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557

Ⅰ. 개    요

1. 요구이유

○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능과 목적에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함.

○ 보육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나. 위탁추진근거

▸「영유아보육법」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 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용어의 정의(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신규위탁: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 위 탁: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변경위탁: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거나, 재위탁하지 않고 수탁자를 새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기존 수탁자도 공개경쟁 참여 가능)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운영) 및 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다. 위탁사무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관한 사항

▸ 사업비 : 634,897천원(어린이집 정보공시‘22년 세입예산서 기준)

▸ 사업비구성 : 영유아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국도비 매칭)

라. 민간위탁 어린이집 운영 현황

어린이집명	소 재 지	정원/현원	위탁운영주체	시설장	위탁기간	비고
맑은샘휴먼시아어린이집	익산시 무왕로 1193	45/44	개 인 (대표자:유수정)	유수정	2018.2.8. ~2023.2.7.

마. 위탁기간 : 2023. 2. 8.~2028. 2. 7.(5년)

바. 수탁자선정방식 : 공개수탁

사.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

▸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

▸ 공익성ㆍ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강화

3. 참고자료

○ 민간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1부.

○ 관련법령 1부.

Ⅱ. 검토보고

1.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

▸본 동의안은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맑은샘 휴먼시아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2.7. 만료 예정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영유아의 복리 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익산시 보육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재 익산시에서 설치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 등 17개소 전부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음.

▸따라서, 어린이집의 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참고1》

익산시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2022.9.13. 기준

연번	시 설 명	위탁운영주체	위탁기간	주 소	정원 /현원	시설 규모	원 장
1	동산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〇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동천로7길26-5	46/31	부 지 1,655㎡ 연면적 228㎡ 지상1층	박〇순
2	이 리 별 나 라	개 인 (대표자:이〇선)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 40길2	99/72	부 지 1,373㎡ 연면적 785㎡ 지하1층,지상3층	이〇선
3	부송원광	(사회복지법인) 삼 동 회 (대표자: 유〇영)	2020.1.1. ~2024.12.31.	익산시 무왕로22길 12	70/58	부 지 1,030㎡ 연면적 350㎡ 지상1층	송〇아
4	엄 마 랑	개 인 (대표자:최〇재)	2020.1.1. ~2024.12.31.	익산시 인북로32길32	65/42	부 지 1,750㎡ 연면적 460㎡ 지상2층	최〇재
5	별꿈꾸는 아이들	(사회복지법인) 한가람복지회 (대표자 : 한〇호)	2020.1.1. ~2024.12.31.	익산시 선화로31길22	91/72	부 지 774㎡ 연면적 548㎡ 지하1층,지상2층	김〇희
6	천 사	개 인 (대표자: 김〇희)	2020.1.1. ~2024.12.31.	익산시 서동로21길13	79/46	부 지 351㎡ 연면적 351㎡ 지상2층	김〇희
7	송백마을	개 인 (대표자:박〇숙)	2020.1.1. ~2024.12.31.	익산시 부송1로123 1002동 1층 (부송동, 익산부송송백마을)	29/11	부 지 186㎡ 연면적 186㎡ 지상1층	박〇숙
8	인화행복주택	개 인 (대표자:송〇경)	2018.8.3. ~2023.8.2.	익산시 인화동2가 목천로 318	45/40	부 지 386㎡ 연면적 298.5㎡ 지상 1층	송〇경
9	맑은샘휴먼시아	개 인 (대표자:유〇정)	2018.2.8. ~2023.2.7.	익산시 동천로 25 (동산동,휴먼시아)	45/45	부 지 232 ㎡ 연면적 232 ㎡ 지상1층	유〇정
10	용 안	(사회복지법인) 용안복지원 (대표자:김〇환)	2020.3.1. ~2025.2.28.	익산시 용안면 중창길 27-9	30/10	부 지 478㎡ 연면적 167.4㎡ 지상2층	김〇환
11	에듀파크	개 인 (대표자:김〇숙)	2020.8.1. ~2025.7.31.	익산시 배산로 93 (배산에코르)	38/12	부 지 186 ㎡ 연면적 186 ㎡ 지상1층	김〇숙
12	지안리즈	개 인 (대표자:박〇자)	2020.7.20. ~2025.7.19.	익산시 학곤로 154-7관리동 (송학동,송학지안리즈)	40/31	부 지 205 ㎡ 연면적205 ㎡ 지상1층	박〇자
13	익 산	개 인 (대표자:심〇무)	2020.9.1. ~2025.8.31.	익산시 동천로3길9	78/57	부 지 425㎡ 연면적 513㎡ 지상3층	심〇무
14	숲 아 띠	개 인 (대표자:김〇희)	2020.11.1. ~2025.10.30.	익산시 부송로3길 27	90/79	부 지 1,884㎡ 연면적 684㎡ 지상3층	김〇희
15	좋은나무 하나	개 인 (대표자:백〇아)	2021.1.11. ~2026.1.10.	익산시부송1로 83	45/18	부지 373㎡ 연면적 373㎡ 지상2층/지하1층	백〇아
16	중앙 푸우하나	개 인 (대표자:이〇애)	2021.2.1. ~2026.1.31.	익산시익산대로14길41-1	49/41	부지 439㎡ 연면적 481㎡ 지상 2층	이〇애
17	포레나 익산	개 인 (대표자:김〇미)	2021.9.1. ~2026.8.31	익산시 무왕로1195 (부송동)	39/24	연면적 274㎡ 지상 1층	김〇미

《참고2》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3. 8. 13., 2017. 3. 14., 2018. 12. 24.>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24.>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생략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본조신설 2012. 2. 3.]

□ 익산시 보육조례

제12조(위탁운영)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유사한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법에 의한 어린이집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공개모집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01.10, 2015.07.15>

② 수탁자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해야하며, 공개모집시 기존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개정 2008.09.12, 2015.07.1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준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9.06.28>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6조의 위탁 계획에 따라 사무를 위탁(재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위임받거나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