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02		발의연월일 :	2022. 9. 8.
			발 의 자 :	정 영 미 의원

1. 제정이유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범위(안 제6조)

바. 보호기간 연장(안 제7조)

사.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체 설치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나. 입 법 예 고 여 부 : 여(2022. 9. 8. ~ 2022. 9. 13.)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

4. 인성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 기본방향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3. 제6조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등

4.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 제3항 관련)

1. 재정수반요인

○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서심리지원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의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첨부 미해당

3. 미첨부 사유

○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39명이며,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출입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보호종료아동의 수는 35명으로 계상됨에 따라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익산시의회 의원 정 영 미
연락처	(063) 859-4024

4. 작성자

참고 1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삭제 <2021. 12. 21.>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3. 22.]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개정 2014. 3. 24.]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3. 24.]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참고 2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영 현황 (2022. 8. 25.기준)

구 분	조례수	자치단체명	비고
광역	6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기초	20	구미, 부천, 서울 금천, 구로, 강북, 양천, 영등포, 광진, 동작, 마포, 강서, 노원, 부산 동래, 부산진, 창원, 군산, 수원, 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