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번호	556

1. 요구 이유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안정화 및 아동복지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다. 위탁사무내용 :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에 관한 사항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 위    치 : 공모 후 선정

3) 규    모 : 시설별 전용면적 16.5m² 이상

4)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자료실 또는 대기실

5) 종사자수 : 9명 이상(관장1, 상담원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1, 사무원1)

마. 위탁기간 : 5년(2023. 1. 1.~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연간 864,922천원(2022년 예산 변경내시 1차 기준)

2) 산출근거

가) 운영지원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813,800천원

- 인건비 : 인건비 기준액(33,864천원)에 따라 지원

- 운영비, 사업비 : 기관별 종사자 인원 수에 따라 지원

나) 종사자 특별수당 : 25,680천원

- 근무경력 5년 이상 : 월150천원 / 근무경력 5년 미만 월120천원

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 18,642천원

- 지급인원×지급단가(보수월액×1/209)×월 10시간 이내

라)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 6,800천원

- 심리검사비 : 200천원(회/인) / 심리치료비(40천원/회/인)

아.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1)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2)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3)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 내실화 제고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