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개요	1

3. 감사위원내역	2

4. 감 사 결 과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사항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2.  9.  21. ～ 9.  29. (9일간)

○ 감사위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외 7명

○ 감사실시 대상

▹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 읍    면    동 : 용동면, 삼성동

○ 감사장소

▹ 서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현지확인 : 만경강 문화관, 왕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3. 감사위원내역

○ 감사위원회 편성(8명)

위 원 회 별	감 사 반 원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보 조 직 원
계	1	1	6	6
산 업 건 설 위 원 회	김충영	소길영	박종대 유재구 김경진 한동연 조은희 이중선	전문위원 : 최재문 주 무 관 : 소용만 주 무 관 : 국윤옥 주 무 관 : 배종중 주 무 관 : 김지애 속 기 사 : 강혜진

○ 감사일정

일 자	감 사 대 상 부 서
2022. 9. 21. (수)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시장 직속 :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정국 소관 :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2022. 9. 22. (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농정국 소관 : 농산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2022. 9. 23. (금)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도시전략사업과】
2022. 9. 24. (토)	토 요 일
2022. 9. 25. (일)	일 요 일
2022. 9. 26. (월)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건설과, 주택과, 도로과】
2022. 9. 27. (화)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동 소관 : 용동면, 삼성동】
2022. 9. 28. (수)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2022. 9. 29. (목)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 상수도과, 하수도과】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국	과․사업소명	시정․개정 요구건수	비 고
계		215
부시장 직속	소 계	12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12
미래농정국	소 계	68
	미래농업과	17
	농촌활력과	10
	농산유통과	20
	축 산 과	13
	산 림 과	8
건 설 국	소 계	87
	도시개발과	11
	도시재생과	9
	도시전략사업과	5
	건 설 과	24
	주 택 과	10
	도 로 과	11
	교통행정과	16
	차량등록사업소	1
농업기술센터	소 계	19
	농촌지원과	12
	기술보급과	7
상하수도사업단	소 계	25
	상수도과	13
	하수도과	12
읍․면․동	소 계	4
	용 동 면	3
	삼 성 동	1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 조성 관련 ▸현재 분양률이 75.8%로 2024년이면 100% 분양 예정인바 전북도, 지역정치권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2단계 확장이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식품문화도시 기본계획 용역 관련 ▸현재 용역 중지 상황으로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요구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전시관 관련 ▸홍보전시관 활용방안 검토 내용에 대한 설명 및 검토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업무협약(MOU)등 체결 관련 ▸21년 업무협약 3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분양계약이 체결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규모가 있는 앵커업체인 천일식품과, 아하식품이 조기에 착공하여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입주업체에 대한 재무건정성 평가 등을 통해 건실한 업체가 입주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 조성 관련 ▸입주근로자들이 완주나 전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할수 있는 배후도시가 조기에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가식품클러스터 민원 관련 ▸클러스터 우수관이 후암천과 연결되어 있어 토지유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후암천을 정비할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라며, 클러스터 주변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민원을 적극 해결해주기 바람. •입주기업 지원사업(교통수당) 관련 ▸교통수당 지원사업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입주기업에서 출퇴근 셔틀버스의 운영을 요청하고 있어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보기 바람. ▸교통수당 지원 예산부담이 늘어감에 따라 국비나 도비 지원을 통한 교통수당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산업단지 내 지반침하 관련 ▸지반침하 용역 결과 입주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LH와 협조하여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부시장 직속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국가식품클러스터 해외 기업 유치 관련 ▸당초 계획에 비해 해외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한바, 해외 기업유치를 통해 아시아 식품수로로써 발돋움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논 배수물꼬 설치 지원사업 관련 ▸논 농사에 있어 물관리를 위한 배수물꼬 사업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바, 전액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금마축구공원옆 저수지(향산제)관련 ▸축구공원에서 발생된 생활하수가 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 정화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바라며, 농업용 저수지로써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준설을 검토하기 바람.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관련 ▸체납자의 사망이나 무재산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체납금에 대해서는 익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결손처분을 해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한바, 사후관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토양개량제 관련 ▸토양개량제 살포가 영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제때 살포되지 못하고 있어 살포시기, 살포방법, 장비지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위원회 운영 관련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회의록 일부가 미공개 되고 있어 농업발전을 위한 회의인 만큼 회의록이 공개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도시락 배달이나 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했으나 조례 위반에 해당되므로 조례에 맞게 공동급식이 지원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농업인 월급제 관련 ▸농업인 월급제 지급이 2020년도 59명, 2021년도 53명으로 저조한 실적인바,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검토하기 바람.