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복 지 국 장
의안번호	557

1. 요구 이유

○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사항

▸ 사업비 : 634,897천원(어린이집 정보공시‘22년 세입예산서 기준)

▸ 사업비구성 :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국도비 매칭)

라. 민간위탁 어린이집 운영 현황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현원	위탁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고
맑은샘휴먼시아어린이집	익산시 동천로1길 7 (동산동)	45/44	개 인 (대표자:유수정)	유수정	2018.2.8. ~2023.2.7.

마. 위탁기간 : 2023. 2. 8.~2028. 2. 7.(5년)

바.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수탁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