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72	발의년월일 : 2022. 10. 6. 제 안 자 : 장 경 호 의원

1.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고, 보조 형태로 전국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성격과 효과를 봤을 때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온 정부가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국비 예산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함.

3.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내년부터 삭감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올해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다.

○ 정부는 지난 8월 30일 2023년도 예산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난해 1조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내년 정부안에서는 0원이 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자체 발행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 정부 결정과 달리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익산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은 9,730억 원(2022년 9월 28일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익산시로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지해야 한다.

4. 참고사항

○ 결 의 문 : 별첨

○ 수 신 처 :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익산사랑상품권 예산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한정할 정도로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 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독려해온 정부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전체 지역화폐 국고지원금은 지난해 1조522억 원에서 올해 6,050억 원으로 감소한데 이어 내년에는 0원이 된다.

일선 지자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발행 규모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작 경제회복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 발행 규모를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을 말한다.

또한 전국 10개 광역 자치단체와 220여 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자체 발행하는 화폐를 뜻하는데 지역 내 가맹점에서 결제할 시 10% 캐시백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첫 선을 보인 뒤지자체에서도 확산됐고, 지난해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도 제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발행액은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9조 6,000억원, 2021년 20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2023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밝힌 예산 삭감 사유는 지역사랑 상품권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온전한 지역 사업이기 때문이고, 코로나 이후 지역 상권과 소비가 살아나는 상황에서는 긴급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집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며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로 75조 원이 편성됐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11조 원가량의 재원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역화폐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이 재원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를 조정해 선택하면 될 것이라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경기 침체에 들어섰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 경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는 필요한 예산인데 지금의 기획재정부 논리를 동의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생산품 최종 공급자인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일명 ‘3고’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도와주고 더 살려줘야 할 판에 하고 있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만만 안겨주는 격이다.

엔드코로나에 가까이 온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단순한 지역화폐의 개념이 아닌 좀 더 발전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 무조건 없애고 본다는 것은 옳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는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〇 하나, 지역화폐의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〇 하나, 정부의 지역화폐 무용론은 지역 격차 문제를 부추기는 수순이다.

〇 하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