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이 전체 농지의 50% 미만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민원 접수처리 관련 ▸농로 및 배수로 민원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이첩으로 해결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와 협조하여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MOU체결을 통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생생 농어민 헬스케어 지원 사업 관련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의료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일부 동지역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 농지전용 허가(협의관련 ▸농지전용 허가(협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며,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직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기 바람. •기반조성계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충원 ▸익산시 전체 농로, 배수로 민원에 비해 유지·관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기반조성계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직원 충원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영농 폐기물 관련 ▸현재 영농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영농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했을 때 미래농업과에서 업무를 이관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작성 서식 관련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보조금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마을자치연금 관련 ▸마을자치연금 목적에 맞게 운영될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관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현실에 맞게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우스 시공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시공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농가 부담을 경감할수 있도록 농가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 등 사업추진 방법을 다각도로 재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용역사업 관련 ▸용역사업 중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하여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마을전자상거래 관련 ▸마을전자상거래 취지에 맞게 중·소 농가의 소득창출에 기여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대행사 선정시 입점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대행사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만족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즉시 해결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촌활력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및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지역별 특성을 살린 활용방안 마련으로 스스로 자립해서 운영될수 있도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골여행 활성화 관련 ▸시골여행 거점사업이 북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익산시 농촌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 골고루 사업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서동농촌테마공원 내 동물체험관 민원 해결방안 ▸동물체험관의 분뇨로 인한 악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입장료에 대해서도 익산시민의 편의를 위해 인상이 지양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 농지 민원 발생 ▸고속도로 편입농지에 대한 직불금이 미지급 되어 농민들이 많은 불만을 제기한바, 직불금이 지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토지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직불금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도시농업공원 도시관리계획 및 조성계획 용역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정서함양, 생물다양성 보존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관련 ▸재단법인 조직의 정원 규정, 채용계획, 채용방법, 센터장의 임명 경유 등에 대한 자료 요구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 주체 ▸로컬푸드 모현점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의회에 아무런 협의나 보고 없이 임의대로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관련 ▸익산원협은 조례에서 정한 5년마다 도매시장 법인 재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독점하고 있으니 조례에 맞게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관리 관련 ▸농산물도매시장이 노후되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매시장 출하농가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친환경 안전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링단이 식재료 안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3건이 검출되었는데, 검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될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바람. •로컬푸드직매장 운영 관련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이 소비자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어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당초 모현점을 위한 출하농가를 발굴하여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어양점 출하농가와 중복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중·소농가 위주로 농산물이 납품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16년에 어양점이 개장되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라며, 2층 카페 이용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기업 맞춤형 익산쌀 생산 및 유통 ▸익산쌀을 다방면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생산량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앞으로 익산쌀 소비 촉진 및 계약물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현재 대기업에 20%정도의 쌀을 납품하고 있으나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쌀공급량이 확대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익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인지도 관련 ▸지역 농산물 대표 브랜드인 “탑마루”가 지역 내인지도가 부족한 상태로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인지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관련 ▸현재 지원되고 있는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면적이 3평정도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면적과 상이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원하는 5~10평정도의 저온저장고가 지원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산물 공동출하 개선 ▸농협을 통한 농산물 공동출하가 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대형거래처 등 다양한 거래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현재 농산물 공동출하 시스템으로는 계절 출하에 어려움이 있는바, 중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분산출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23년 학교급식 직영운영 관련 ▸학교급식 직영에 따른 기존 참여업체와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업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농식품유통과	• 학교급식 로컬가공식품 공급 관련 ▸학교급식 로컬가공품 납품은 관내 업체 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김치의 경우 진안 부귀농협에서 납품되고 있어 코로나 등으로 힘든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업체에서 납품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학교급식 로컬가공품 납품 업체 선정시 관내업체가 선정될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내업체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금마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관련 ▸토지 용도 문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바,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연내 공사착공하여 당초 사업계획 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무상급식비 관련 ▸현재 무상급식비 단가가 초2,800원, 중·고등 