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2023~2026)

- 설명자료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보 고 자 :	2022. 9. 13. 익산시장 복지국장

1. 근    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2. 목    적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

○ 4년 동안 시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

○ 지역내 복지수요와 자원을 진단하여 사회보장 발전 전략 제시

○ 4년 단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3. 계획기간 : 2023년~ 2026년(4개년)

4. 주요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수립절차

○ 계획수립(시장‧군수‧구청장) → 심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보고(시의회) → 제출(시·도지사)

Ⅱ.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2023~2026)

1. 보고에 대한 설명

▸익산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의거 시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단순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이며, 가・부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