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560				제 출 일 : 2022. 9. 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요구이유

❍ 2020. 1. 1부터 2022. 12. 31까지(3년간) 민간위탁 운영 중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전문적․연속적인 정신건강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시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계약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 원광대학교병원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1층)

▸규    모 : 258.8㎡ (78평)

▸소요인력 : 2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정신보건전문인력 및 기타 사업 인력 22명)

▸사업예산

□ 2023년도 위탁예정비용

-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단위 : 천원)

사 업 명	계	기금	도비	시비
	1,532,372	674,046	71,284	787,04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4,400	32,200		32,20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669,136	334,568		334,56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200,000	16,000	184,00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30,540		30,54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84,280		55,284	128,996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35,490	17,745		17,745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117,986	58,993		58,993

- 예산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1,532,372	100%
인 건 비	1,225,890	80%(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
운 영 비	91,940	6%(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183,902	12%(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
자산취득비	30,640	2%(신규 장비구입)

나. 재계약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 (3년)

다. 위탁사무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익산 시민의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주요 사업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 기타 정신·중독 건강관련 사업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라.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6조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방법

마. 수탁기관 재계약 선정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 구성 : 2022. 9. 7.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 및 의결 : 2022. 9. 8.

▸자격요건

- 정신건강증진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6~9명의 위원으로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위원회를 구성․심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4조

▸ 심사결과 : 원광대학교병원 적격 선정

3. 금후 추진계획

❍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22. 12월 중

❍ 위탁기관 재계약 결과 공고	‘22. 12월 중

❍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	‘23. 01월 ~

붙임 : 1.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 1부.

2. 익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선정 의결서 1부.  끝.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

◇ 2020.1.1.부터 2022.12.31.까지(3년간) 민간위탁 운영중인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익산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

□ 사업 개요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재계약)

□ 민간위탁(재계약) 검토

-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 자체평가 실시 결과 성과평가(보조사업의 공통지표, 고유사업지표) 93점, 적정성 평가(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94점으로 우수함

-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인력(종합병원, 의과대학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을 확보하고 있는 원광학원(원광대학병원)과 재계약하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

-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사업수탁기관의 선정·계약 방법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직영시 전문인력 확보, 기간제근로자 관리등 다수의 어려움이 예상됨

□ 위    치 : 익산시 무왕로 975(보건소 내)

- 규    모 : 258.8㎡(1층 218.5㎡, 2층 40.3㎡)

□ 운영기간 : 2023. 01. 01. ~ 2025. 12. 31.(3년)

□ 소요인력 : 24명 (정신건강사업 안내)

□ 사업 범위 및 내용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 익산 시민의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주요 사업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등

□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2023년 국비지원 사업)

□ 기타 정신·중독 건강관련 사업 등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 예산 내역

□ 2023년도 예산(안)

- 1,532,372천원(기금674,046 도비71,284 시비787,042)

□ 예산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율 및 근거
계	1,532,372	100%
인 건 비	1,225,890	80%(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급지준)
운 영 비	91,940	6%(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프로그램비	183,902	12%(프로그램을 위한 재활사업비)
자산취득비	30,640	2%(신규 장비구입)

□ 추진절차

【 민간위탁 계약 흐름도 】

종합성과 평가 실시	➔	계획 수립	➔	적정여부 심의·의결	➔	의회 상정	➔	의회 동의	➔	계약 체결
'22. 8월		'22.9월		'22.9월		'22.9월		'22.9월		'22. 12월

□ 민간위탁(재계약) 적정여부 심의·의결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Ⅱ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익산시 운영 현황

운영방법	운영기간	계약방법	수탁기관
보건소 직접운영	2000.04.20.~2003.12.31.
협력기관 지정운영	2004.01.01.~2005.03.31.	수의계약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위탁운영	2005.04.01.~2007.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위탁운영	2008.01.01.~2010.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위탁운영	2011.01.01.~2013.12.31.	재계약	원광학원
위탁운영	2014.01.01.~2016.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위탁운영	2017.01.01.~2019.12.31.	재계약	원광학원
위탁운영	2020.01.01.~2022.12.31.	공개모집	원광학원

