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56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보유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안정화 및 아동복지사업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아동보호전문기관

나. 위탁의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다. 위탁사무내용 : 아동복지법 제46조제2항에 관한 사항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라.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2) 위    치 : 공모 후 선정

3) 규    모 : 시설별 전용면적 16.5m² 이상

4)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자료실 또는 대기실

5) 종사자수 : 9명 이상(관장1, 상담원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1, 사무원1)

마. 위탁기간 : 5년(2023. 1. 1.~2027.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소요예산 : 연간 864,922천원(2022년 예산 변경내시 1차 기준)

2) 산출근거

가) 운영지원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813,800천원

- 인건비 : 인건비 기준액(33,864천원)에 따라 지원

- 운영비, 사업비 : 기관별 종사자 인원 수에 따라 지원

나) 종사자 특별수당 : 25,680천원

- 근무경력 5년 이상 : 월150천원 / 근무경력 5년 미만 월120천원

다)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 18,642천원

- 지급인원×지급단가(보수월액×1/209)×월 10시간 이내

라) 아동학대 심리상담·치료비 : 6,800천원

- 심리검사비 : 200천원(회/인) / 심리치료비(40천원/회/인)

아.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1)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2) 공익성·기업성의 조화로 행정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3)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내실화 제고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아동복지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등)

◦ 아동복지법 시행령 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의 위탁)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의회의 동의 및 보고)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치료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기간이 2022.12.31.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있는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종사자수는 9명(관장 1, 상담원 6, 임상치료전문인력 1, 사무원 1)이상으로 위탁계획을 수립한 바, 이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최소인력(9명) 이상으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 최소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2. 6. 2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제42조 관련)〕

1. 설치기준 - 생략

2.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선임상담원을 포함한다)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10 제3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수 있다.

나. 아동학대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1. 삭제 <2020. 4. 7.>

2. 삭제 <2020. 4. 7.>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6. 삭제 <2020. 4. 7.>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2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제43조(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8. 3. 6., 2019. 7. 16.>

제44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3. 6., 2022. 6. 21.>

1.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

3.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

4.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7. 16.>

② 법 제4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 9. 26., 2016. 9. 22., 2018. 4. 24., 2020. 9. 29., 2021. 6. 29.>

1. 아동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3.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4. 삭제 <2014. 9. 2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3. 19., 2019. 7. 16.>

1. 정관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 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 삭제 <2014. 9. 29.>

4. 아동학대예방사업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삭제 <2014. 9. 29.>

7.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 9. 29., 2019. 7. 16.>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을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 3. 7., 2008. 11. 5., 2020. 1. 3.>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본조신설 2004. 9. 6.][제2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2. 8. 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 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 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위탁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위탁사무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