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화)

제24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결산개요		-	1
	1.	익산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	1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	-	2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	3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	4
	5.	집행잔액 현황	-	5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	6
	7.	명시이월 현황	-	6
	8.	사고이월 현황	-	10
	9.	계속비이월 현황	-	12
	10.	기금 현황	-	13
	11.	채권·채무 결산	-	13
Ⅱ.	검토의견		-	1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506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05.17.

I. 결산개요

1.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미납액	비 율(%)
			(A)	(B)	(C)	(D)	(E)	C/A	C/B
합계			1,931,150,660	2,001,626,333	1,956,695,718	3,861,291	41,069,324	101.3	97.8
일반회계			1,722,588,912	1,787,669,981	1,746,230,646	3,190,506	38,248,829	101.4	97.7
특별회계			208,561,748	213,956,352	210,465,072	670,785	2,820,495	100.9	98.4
	공기업		187,828,139	190,123,723	188,787,454	45,425	1,290,844	100.5	99.3
		상수도	55,004,612	56,164,831	55,122,667	45,425	996,739	100.2	98.1
		하수도	84,832,891	83,029,324	82,735,219	-	294,105	97.5	99.6
		공영개발사업	47,990,636	50,929,568	50,929,568	-	-	106.1	100.0
	기 타		20,733,609	23,832,629	21,677,618	625,360	1,529,651	104.6	91.0
		의료급여	7,251,769	7,572,910	7,250,933	10,754	311,224	100.0	95.7
		장기미집행	117,077	117,664	117,664	-	-	100.5	100.0
		주택사업	68,416	2,091,145	807,226	614,606	669,312	1,179.9	38.6
		농공지구	4,082,640	4,082,648	4,082,648	-	-	100.0	100.0
		수질개선	1,657,473	1,658,216	1,658,216	-	-	100.0	100.0
		주차장	7,556,234	8,310,046	7,760,931	-	549,115	102.7	93.4

◦세출총괄

[단위 : 천원]

소 관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급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C/A	D/A
합계			1,931,150,660	1,692,492,999	188,633,948	19,683,520	30,340,193	9.8	1.0
일반회계			1,722,588,912	1,523,046,161	152,748,224	19,473,213	27,321,314	8.9	1.1
특별회계			208,561,748	169,446,838	35,885,724	210,307	3,018,879	17.2	0.1
	공기업		187,828,139	154,295,922	31,441,494	-	2,090,723	16.7	0.0
		상수도	55,004,612	45,601,834	8,717,848	-	684,930	15.8	0.0
		하수도	84,832,891	66,527,031	17,570,886	-	734,974	20.7	0.0
		공영개발사업	47,990,636	42,167,057	5,152,760	-	670,819	10.7	0.0
	기타		20,733,609	15,150,916	4,444,230	210,307	928,156	21.4	1.0
		의료급여	7,251,769	7,068,904	-	162,864	20,001	0.0	2.2
		장기미집행	117,077	-	-	-	117,077	0.0	0.0
		주택사업	68,416	8,087	-	-	60,329	0.0	0.0
		농공지구	4,082,640	742,178	2,653,147	-	687,315	65.0	0.0
		수질개선	1,657,473	1,580,288	29,419	47,410	356	1.8	2.9
		주차장	7,556,234	5,751,459	1,761,664	33	43,078	23.3	0.0

2.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2017~2021)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5년평균 증가율
세 입(A)	1,377,588	1,476,134	1,637,157	1,836,218	1,956,695	9.2%
세 출(B)	1,103,902	1,221,132	1,328,370	1,555,140	1,692,493	11.3%
세계잉여금 (A-B)	273,686	255,002	308,787	281,078	264,202	△0.9%

3.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 납 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B/A	C/B
합계		545,760,170	563,355,715	551,376,914	244,258	11,734,543	103.2	97.9
일반회계		536,850,928	554,124,589	542,467,765	233,504	11,423,320	103.2	97.9
복지국		427,411,939	435,065,258	432,869,857	233,304	1,962,097	101.8	99.5
	복지정책과	137,200,348	137,359,255	137,359,255	-	-	100.1	100.0
	경로장애인과	202,062,451	206,617,906	206,527,639	-	90,267	102.3	100.0
	아동복지과	70,804,033	71,536,540	71,536,540	-	-	101.0	100.0
	여성청소년과	11,446,192	10,849,418	10,822,659	-	26,759	94.8	99.8
	종합민원과	1,456,725	3,607,943	1,920,546	174,879	1,512,518	247.7	53.2
	국민생활관	1,768,866	1,804,068	1,804,068	-	-	102.0	100.0
	모현시립도서관	2,651,579	2,657,028	2,657,028	-	-	100.2	100.0
	영등시립도서관	13,745	6,024	6,024	-	-	43.8	100.0
	함열출장소	8,000	627,076	236,098	58,425	332,553	7838.5	37.7
환경안전국		94,012,098	103,503,481	94,043,424	200	9,459,857	110.1	90.9
	환경정책과	41,404,873	50,611,526	41,432,148	-	9,179,378	122.2	81.9
	환경관리과	864,995	1,188,868	1,084,895	-	103,973	137.4	91.3
	청소자원과	9,926,497	9,394,550	9,226,294	200	168,056	94.6	98.2
	시민안전과	37,705,780	38,127,937	38,126,866	-	1,071	101.1	100.0
	위생과	558,280	598,199	593,662	-	4,537	107.2	99.2
	늘푸른공원과	3,551,673	3,582,401	3,579,559	-	2,842	100.9	99.9
보건소		15,426,891	15,555,850	15,554,484	-	1,366	100.8	100.0
	보건지원과	11,023,981	11,122,236	11,122,232	-	4	100.9	100.0
	보건사업과	4,354,146	4,403,243	4,401,881	-	1,362	101.1	100.0
	건강생활 지원센터	48,764	30,371	30,371	-	-	62.3	100.0
기타특별회계		8,909,242	9,231,126	8,909,149	10,754	311,223	103.6	96.5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51,769	7,572,910	7,250,933	10,754	311,223	104.4	95.7
	수질개선 특별회계	1,657,473	1,658,216	1,658,216	-	-	100.0	100.0