3,500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면이 있으므로 현실정에 맞게 단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관련 ▸유기동물 보호소 민간위탁시 위탁기간을 조례에 맞도록 3년 이내로 위탁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민들이 유기동물을 쉽게 입양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라며, 입양 후에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재유기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공공승마장 운영 관련 ▸승마는 아직도 접근하기 어려움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공공승마장 활성화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체험할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바람. •축산악취 민원 관련 ▸예전에 비해 축산악취 민원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도 축산악취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악취 민원 증가는 악취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구감소와 익산시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축산악취 발생 농가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기 바람. ▸축산농가의 악취는 축분을 처리할 때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기때나 기압이 낮은 경우 집단 무단방류로 악취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 사업 관련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사업폐지 등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낚시터 환경 개선사업 관련 ▸개인 여가활동인 낚시후에 발생되는 쓰레기나 오염물질 정화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바, 예산 반영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설계변경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보고서 작성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작성하기 바람.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축 산 과	•동물사체처리기 지원 관련 ▸양돈밀집단지의 동물사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중앙체육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 ▸반려동물 놀이터를 중앙체육공원 내에 조성하였으나 열약한 시설로 인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어 실정인바, 시설 보완을 통해 반려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기 바람. •말산업특구 지원 관련 ▸관내 말 사육농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승용마 육성을 통해 말산업 기반이 구축될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관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조치 결과에서 전북도에 추가 연장 건의시 공식적인 공문이 아닌 유선통화로 조치 결과를 작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바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현재 무허가 축사 현황과 축산과 과태료 부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광견병 무료 예방 접종 관련 조치결과에서 시민 홍보는 내고장소식지나 시홈페이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산 림 과	•용안생태습지 국가(지방)정원 지정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작년 8월까지 추진하였으나 그이후에 추진 실적이 없는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용안생태습지가 국가 정원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늘푸른공원과와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조림사업 관련 ▸조림사업의 성공은 조림목의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국·도비 보조금 반납 관련 ▸반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국도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자연친화적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 ▸유아숲체험원 시설이 노후화되어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전체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우리시에서 유아숲체험원을 직접 운영해야 되나 유아숲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이 없어서 사무를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 업체 선정을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선정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미래농정국 산 림 과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관련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 탄소저감 정책에 반하는 사업인 만큼 적정하게 보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21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관련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경과하여 만료되는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 바람. •등산로 관리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산로가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 설 국 도시개발과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으로 서면회의는 지양하기 바라며, 위원회 회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사업 관련 ▸일반산업단지 도로개설공사 추진시 시설비를 감리비로 목변경하여 사용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사전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심한 검토를 통해 공사가 추진될수 있도록 주의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토지매입 후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많은바,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대로10길 도로확포장 공사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2019년부터 4년이 다되도록 토지매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적극적인 예산확충을 통해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용역사업 집행내역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설계변경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만큼 보고서 작성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작성하기 바람.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개발과	•감사 지적사항 관련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인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 소홀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익산시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의회 의견청취가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소통할수 있는 간담회 등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의견이 수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송 사건현황 관련 ▸토지관련 소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소송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통해 민원이 사전에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 상징 조형물 설치 관련 ▸익산 진입도로에 익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관문을 만들어 익산을 대내외에 널리 알릴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영등동 주유소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영등동 주유소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추후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주요사업 