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1. 감 사 목 적	1

2. 감 사 개 요	1

3. 감사위원회 편성	2

4. 감사진행일정	2

5. 증인채택 및 출석사항	3

6. 행정사무감사 결과	4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 사 목 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예산심의 등에 반영하고

행정추진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을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Ⅱ		감 사 개 요

감사기간 : 2022. 9. 21(수) ~ 9. 29(목) [9일간]

감사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위원 :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외 위원 7명

감사실시 대상부서

소관국	부서명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신성장동력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읍면동	함라면, 중앙동
합의제 행정기관	감사위원회
출연기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Ⅲ		감사위원회 편성

구분	편성내역			보조직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장 경 호	정 영 미	강 경 숙 김미선 김진규 신용 이종현 조규대	전문위원 송민규 담당직원 송수현 담당직원 이영문 담당직원 문명균 담당직원 박진형 속 기 사 고가희 속 기 사 김해은

Ⅳ		감사진행일정

일자	감사대상부서	비고
09.21(수)	◦부시장직속 :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합의제행정기관 : 감사위원회
09.22(목)	◦기획행정국 :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09.23(금)	◦기획행정국 : 회계과, 교육정보과, 행정지원과
09.24(토)	토 요 일
09.25(일)	일 요 일
09.26(월)	◦경제관광국 :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체육진흥과
09.27(화)	◦경제관광국 : 역사문화재과, 문화관광산업과 ◦출연 기관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09.28(수)	◦경제관광국 : 신성장동력과, 왕도역사관, 보석박물관, 예술의전당
09.29(목)	◦읍 면 동 : 함라면, 중앙동

Ⅴ		증인채택 및 출석사항

직 위	직 급	성 명	출석여부
			출석	불출석
부시장	지방부이사관	오택림	○
홍보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김영희	○
정책개발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이창현	○
기획행정국장	지방서기관	모순영	○
기획예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우진	○
세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한두련	○
징수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권혁	○
회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양재	○
교육정보과장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고윤석	○
행정지원과장	지방녹지사무관	양경진	○
경제관광국장	지방서기관	김형훈	○
일자리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병두	○
소상공인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장수필	○
신성장동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임관섭	○
문화관광산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경희	○
역사문화재과장	지방시설사무관	배석희	○
체육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배창경	○
왕도역사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심지영	○
보석박물관장	지방공업사무관	곽경원	○
예술의전당관장	지방행정사무관	오은희	○
함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정기운	○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지원	○
감사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	함경수	○
(재)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문진호	○

Ⅵ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수 : 131건

부서		건수	비고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7
	정책개발담당관	7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10
	세무과	3
	징수과	5
	회계과	6
	교육정보과	11
	행정지원과	8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11
	소상공인과	8
	신성장동력과	6
	문화관광산업과	6
	역사문화재과	7
	체육진흥과	8
	왕도역사관	4
	보석박물관	3
	예술의전당	3
읍면동	함라면	4
	중앙동	2
합의제행정기관	감사위원회	7
출연기관	(재)익산문화관광재단	5

