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493

Ⅰ. 개    요

1. 개정이유

청소년들의 자연스런 쉼과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 설치‧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시설에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 추가 (안 제3조제5호)

3.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1부.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청소년의 올바른 여가ㆍ문화ㆍ수련 활동 및 정서함양과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익산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0.11.13. 조례 제2035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청소년 욕구 및 실태조사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와 상담, 복지를 위한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을 조성하여 2023년 1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

▸안 제3조에 명칭 및 위치에 “익산시청소년특화공간”을 추가함으로써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종합의견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쉼터, 놀이, 상담과 복지가 함께 이뤄지는 익산시 청소년특화공간은 총사업비 11억원(상가매입 7억, 리모델링비 3억, 물품구입 1억)을 투입하여 익산시 무왕로11길 6-29(영등동)에 조성중에 (지상1층, 180.405㎡) 있으며, 2023년 1월 운영 예정임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