조서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게 표시되었고 용역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역사가 문화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하노바, K2 건물을 공유재산 취득한후 당초 승인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바, 사용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의회에 사전보고나 승인을 득할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활용하여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거리가 조성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건물 주차공간 협소로 시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행감자료작성시 회의록 공개일자를 작성하기 바람. ▸다른 위원회와 달리 원도심활성화사업위원회 위원의 경우 연임제한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함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2020년에 국토부 공모인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노력해온 만큼 함열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광역공모에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재생과	•동산동 월담지구 새뜰마을 사업 관련 ▸생활여건이 열악한 동산동 월담지구에 대한 새뜰마을 사업이 완료가 되었으나, 사업에 대한 주민들 만족도 평가와 같은 조사가 없어서 사업의 효용성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사업완료시 사업에 대한 평가등을 실시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관련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을 살펴보면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막상 예산이 없어서 중요한 시설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불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줄이고 시설비를 확대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기조가 도시재생에서 재개발로 바뀌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부서 운영 관련 ▸도시재생사업의 담당자(주무관)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조직개편 안을 보면 도시재생과가 도시개발과로 통합될 예정인바, 부서가 통합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 문제 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재생과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	•신청사 건립 추진 관련 ▸신청사 건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 기금이 지속적으로 적립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청사 건립 추진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신청사 건립시 의회건물에 대한 의회 의견이 설계에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신청사 건립되면 주차난이 예상되는바, 주차장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공유지 개발 수익으로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충당해야 하는 만큼 공유지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주요사업 조서의 경우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게 표시되었고 용역사업의 경우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행감자료작성시 회의록 공개일자를 작성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시전략사업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만큼 시민들이 감동할 만한 권역별 대규모 명품공원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수도산공원 사업과 관련 당초 계획과 달리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일부 시설을 폐지하여 비공원시설 입주예정자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시민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모인공원 사업과 관련 공원조성시 수목식재를 늘리는 방안, 철도 소음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사업구역 내 삼양라면 소유탱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조속히 처리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라산공원 사업구역 내 골프연습장이 아직까지 존치되어 있는바, 조속히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관련 ▸민간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발계획(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관련 ▸도로노선 변경 요청(황등 하동~동연지하차도) 민원 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용안생태습지 유지관리 ▸용안생태습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정원 지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바, 국가정원 지정 전까지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힐링공간으로써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용안생태습지에 백련·홍련, 갈대·억새가 혼합되어자라고 있어 경관상 좋지 않으므로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관련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15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될수 있도록 예산의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만경강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관련 ▸만경강에 캠핑장이 없다보니 불법으로 텐트나 카라반을 설치하여 불법 취사와 캠핑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은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추후 현장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용역사 실수로 설계가 누락된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용역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평화육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련 ▸화장실 칸막이가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확인 후 개선하기 바라며, 화장실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왕궁천 하천정비공사 관련 ▸왕궁천 2공구 공사 구간 내에 왕궁물류단지가 위치해 있고 코스트코가 들어올 예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석박물관과 연결되어 통행할수 있도록 하천정비 사업에 반영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지방하천 동면천 정비사업 관련 ▸동면천 하천정비를 해도 제방포장이 안되는 곳이 있으므로 영농편익 도모를 위해 제방이 포장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미불용지 매입비 예산 관련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해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만경강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만경강 자전거도로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 자전거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제초작업을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하천 친수지역 폐기물 처리 및 유지관리 관련 ▸하천주변 주요 불법투기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선제적 대처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오산면 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021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 관련 ▸오산면 용연선 등 2개사업이 2021년도 예산에 신규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바,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도27호선 서수~평장간 대체우회도로 관련 ▸서수~평장간 대체우회도로 사업에 주민의견과 민원사항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중재자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 •지방하천 동면천 정비사업 관련 ▸동면천 하천정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한바,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소하천정비사업은 매년 추진되고 있으나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 효율적으로 운영 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건 설 과	•군도2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관련 ▸작년에 준공한 군도23호선 도로 선형이 기존도로에 맞춰 도로를 확장하다보니 굴곡이 심한 상황인바, 추후 도로확포장시 도로 선형도 개선될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기 바람. •평택~익산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협의체 관련 ▸서부내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부서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만경강 친수시설 설치 ▸현재 만경강야외수영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캠핑장이나 펌프트랙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만경강에 설치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시의회와도 충분한 소통을 할수 있도록 하기 바람. •탑천 자전거도로 방지턱 설치 관련 ▸탑천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만나는 구간에 대하여 속도 감속을 위한 방지턱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주 택 과	•원도심 공동화 관련 ▸아파트 난개발과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원도심 공동화, 공실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도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라며, 난개발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률이 50% 수준으로 확인되는데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이 우리시 아파트 공급 과잉이 문제라 판단되니 주택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동주택이 보급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청년·신혼부부 이자지원사업 관련 ▸대출이자 3.0%를 지원하는데, 최근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므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라도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빈집 정비 관련 ▸빈집 정비사업 성과가 다소 부족해 보이며,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빈집 매입, 정비사업 확대 등 예산 확보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비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모현 우남아파트 관련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간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주 택 과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관련 ▸현실과 동떨어진 법정주차대수 적용으로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인바, 추후 공동주택 보급시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마동 수도산 공원 아파트 건설민원 관련 ▸마동 수도산 공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소음, 진동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의 갈등이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관련 ▸지원 금액이 세대당 최대 4백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적어 저소득층의 자부담률이 높은 실정으로,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안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 선정 기준 및 방식의 투명화가 필요하며,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주거복지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전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예산을 전액 미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는바, 추후 다른 사업 진행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정확한 사전 검토를 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 로 과	•공유형 킥보드 관리 관련 ▸공유형 킥보드들이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공유형 킥보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 ▸불법현수막과 전신주의 소형 불법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즉각적인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바, 즉시 철거할수 있는 방안과 불법광고물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만경강과 금강의 자전거 대여소 이외에 도심권에도 공유형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용역에 반영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위원회 운영 관련 ▸위원회 회의록은 관련 조례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바, 행감자료작성시 회의록 공개일자를 작성하기 바람. •현수막 게시대 불편사항 관련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중 2단형의 경우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용역사업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를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도 로 과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사업 관련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통으로 하나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혼잡을 개선하려고 내려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타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바, 당초 계획대로 하나로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용역 사업 관련 ▸제설관련 용역 5건이 당초 1인수의 계약을 체결한후 설계변경을 통해 과도하게 용역비가 증가된바, 과도한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다 판단되니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농촌지역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 ▸농촌지역의 자전거도로는 기존 농로와 중첩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영농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는바, 기존 농로에 자전거도로 개설시 충분한 검토를 하기 바람. •사리부설 예산 확충 관련 ▸사리부설은 토지승낙이 어려운 도로나, 도로개설이 계획 중인 도로 등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바, 충분한 예산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인도 개설 관련 ▸인도를 개설할 때 가정집이 있는 경우 심한 굴곡과 높낮이로 인해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인도개설시 평탄성을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주차장 부족 문제 관련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나 주차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바, 예산확보 뿐만아니라 타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충분한 주차장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관련 ▸지방보조금 성과평과 결과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2021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관련 ▸2020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의 경우2020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미집행된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 추진 관련 ▸4차 국가철도망 사업에 유라시아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사업이 누락되어 우리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유라시아 대륙철도 거점도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국제철도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시에서 추진한 연구용역의 근거를 활용하여 거점역으로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과속방지턱 관련 ▸과속방지턱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과속방지턱 설치시 설치기준을 준수하기 바람.