지적사항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언론매체 시정 홍보비 관련 ▸언론사별로 홍보 의뢰 횟수 등 차이가 있어 홍보비를 집행할 때 관련 조례에 따라 객관적으로 집행하기 바람 ▸홍보예산 운영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나 세세한 내역은 확인이 어려우니 홍보예산 운영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게시하기 바람 ◦우수 블로그 기자단 포상금 관련 ▸포상금 지급시 익산시 포상 조례에 맞게 지급하기 바람 ◦어린이 홍보책자 제작 관련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초등학교 3학년만 배부하지 말고 1,2학년에게도 배부하기 바람 ◦내고장 소식지 배부함 설치 관련 ▸시민에게 내고장 소식지 구독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시정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배부함 설치 필요 ◦홍보대사 운영 관련 ▸익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홍보대사 인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홍보대사 인원수를 정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시의회 제안 정책 및 사업 관련 ▸시의회에서 제안(5분 발언, 시정질문 등)하여 반영된 사업이나 정책의 경과를 명확히 홍보해 주시기 바람 ◦시정 홍보 영상물 제작 관련 ▸우리 시 이미지나 주요 산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농업·식품분야)과 연계한 영상 제작을 고려 바람
부시장직속 정책개발 담당관	◦용역사업 관련 ▸추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시, 용역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사용금액 명기 요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13조에 근거한 소규모 용역 관리 및 추진 요청 ▸국가예산 및 도시경쟁력 강화 소규모 용역(POOL 예산)도 용역과제 심의대상 포함되기에 심의에 누락시키지 말 것임 ◦위원회 구성 관련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참여 위원 연임 제한 기준 및 적용 여부 ▸익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제7기와 제8기를 비교하였을 때 위원구성에서 학계(교수) 전문가 참여비중 확대 검토 필요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부시장직속 정책개발 담당관	◦지역 현안 사항 관련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석재산업이 위축되었기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람 ▸낭산면 폐석산 주변지역 입지조사 용역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바람 ◦기타 의견 ▸업무연찬 등 업무조정 역할 중요한 만큼 추진 업무와 역할에 맞게 부서의 운용폭을 확대 바람 ◦익산시민아카데미 관련 ▸시민아카데미 예산 증액을 통하여 프로그램 확대 및 실현율 증가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익산시 장기 추진 사업의 추진을 위한 노력 및 관련 토론회 시 시의원 참석 관련 ▸국가예산 신규사업 및 대선공약 제출사업 등 익산시 미래발전을 위한 장기 추진사업의 실현과 내실 있는 추진 노력 주문 ▸관련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진행 시 시의원 참석구조 검토 요망 ◦기타 의견 ▸익산시의 미래먹거리 및 대표산업에 대한 발전과 활성화 방향을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 설정 필요(ex. 식품도시 익산) ▸화석연료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확대 필요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지원 익산유치를 위한 노력과 정치권 공조 필요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감사위원회	◦반복지적된 감사사례 관련 ▸자체감사 결과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례가 자주 발생되기에 교육 등 해결방안을 모색바람 ◦자체 종합감사 결과 중 익산시 시립예술단 복무관리 사항(외부 출연) 관련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감사 시 주의 처분한 것에 대해 내규와 조례에 따라 철저 관리 바람 ◦공사 계약 심사 관련 ▸공사 계약 심사 시 감액만 하지 말고 적정 공사 금액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민간위탁 감사 관련 ▸총 77개의 민간위탁기관의 감사를 1년에 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탁기간별 감사주기가 길며, 사무위탁조례 제25조, 제26조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판단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감사위원회	◦민원콜센터 상담원 불친절 관련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 8건 중 2건이 민원콜센터 상담원 불친절과 관련인데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새올행정시스템상 감사지적사례 게시판 관련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공유하라는 요구에 의해 개설되었는데 21년에비해 22년은 잘 관리되지 않기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람 ◦민원콜센터 지도점검 현황 관련 ▸민원콜센터 지도점검 결과 개인정보관리 미흡으로 지적되었는데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여 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인구정책 사업 관련 ▸2021년에 약 12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계속 인구 감소중이며 아직도 인구정책이 단발성 지원으로 시행되고있어 장기적인 시각의 인구정책 추진이 필요 ◦제안제도 운영 관련 ▸제안제도에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고려 바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현재 남북 대치상황을 볼 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존속여부에 대해서 고려바람 ◦다자녀 지원기준 변경에 대하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지만 우리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황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정확하고 엄밀한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한 인구정책 시행을 바라며 실효성 없는 인구정책에 대하여 폐지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활용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활용 부적정 도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바람 ◦익산세무서 이전 관련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세무서 이전 관련해서 대책 마련 촉구를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후속대책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한 정비 ▸`22년 8월까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폐지 또는 정비 필요(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들에 대한 개정이 각 부서별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독려해주기 바람 ◦중장기적 인구정책 마련 관련 ▸단순 현금살포식 인구정책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의 인구정책 마련 바람
기획행정국 세무과	◦마을세무사제도 관련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해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효용을 파악하고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세무과	◦지방세 감액 관련 ▸납세자 착오에 의한 감액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법령개정 사항 등을 자세히 알리기 바람 ◦세입의 정확한 추계 관련 ▸결산시 세입을 확인해 보면 본예산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에 과소추계를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기획행정국 징수과	◦익산시 시금고 지정 조례의 형해화 관련 ▸익산시 시금고가 법률과 조례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 관련 민간위탁 선급금이 시금고가 아닌 타은행에 예치한 사례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주)웅포관광개발 체납세 및 고액체납자 징수 철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한 박탈감이 느껴지는 문제이기에 징수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결손처분 관련 ▸고의적 납세태만을 일삼는 고액체납자들의 결손처분이 많은데 이 점은 대다수의 성실납부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므로 최선을 다해 소멸시효인 5년 내에 최대한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임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징수과	◦자동차세 체납 관련 ▸지방세 중 자동차세 체납이 다른 세금에 비해 많은데 자동차세 체납 징수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람 ◦결손처분 관련 ▸20년도에 비해 21년도는 결손액이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세입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가급적 징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람
