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의 안 번 호	89		발의년월일 : 2022. 10. 6.
			발 의 자 : 소 길 영 의원

1. 주   문

〇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일방적인 가입 추진으로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어, CPTPP 가입 추진 반대를 결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〇 CPTPP에 가입된 11개의 국가 중 다수가 농업의 수출국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그 피해가 불가피함.

〇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 96%, 수산물 100%로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 72%와 비교하면 전면 개방 수준과 다를 바 없음

〇 원산지 누적 기준으로 CPTPP 회원국 중 수출국의 원재료가 모두 수입국의 국산 재료로 간주 되어, 원재료 활용 제품 수출 시 회원국 간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요구, 중국의 가입 등 각종 변수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

3. 결의안 : 붙 임

4.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비서실장(정무기획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반대 결의안

전국적인 농업단체의 격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신청 안건을 의결하였다.

정부의 CPTPP 가입은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 아래 전 세계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량의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기존에 체결된 FTA 외에도 서명·타결 단계에 있는 FTA가 4건, 협상 중인 FTA는 12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식량자급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농업약소국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러‧우 전쟁에서 확인되듯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는 시점에, 역설적이게도 우리 정부는 농업인과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그 어떤 배려도 없이 무리하게 CPTPP 가입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CPTPP에 가입된 11개의 국가(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중 다수가 농업의 수출국으로, 개방화에 취약한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원산지 누적 기준으로 CPTPP 회원국 중 수출국의 원재료(협정국간 조달된 원재료)가 모두 수입국의 국산 재료로 간주 되어, 원재료 활용 제품 수출 시 회원국 간 특혜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값싼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고추와 콩을 수입해서 고추장을 담근 뒤 한국산이라 원산지를 표기해도 된다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누적 기준뿐만 아니라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요구, 중국의 가입 등 각종 변수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CPTPP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율은 농산물 96%, 수산물 100%로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 72%와 비교하면 전면 개방 수준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휘몰아치는 자유무역의 물결에 따른 폭풍 같은 변화에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되어, 그나마 버티고 있던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식량주권의 확보와 생존권 보장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결사반대를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 농업 말살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 없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를 마련하라.

2022년  10월  7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