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22. 9. 8. 익산시장 복지국장
의안 번호	2489

Ⅰ. 개    요

1. 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익산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요원들을 지원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 총칙 규정(안 제1조 ~ 제5조)

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다.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처우개선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안 제9조)

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급격한 고령화 사회화로 인한 어르신 돌봄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

▸본 조례안은 11개조의 본칙과 2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을 규정하였으며,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장기요양요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명확히 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음.

▸안 제7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안 제8조에서는 처우개선수당의 대상자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을 명시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었음.

다만, 본 조례안의 제명에서 ‘장기요양요원 등’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아닌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였고 정의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서비스 대상자를 찾아가거나 시설에서 찾아온 대상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사회복지사 등이 있음.

본 조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란 시행령의 장기요양요원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 사무원, 운전원, 조리원 등을 포함하는 사람임.

조례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위해 제명과 정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익산시의 장기요양요원은 3,200여명이며 그 외 종사자는 약 5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7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안 제11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안 제1호에서 제3호에서는 상위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안 제4호 내지 제6호까지는 상위법령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조문을 추가하였음.

▸부칙 제1조에서는 시행일을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을 명확히 하였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 두어 처우개선 수당 및 지원에 따른 수당을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함을 규정하였음.

적용례란?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는 시행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시행일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의 적용대상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부칙으로 제정 또는 개정된 자치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데, 이를 “적용례”라고 한다.

3. 종합의견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이에 해당되며,

▸장기요양요원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노인요양서비스의 최일선에서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의하면 직업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은 75%이상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으나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45%이상이 임금이라고 조사되었음.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32.5%가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낮은 임금이 23.7%, 업무강도 12.3% 등으로 조사되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어르신 요양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의 의의가 있음.

▸참고로 익산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2022년 8월 말 기준 59,476명으로 전체 21.6%에 달해 초고령사회 상태이며 이수치는 전국 평균 17.5%보다 4.1%나 높은 상태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의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지위의 보장이 필요한 바 상위법령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정의하였는데, 조례안 제8조제1항에 처우개선수당 지원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명시하여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1]

관 계 법 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 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 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 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 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 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구강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주ᆞ야간보호,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라.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