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2. 9. 8. 정영미 의원
의안 번호	2502

Ⅰ. 개    요

1. 제정이유

양육시설과 그룹홈, 가정위탁소 등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부모외의 보호체계 내에서 아동기를 보내고, 홀로 사회에 진출하는 과정속에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 (안 제4조)

라. 자립지원 중장기계획(안 제5조)

마. 지원사업 범위(안 제6조)

바. 보호기간 연장(안 제7조)

사.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협의체 설치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 등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자립과 자활이 되지 않은 채 시설 퇴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생활 곤란 및 사회 부적응 등이 많아 사회생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안 제1조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에게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음.

다만, 제명에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반해 제1조에서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로 표현하여 혼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명과 동일한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조례안	수정 의견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 있는 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 ----------------------------------------------------------------------------------------------------------------------------------.

▸안 제2조에서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의 정의를 각각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용어를 활용하여 표현하였음.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근거하여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근거하여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정의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본 조례안에서 새롭게 정의하였으나 제명의 용어인 ‘퇴소청소년 등’은 조례안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임에도 약칭의 형식으로 명시하였음.

또한 제3호의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라고 정의하였는데 제1호의 ‘퇴소아동’과 의미가 중복될 소지가 있음.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명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정의함으로써 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안 제3조에서 정의한 ‘퇴소아동’과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라는 용어가 조례에서 약칭을 하기 위하여 1회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퇴소청소년 등’을 정의 조항에 신설하여 조례의 간결성과 입법경제성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조례안	수정 의견
제2조(정의)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신설)	제2조(정의)------------------- ----------------.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3. (삭제)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 퇴소청소년 등의 ----------------------------------------------------------------------------------------------------------------------------------------------------------------------------------------.

▸안 제5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에서는 시설 퇴소 후에 사후관리까지 자립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활성화 하고자 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25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보호기간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를 할수 있도록 하였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다만, 보호기간을 연장한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조치를 위한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항 삭제 또는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안 제8조에서는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립지원센터 사무에 대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9조에서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며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자문위원회,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본 조항의 협의체 또한 위원회에 규정방식을 따라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설치, 기능, 구성, 운영으로 구성되나 본 조례안에는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단,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타 조례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면 대신하거나 통합운영 함이 적절함.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조례안	수정 의견
제9조(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협의체 설치 등)① --------- -------------------------------------------------------------------------------------------------------------------------------------------. 다만,「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회 및 사례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삭제)

▸안 제10조에서는 협의체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다만, 익산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해당하는 내용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조례안에 별도조항의 실익이 없고 입법경제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3.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보호시설에서 퇴소아동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주민의 복리를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의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치사무이고, 상위법률인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제정에 문제 없다고 판단됨.

▸익산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은 총 6개소이며, 약 172명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연간 10여명 정도임.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현황 》

(22. 8. 22 기준)

시설 유형	시설명	주소	종사자	현원 (정원)	아동현황						보호 종료 예정
					현원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대학
계					172	11	50	44	52	15	10
양육 시설 (111명)	기독삼애원	신흥동	22	31(50)	31	2	12	5	12	0	3
	시온육아원	왕궁면	25	44(54)	36	4	10	11	11	0	0
	이리보육원	신용동	25	36(54)	44	2	16	15	11	0	4
공동 생활 가정 (7명)	꽃봉지	영등동	3	2(7)	5	0	3	1	1	0	0
	해뜨는 우리집	동산동,	3	5(7)	2	0	0	0	2	0	0
가정위탁		-			54	3	9	12	15	15	3

익산시는 현재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 최대 5년간 매월 55만원의 자립지원수당과 1인당 8백만원의 자립정착금의 금전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보호종료 후 경제적지원이 가장 우선적이겠으나 한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비추어 보면 주거 지원, 건강지원, 정신상담, 취업직업지원 등의 사후적 자립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보임.

《퇴소 및 보호종료 이후 가장 필요한 것 》

(단위 : %)

(출처 : 2021년 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본조례안은 기존의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보호기간 연장, 정신적 기반 조성, 자립지원센터 등을 통해 보호조치 이후의 사회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개정 2016. 3. 22.>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ㆍ양 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8. 3. 6.>

1. 2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 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5. 29., 2021. 3. 23.>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