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88	발의년월일 : 2022. 10. 4. 제 안 자 : 강 경 숙 의원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축소하여 6만 1천개의 공공형 일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노인일자리 감축 철회 촉구를 결의함.

3.  주요내용

○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저소득층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예산을 감축하였다.

○ 그로인해 6만 1천개의 노인일자리가 사라지게 됨으로써 해당 어르신들의 생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 이에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4. 참고사항

○ 결 의 문 : 별첨

○ 수 신 처 :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로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의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1천개를 없애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일정한 소득기준을 통과한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환경미화, 도시락배달, 스쿨존 교통지원 등의 공익활동에 월 평균 30시간을 참여하고 27만원의 급여를 받는 일자리이다.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 중 70대가 37만 7천명, 80대가 18만 3천명으로 참여자의 90% 이상이 70대 이상이며, 전체의 94%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인 상황으로, 이들이 민간의 노인 일자리로 흡수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2020년 노인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74%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 중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축소는 이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전라북도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공공형 일자리 축소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축소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직시하라.

하나, 정부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