계획의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별 측정산식은 정책사업 목표와 관련성이 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또한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부서에서는 모든 국과소에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정책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기 바라며, 특히 목표치 설계 또는 지표를 변경하여 성과목표가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람

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략

Ⅹ.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Ⅺ. 심사결과 : 원안 승인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