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9.

제24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023~2026)

Ⅰ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1.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2. 목    적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

○ 4년 동안 시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

○ 지역내 복지수요와 자원을 진단하여 사회보장 발전 전략 제시

○ 4년 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3. 계획기간 : 2023년~ 2026년(4개년)

4.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수립절차

○ 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 → 심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시의회) → 제출(시·도지사)

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사업

※ 사업수 : 57개 사업(4기 계획대비 신규 32, 계속 25)

목 표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도시 익산

지 자 체 사 회 보 장 사 업 전 략 체 계 (35)		익산 대도약을 위한 희망 (7개 사업)
		1. (신규) 익산 청년시청 운영 2. (계속)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3. (계속) 청년 자산형성 통장 4. (계속) 청년 취업 드림카드			5. (신규) 청년창업 지원 강화 6. (신규) 청년농업인지원 7. (계속)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
		지역사회에서 키우는 꿈과 미래 (7개 사업)
		1. (계속) 청소년복지비전 사업 2. (계속)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3. (신규) 초·.중 원어민 영어교육 확대 4. (신규)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5. (계속)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6. (계속) 평생교육을 위한 시민교육포털 운영 7. (계속)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촘촘한 사회안전망 (7개 사업)
		1. (계속) 우리 마을 행복지킴이 운영 2. (계속)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다이로움나눔+곳간) 3. (신규) 다이로움 밥차 운영 4. (계속)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5. (신규) 익산형 긴급지원 확대 6. (신규) 1인 취약계층 지원 (AI 말벗 ·케어로봇 지원 사업 ) 7. (계속) 청년기본주택지원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돌봄 (7개 사업)
		1. (계속) 익산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지원 2. (계속) 노인돌봄데이케어센터 운영 3. (계속)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운영 4. (계속)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5. (계속) 임산부280 건강관리비 지원 6. (신규) 출산.양육 비용 확대 지원 7. (신규)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
		일상에 힘이 되는 건강과 안전 (7개 사업)
		1. (계속) 재난취약계층 맞춤형 안전 교육 2. (신규) 학교 친환경 안전농산물 급식 지원 3. (계속)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4. (계속)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5. (계속) 교통약자를 위한 안심보행거리 조성 6. (계속)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7. (계속) 중독관리·예방 및 상담사업

지 역 사 회 보 장 발 전 전 략 (22)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위기가구 발굴	부적정 수급방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
		1. (계속)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2. (계속) 우리마을 행복지킴이 활동 (복지사각지대 모니터링 강화)	1. (신규)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2. (신규) 부정수급 예방 교육				1. (계속)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행복수당 등) 2. (계속)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맞춤형통합교육)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주민 의견 수렴제도 활성화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1. (신규) 문화도시 삼삼오오 2. (신규) 시니어 정책자문단 운영				1. (계속)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설치 운영 2. (신규) 위기가구 상시 신고채널 「익산 주민(Zoom-in)톡 운영」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교육협력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1. (계속) 익산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 지원 2. (계속)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1. (신규) 읍면동 공동 특화사업 「우리마을 돌봄단 구성 및 운영」 2. (신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체계 강화				1. (신규) 지역 대학 상생발전 사업 2. (신규) 미래형 교육공동협력모델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안정된 삶의 기반 조성				포용적 돌봄 환경 조성사업
		1. (신규)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2. (신규) 익산시 노인회관 건립	1. (신규) 어린이·청소년 100원버스 도입 2. (신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건립 운영				1. (계속)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 건립 2. (신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