기획행정국 회계과	◦익산시 시금고 지정 조례의 형해화 관련 ▸익산시 시금고가 법률과 조례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 관련 민간위탁 선급금이 시금고가 아닌 타은행에 예치한 사례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관련 ▸위원이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데 분야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촉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 관련 ▸공유재산 관리 관련하여 회계과가 관리 주체로서 각 부서별 필요건물 및 공유재산 취득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연도말 계약 관련 ▸공사발주를 미리 준비하여 연도말에 공사계약하지 않도록 관리바람 ◦기능보강사업 대상 선정 관련 ▸대부분의 읍·면·동 청사가 노후하여 수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행정복지센터 기능보강공사 사업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 바람 ◦지역업체우선계약 관련 ▸나라장터에 익산 지역업체가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부서가 있기에 실제로 각 부서에서 지역업체를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스미싱 문자 발송 사고 관련 ▸22년 9월 17일(토) 20:30경 신고접수된 사건 관련하여 해당사항 및 대응에 대해서 공유바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관련 ▸신청율 저조원인이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의한 것만은 아닐 것으로, 홍보부족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람 ◦대학입시컨설팅 관련 ▸의회 지적에 따라 고3 대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하였는데 그 시행 성과에 대해서 공유바라며 실력있는 유명 강사진의 컨설팅을 받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기 바람 ◦원광대 지원방안 마련 관련 ▸학령인구 감소로 원광대 수시모집 경쟁률이 낮아지는 추세로 익산시 인구증가 및 대학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지역소재 대학 지원방안을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교육발전협의회 미개최 관련 ▸2021년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관련 지적사항에 관해 향후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여전히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기에 대면회의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바람 ◦기초수영교실 운영 관련 ▸대상을 초등학교 3~4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바라며 수영강사 자격증 보유자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강사에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운영 바람 ◦익산시민대학 만족도 방식 관련 ▸URL 방식으로 비대면 만족도 설문조사의 신빙성이 떨어지니 보완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공사 설계변경상황 및 준공기한 연장 내역 관련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축, 전기, 통신, 소방에 대한 공기연장내역에 대해 설명바라며 향후 꼼꼼한 검토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교육정보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신청 방법 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터넷 신청의 경우 접수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에 확실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익산사랑장학재단 기금 관리 관련 ▸2021년 수입액과 지출액을 보면 적자가 8억원에 달함. 재단 총자산이 100억 원으로, 장학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수입원 창출 강구 바람. ◦온라인코칭사업 예산증액 관련 ▸2020년 온라인코칭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통(B)등급으로 예산 삭감검토 대상 사업이나 오히려 예산이 증액되었기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보조금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위원회 운영 관련 ▸각종 위원회 겸직 제한 횟수를 초과한 위원들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적극 관리하기 바람 ◦공무원 인사 중 장애인 관련 ▸장애인 채용에 관한 법적요건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기타 인사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시기 바람 ◦정보공개심의 관련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 건 중 위원회 회의록중 홈페이지에 공개전환되어있지 않은 사례가 있기에 적극적으로 공개 전환해 주시기 바람 ▸이의신청 인용이 6건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직렬불부합 해소 및 전보제한 준수 관련 ▸6급 이상 직렬불부합 및 전보제한 기간 미준수가 해마다 지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임기제 채용 관련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채용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설립 관련 ▸공단 설립시 인력 감축에 따른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며, 또한 타 지자체 공단의 사례를 보면 설립 후 지속적으로 인력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기에 유념해주시기 바람 ▸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당시 코로나 이전으로 코로나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시관리공단을 직영하는 방안도 모색하기 바람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 관련 ▸인구감소추세 중인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증가해 조직이 비대해질 우려가 되기에 정원 증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주민자치회 관련 ▸21년 추경, 22년 본예산에 계상된 주민자치회 간사 인건비 지원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일자리정책과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급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바라며 향후, 조례개정 혹은 실비 규정에 맞는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일자리 정책과	◦각종 일자리사업 명시이월 관련 ▸각종 일자리사업에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군복무 상해보험지원 관련 ▸투입예산 대비 수혜실적이 적은 바, 장병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람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이동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부탁드리며 수요에 맞게 거점별 설치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람 ◦일자리 창출사업 관련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청년일자리 부족이 주요원인으로 꼽히는데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아 보이기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람 ◦청년 및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관련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중인데 지원 후에도 유지가 될지 의문이기에 사후관리에도 힘써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일자리 정책과	◦수소충전소 관련 ▸목천동에 설치 예정인 수소충전소 바로 인근 700m 거리내에 민간업자가 설치예정인 