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방지턱도 같이 존치되어 운전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바, 전수조사를 통해 방지턱을 제거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평화육교 화장실 및 주차장 관련 ▸화장실 칸막이가 투명유리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확인 후 개선하기 바라며, 화장실 옆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개방주차장 운영 관련 ▸일부 개방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개방주차장 운영시간 조정을 검토하기 바람.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센터 유지관리 관련 ▸익산시 교통정보센터 내에 위치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센터 관리가 그동안 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보수·보강 및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 ▸화물자동차들이 이변도로나 도로변에 밤샘주차하고 있으나 코로나 등으로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차단속이 잘 안되고 있어 그 대책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을 허용한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부송동 화물터미널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바, 화물터미널을 다른지역으로 이전한후 기존 화물터미널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익산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 ▸올해 10월부터 버스 지간선제가 시행되는데 시민들 홍보를 강화해서 버스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 바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체계 등 정비 요청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특히 익산IC에서 시내 진입도로인 무왕로의 경우 8차선으로 어르신들이 횡단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신호등 체계 개편 뿐만아니라 바닥신호등, LED조명이 설치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대하여 ▸현재 익산시에 764개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소홀하여 방치되고 있는바, 유지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관련 ▸현재 BIS시스템을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그간 관리소홀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시에서 직접 BIS시스템을 운영할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예산 관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면허반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 대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건 설 국 차량등록사업소	•민원 친절교육 관련 ▸민원부서인 만큼 직원들에 대한 친절 교육을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청년후계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청년후계농, 전북형 청년후계농을 선발해서 육성하고 있으며 선발이 되면 영농정착금, 융자금 등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청년후계농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커설팅 강화를 통해 포기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지구입 비용 상승으로 농업경영으로만 융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바, 농지구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을 개진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주요사업, 용역사업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임대사업소에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다량 확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관련 ▸중소형 농기계 지원시 사용율이 높은 농업인에게 지원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일부 농기계의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바, 보급 농기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사업 관련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의 운영에 있어 입주민들의 지역 정착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우리시로 귀농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입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할수 있도록 주민을 멘토로 지정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농촌활성화 방안 관련 ▸타지역의 경우 농업특성화고와 연계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시도 농업특성화고나 농업관련 대학교와 연계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기 바람. •농업인 대학 운영 관련 ▸농업인 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가 실질적으로 농업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기 바람.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교육 관련 ▸강소농 교육의 실적이 저조한데, 농업인들이 강소농에 대한 의의, 취지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강소농이 잘되어야 농촌이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강소농 육성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농작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양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품목 생산 조직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련 ▸생산되는 가공제품을 타지역과 차별화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하여 가공·판매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다양한 판로처 확보에도 노력하기 바람. •귀농·귀촌 지원 관련 ▸사업의 대부분이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귀촌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우리시로 귀농귀촌 인구전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기계 불용처분 개선 ▸농업기계 불용매각시 농가는 전자입찰(온비드) 이용이 어려우니 현장 경매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천만송이 국화축제 관련 ▸매년 국화축제를 위한 전용 축제장 설치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만들지 않고 있어 해마나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실정인바, 전용 축제장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급히 추진하여 익산을 대표하는 전용 축제장이 조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일부에서 국화축제가 치러지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판단되는바, 시민의 식수인 상수원 보호를 위해 국화축제장소에서 제외할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친환경농업관리실(토양검정실) 운영 관련 ▸토양검정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관리에 노력하기 바람. •농기술센터 교육 관련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상반기에만 있는데, 하반기에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의 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주말가족농장 관련 ▸주말가족농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해마나 늘어나고 있어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시에서 매입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운영중인 