□ 도내 운영 현황

연번	시군	개소년도	계약방법	수탁기관	비고
1	전라북도	2012	위탁	원광학원	광역센터
2	전주시	2000	위탁	전북대학교병원
3	익산시	2000	위탁	원광학원
4	군산시	1999	위탁	신세계병원
5	정읍시	2007	위탁	인산의료재단
6	남원시	2010	직영
7	김제시	2007	위탁	미래병원
8	완주군	2012	위탁	인산의료재단
9	진안군	2015	직영
10	고창군	2009	위탁	영광기독신하병원
11	부안군	2014	위탁	신세계효병원
12	무주군	2017	직영
13	장수군	2019	직영
14	순창군	2019	직영
15	임실군	2019	직영

□ 총 15개소 : 위탁 : 9개소 / 직영 : 6개소

Ⅲ		금후 계획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2022. 9월 한

□ 민간위탁 재계약 의회 동의                         : 2022. 9월 한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12월 한

□ 지도·감독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평가(보건복지부)  : 2년마다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체평가(실행보고서 제출) : 익년 2월까지

-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현장지도·점검(익산시) : 반기별

별지 1. 법적 근거

별지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참고자료.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그 간의 운영 현황

별지 1		법적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사업수탁기관 선정·계약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의계약도 가능, 재계약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학교법인 원광학원(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 위탁기간 : 2005. 01. 01. ~ 2022. 12. 31. (17년)

❍ 위탁내용 :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전반

-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 자살예방 심리치료 지원사업 등

- 기타 정신·중독 건강관련 사업 및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

❍ 위    치: 익산시 무왕로 975 (보건소 내)

- 규    모 : 258.8㎡(1층 218.5㎡, 2층 40.3㎡)

센터장	부센터장	정신건강전문요원		기타사업요원			총인원
		간호	사회복지	간호	사회복지	작업치료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 전문요원	1	11	3	6	1	24

❍ 인    력: 24명(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20명)

팀장1			팀장2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중독관리사업	자살예방 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5명	5명	3명	5명	2명

❍ 위탁기간 예산액

- 3,478,664천원(기금1,484,840 도비192,270 시비1,801,554)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2,440	184,224	64,400	기50 시50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285,880	363,230	669,136	기50 시50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400,000	기50 도4 시46
정신보건사업지원	58,000			시100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1,970	52,294		기50 시5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61,080	61,080	61,080	기50 시50
자살예방심리치유지원	163,920	176,240	184,280	도30 시80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		17,630	35,490	기50 시50
정신질환조기치료 지원사업	6,290			기50 시50
연도별 예산액	809,5800	1,254,698	1,414,386

참고자료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그 간의 운영 현황

❍ 익산시 정신장애인 추청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인구**	만 18세 이상 만 79세 이하	정신장애 추정인구 (정신장애 1년 유병률 : 만18세이상 만79세이하의 8.5%)*	익산시 등록 정신장애인**
추정현황	278,113	223,529	19,000	880

※자료: * 2021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보건복지부)』에 의한 추정

**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2022년)

❍ 그간 추진실적

세부사업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현재
중 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중증 정신장애인 등록 및 사례관리	▸등록회원 : 115명 ▸사례관리 : 1,804건	▸등록회원 : 118명 ▸사례관리 : 1,614건	▸등록회원 : 123명 ▸사례관리 : 1,068건
	주간재활 프로그램	▸59회/421명	▸92회/1,701명	▸57회/795명
자살예방 및 심리치료 지원	자살고위험군 관리	▸사례관리 : 2,478건 ▸치료비지원: 12명	▸사례관리 : 2,635건 ▸치료비지원: 14명	▸사례관리 : 1,563건▸치료비지원: 8명
	자살예방 위기상담	912건	1,568건	1,270건
	생명사랑 지킴이교육	2,704명	3,695명	2,868명
	생명존중 캠페인	12회/909명	23회/4,860명	25회/3,161명
	응급실 자살시도자 연계	23건	42건	22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등록 및 치료비 지원	▸등록회원 : 49명 ▸치료비지원: 8명	▸등록회원 : 45명 ▸치료비지원: 12명	▸등록회원 : 45명 ▸치료비지원: 7명
	정신건강상담	691건	995건	710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교육	112회/2,915명	254회/6,001명	61회/1,714명
	집단프로그램	92회/832명	184회/2,430명	42회/426명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건강상담 (1577-0199)	1,259건	3,231건	2,176건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36회/460명	111회/1,153명	89회/920명
	교육	80회/721명	98회/1,797명	43회/1,0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