수소충전소가 있는 바 중복투자가 아닌지 검토바라며, 현재 수소충전소 운영비 일부를 시비 지원중인데 시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기 바람 ◦3산단 LH행복주택 관련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공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는데 북부권 주민들에게 아파트 조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LH행복주택에 공실이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도시가스 공급 희망자가 급증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설치 못하는 가구가 늘고 있기에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하여 공급지역을 늘려주기를 바람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조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하여 ▸조례 제정 이후 후속대책에 대하여 마련되지 않은 듯 하기에 관련 사업 발굴, 예산편성등에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일자리 정책과	◦정부 공공일자리정책 변화 대응 관련 ▸윤석열정부 공공일자리예산이 크게 감축될 예정인데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공공일자리 사업대상자 중복선정 관련 ▸다문화가족지원사업과 같은 특수성 인정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 기타 공공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의 중복 선정을 지양하고 형평성 있는 일자리사업자 선정 되도록 사업추진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련 ▸복합청년몰 조성 관련하여 폐업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 바 시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부탁드리며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람 ▸향후 공모사업 신청 시 장소 및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관련 ▸타 지원사업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관내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 없이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북부시장 주차장 진출입로 관련 ▸북부시장 주차장 확충은 물론 진출입로가 통행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바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주기 바람 ◦상권르네상스사업의 원활한 추진 관련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며 재단설립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소상공인과	◦황등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전통시장 계약철회 및 철거요청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영업사항 점검을 통하여 적기조치하기 바람 ▸황등재래시장 태양광 설치 관련하여 시장 상인및 주변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황등풍물시장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추진하기 바람 ◦황등시장 내 한우판매점 관련 ▸타 지자체의 다양한 성공사례가 있는 바 벤치마킹하여 침체된 황등시장 활성화 방안 중 한가지 방안으로 사업추진을 부탁함 ◦지역화폐 지속가능여부 관련 ▸지역화폐 지원 축소라는 정부기조 속에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지역화폐의 유지를 위하여 고민을 해주시기 바람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관련 ▸익산시 상권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정의)와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가 불일치하기에 일치하도록 조례개정 추진 요망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신성장 동력과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관련 ▸도금동은 수익을 통해 자립운영해야 하는 시설인데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 필요 ◦석제품전시홍보관 관련 ▸석제품전시홍보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 특성화된 사업 발굴, 운영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 필요 ◦에코융합섬유연구원 관련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관내 섬유업체와 같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발굴해주시기 바람 ◦홀로그램 산업 관련 ▸홀로그램 투자협약 기업 중 실제투자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홀로그램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이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재 야행 등 다양한 행사를 발굴해서 연계를 고려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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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신성장 동력과	◦노후 농공단지 정비사업 관련 ▸30년 이상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제3산단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기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관리에 더욱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입주한 기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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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문화관광 산업과	◦익산시티투어 운영 미흡 ▸2022년 9월 19일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온 시민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시티투어 전반적인 운영 미흡(승강장 미설치, 표식불가능한 시티투어차량, 교도소세트장 내 냉난방기 미설치 등) 대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불편사항을 제기한 시민에 대하여 후속대책이 전무한 바 이에 대한 후속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람 ▸시티투어를 이용해본 바 노후된 버스, 비전문적인 해설사 등의 이유로 익산방문의 해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함 ◦함라한옥체험단지 관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26조에 따른 위탁기관 감사에 대하여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아직 운영이 제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람 ◦음식사업 개선사업 관련 ▸사업조건이 까다롭기에 초기 신청시 신청자에게 세세한 안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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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문화관광 산업과	◦문화예술의거리 활성화 관련 ▸문화예술의거리 사업이 거의 종료된 것 같은데 시민들이 예산투입에 대한 체감이 부족한 바 추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주시기 바람 ◦보석박물관 익스트림 슬라이딩 운영 관련 ▸시설 설치가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깎아주는 방법 등을 모색해주기 바라며, 각종 안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하여 예산낭비의 사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체류형 관광객 유치 관련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발굴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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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재단법인 익산문화 관광재단	◦한복패션쇼 모델선발대회 관련 ▸모델선발 조건에 신체조건이 선발기준으로 들어가 있어 차별적인 요소가 다소 있기에 적정한 정도로 시정하시기 바람 ◦성폭력 징계건 및 성평등교육 관련 ▸이상의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성 관련 교육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람 ◦회계상 지출 증빙 관련 ▸대체로 지출 증빙과 관련하여 잘 하였으나 몇몇 부분에서 누락된 사항들이 있기에 향후 회계업무에 더욱 완벽을 기해주시기 바람 ◦재단의 수의계약 관련 ▸수의계약 조건을 준수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이기에 줄여주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다소 눈에 띄는 바 향후 시정해주시기 바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부득이한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바이니 천편일률적인 대응을 지양하시기 바람 ▸수의계약내역을 살펴보니 과도한 부분이 눈에 띄는 바 어렵더라도 행정의 기준을 지켜가며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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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재단법인 익산문화 관광재단	◦문화재단 행사 절감 관련 ▸문화재단에 수많은 행사가 있는데 시민체감이 높은 행사는 유지하고 줄일 필요가 있는 행사는 과감히 줄일 수 있기를 바람