주말가족농장 인근의 토지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내와 가까운 곳에 주말가족농장을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주요사업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쌀 재배 지원 관련 ▸요즘 소비자는 밥맛을 중요시하여 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에서 재배되는 쌀의 품질향상에 좀 더 힘써주시기 바람. •서동마 재배확대 및 농가육성 지원사업 ▸서동마가 익산의 특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동마 재배확대 및 농가육성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 ▸코로나로 인하여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계속 늦어지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 재정악화 해결을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상수도 요금인상이 어렵다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신흥보조수원지 및 대간선수로 관리 관련 ▸우리 시민들의 식수원인 신흥보조수원지와 대간선수로의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순찰 및 관리 지침을 수립하여 오염방지 활동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대간선수로 시작부인 만경강 어우보에 쓰레기등 부유물질이 많이 있는바, 농어촌공사에서 제거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금마배수지 확충공사 관련 ▸금마배수지 확충 용량은 앞으로 건설될 공동주택까지 고려하여 급수 부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스마트 미터 사업 관련 ▸스마트미터 사업을 위해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한지 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검침이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임. ▸원격검침 단말기 구입설치 추진시 환경부 시방서와 다르게 추진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입찰공고가 취소 된후 1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원격검침단말기 공급업체 선정시 공정하게 특혜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국화축제 개최장소 중 신흥보조수원지 주변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를 위해 펜스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오염원 유입이 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신흥정수장 유지보수 관련 ▸신흥정수장이 설치된지 상당시간이 흘러 시설이 노후화 되어 시설개선 등 보수가 필요한데, 시설의 보수비용을 추계하여 시설의 보수가 나은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비교·검토 해보기 바람.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공사추진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바 최초 발주부터 과정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상수도 요금 체납액 관련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체납액이 감소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만큼 단수조치는 고려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긴급 상수도 공사 추진 관련 ▸긴급 상수도공사로 인한 단수로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으므로 사전 안내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노후 상수관로 교체 관련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니,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 회계 관련 ▸상하수도사업소 여유자금 관리내역을 자료로 제출 하기 바람. •집행잔액 관련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 관련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2019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원가 절감 등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코로나로 인해 요금 동결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하수도 재정에 악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요금 인상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체납액 관련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사용량에 따른 부과와 지하수사용자에 대한 부과, 이렇게 2가지로 부과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라며, 추후 보고서 작성시 상수도와 지하수를 구분하여 작성하기 바람. •구도심 일부 오·우수관 분류 공사 관련 ▸구도심 악취 관련 일부 민원은 지대가 낮거나 건물 안쪽에 있는 등 오·우수관 분류공사를 할수 없어서 발생하고 있으나, 시공 여건이 수반된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빗물저금통 사업 관련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율이 저조한바,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관련 ▸의회에서 요구한 보고서 작성양식에 맞게 보고서가 작성될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 ▸주요사업, 용역사업에 예산액 대비 용역비, 집행액을 표시하여 집행현황을 확인할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예산 관련대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따라 명시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관련 ▸용제동 용연마을 침수문제와 관련하여 하수도과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다 답변하였으나, 침수문제를 익산시에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으로 하수도과와 미래농업과, 농어촌공사간 협의를 통해 침수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하기 바람. •금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 관련 ▸금마공공하수처리장 증설시 인구증가 등 지역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처리용량 부족으로 추가로 증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BTO) 사업으로 고정비과 변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예산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타시군은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였는바, 우리시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기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상하수도사업단 하수도과	•유천 생태습지 관련 ▸유천 생태습지 내 야외공연장의 이용률은 높으나 관람석 비가림시설, 앰프 등 시설이 열악한바 개선할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유천 생태습지가 당초 조성 취지와 다르게 공원화 되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되고있으나 관련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바, 예산 확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생활하수정화로 발생되는 수로 퇴적물을 준설할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기 바람. ▸유천생태습지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장이 증설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기 바람. •북부2처리분구 관련 ▸신용동 도치마을 오수관로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 바람.

소관부서	시정․개선요구 및 처리의견	비 고
용 동 면	•토양개량제 살포 관련 ▸마을에 보급된 토양개량제가 적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제대로 살포되었는지 확인 하기 바람.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타 면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적은 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용동면 행정업무 관련 ▸충남권과 가까워 행정업무가 비교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삼 성 동	•교통약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의견 수렴 등 협조 ▸교통약자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부서에 불편 사항을 전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