경제관광국 역사 문화재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 운영위원회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현재 위원회 자격요건이 과도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해주시기 바람 ◦미디어아트 페스타 설문지 관련 ▸미디어아트 페스타 설문지를 행사 전에 작성하고 기념품을 배부하여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기에 시정해주시기 바람 ◦미디어아트페스타 계약업체 관련 ▸미디어아트 페스타 일부 행사물품 중 타지역 업체 장비가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에 추후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역사 문화재과	◦고도이미지찾기사업 관련 ▸현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민원이 있어 향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한옥보조금 지원액을 상향해 주시기 바람 ▸탐방거점센터가 고도이미지찾기사업에 걸맞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이 있어 건립과정 중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황등제 관련 ▸황등제의 가치가 조명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정비사업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주기 바람 ◦각종 운영위원회 관련 ▸위원회 개최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회의록 이 개요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에 보다 세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각종 용역의 수의계약 관련 ▸역사문화재과 공사용역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데 조달입찰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절감에 힘써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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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선정 시 누락되는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마동 테니스공원 관련 ▸65세 이상은 이용료 감면중이나 대학생들의 이용료 감면은 없기에 조례 개정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관련 ▸반다비(장애인)체욱센터 건립 관련하여 직접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없었기에 향후 체육시설 조성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해주시기 바람 ◦체육진흥조례 관련 ▸체육진흥조례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정비를 검토하시기 바람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관련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 설치를 검토해주기 바라며 공공요금이 과다청구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태양광 설치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람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어르신들에게 파크골프장이 인기인데 설치가 북부권에만 되어있기에 금마권역에도 설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체육진흥과	◦마동 테니스공원 관련 ▸주차대수에 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부족하기에 추가설치를 검토하시기 바람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축소 관련 ▸지역행사가 과다하므로 시민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사를 축소·검토하시기 바람
경제관광국 왕도역사관	◦백제왕궁박물관의 전반적인 시설정비 관련 ▸왕궁의 서가 도서의 도난방지 태그(tag)의 부착 등 관리 및 박물관 2층 화장실 핸드타월 설치가 필요하며, 옥상정원을 개방해 주시기 바람. 또한 아이들 체험 중 수부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람 ◦박물관 홍보 관련 ▸시민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도 백제왕궁박물관을 적극 홍보하기 바람. ◦노약자 편의용품 관련 ▸노약자를 위한 편의용품이 의료용으로 되어있는데 활동용으로 비치하여 노약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바람. ◦전통 의복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전통의복체험을 활성화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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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국 보석박물관	◦홈페이지 민원 사항 ▸타 과에 비해 불만사항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지속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관련 ▸전북디자인센터 운영 협약이 `23년 3월 종료되는데 종료 후 운영에 대해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 바람 ◦보석박물관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 안전 관리 ▸야간에 다수의 대형화물차가 보석박물관 제2주차장에 장기주차를 하기에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안전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람 ▸아이들을 포함,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시설이니 시설 안전관리 등에 더욱 유념해주시기 바람
경제관광국 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미술관 관련 ▸젊은 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전시 기획이 필요하며, 익산시 홍보를 위한 전시 및 찾아가는 전시회 개최 등 미술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려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경제관광국 예술의전당	◦시립예술단 복무 관련 ▸시립예술단원들의 외부출연 및 출강시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공연 관람시 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동선 확보 관련 ▸1층 매표소에서 객석으로 휠체어 등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람
함라면	◦화재 예찰활동 강화 ▸최근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함라산이 인접한 만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CCTV 관련 ▸최근 농작물 절도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바, 마을 CCTV 작동여부를 점검하여 절도 피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관련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헬스기구들이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에 행정지원과에 편성 요청하여 반영하시기 바람. ▸기초생활거점사업 문화복지센터 건립시 건강관리실 설치 검토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고
함라면	◦함라면 관광 활성화 관련 ▸함라면 관광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중앙동	◦친절한 민원응대 당부 관련 ▸복지 상담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공무원들이 더욱 예의를 갖추고 민원응대에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람 ◦중앙동 공동주택 개발 관련 ▸최근 중앙동 일대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을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