4.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 율(%)
		(A)	(B)	(C)	(D)	(E)	B/A
합계		837,382,435	774,653,427	39,218,479	14,267,960	9,242,569	92.5
일반회계		828,473,193	766,004,235	39,189,060	14,057,685	9,222,213	92.5
복지국		592,029,401	575,390,714	5,158,270	5,682,191	5,798,226	97.2
	복지정책과	162,399,053	159,982,571	604,267	1,366,413	445,802	98.5
	경로장애인과	288,618,790	280,951,028	440,000	3,158,583	4,069,179	97.3
	아동복지과	95,620,798	94,093,670	-	913,085	614,043	98.4
	여성청소년과	23,188,110	21,268,333	1,226,593	229,136	464048	91.7
	종합민원과	2,088,879	2,074,211	-	-	14,668	99.3
	국민생활관	4,640,441	4,510,856	45,000	8,147	76,438	97.2
	모현시립도서관	13,690,113	10,766,534	2,842,410	6,827	74,342	78.6
	영등시립도서관	1,688,711	1,651,162	-	-	37,549	97.8
	함열출장소	94,506	92,349	-	-	2,157	97.7
환경안전국		205,962,440	165,498,704	29,819,705	7,594,891	3,049,140	80.4
	환경정책과	70,726,329	54,279,618	8,651,594	5,933,218	1,861,899	76.7
	환경관리과	5,867,781	4,662,016	882,184	87,995	235,586	79.5
	청소자원과	48,488,054	47,412,330	435,068	114,351	526,304	97.8
	시민안전과	67,102,357	46,737,317	18,540,826	1,439,710	384,504	69.7
	위생과	1,075,149	1,026,193	-	19,259	29,697	95.4
	늘푸른공원과	12,702,771	11,381,230	1,310,033	358	11,150	89.6
보건소		30,481,352	25,114,817	4,211,085	780,603	374,847	82.4
	보건지원과	21,141,390	15,960,451	4,211,085	700,441	269,413	75.5
	보건사업과	9,080,035	8,912,611	-	70,153	97,271	98.2
	건강생활 지원센터	259,927	241,755	-	10,009	8,163	93.0
기타특별회계		8,909,242	8,649,192	29,419	210,275	20,356	97.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51,769	7,068,904	-	162,865	20,000	97.5
	수질개선 특별회계	1,657,473	1,580,288	29,419	47,410	356	95.3

5.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현액	집행 잔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합계		837,382,435	9,242,569	6,792,939	-	206,280	-	2,223,350	20,000
일반회계		828,473,193	9,222,213	6,792,584	-	206,280	-	2,223,349	-
복지국		592,029,401	5,798,226	4,512,607	-	2,000	-	1,283,619	-
	복지정책과	162,399,053	445,802	161,735	-	-	-	284,067	-
	경로장애인과	288,618,790	4,069,179	3,836,680	-	-	-	232,499	-
	아동복지과	95,620,798	614,043	336,517	-	-	-	277,526	-
	여성청소년과	23,188,110	464048	162,278	-	2,000	-	299,770	-
	종합민원과	2,088,879	14,668	336	-	-	-	14,332	-
	국민생활관	4,640,441	76,438	8,147	-	-	-	68,291	-
	모현시립도서관	13,690,113	74,342	6,914	-	-	-	67,428	-
	영등시립도서관	1,688,711	37,549	-	-	-	-	37,549	-
	함열출장소	94,506	2,157	-	-	-	-	2,157	-
환경안전국		205,962,440	3,049,140	2,119,327	-	204,280	-	725,533	-
	환경정책과	70,726,329	1,861,899	1,693,124	-	22,280	-	146,495	-
	환경관리과	5,867,781	235,586	9,995	-	182,000	-	43,591	-
	청소자원과	48,488,054	526,304	104,996	-	-	-	421,308	-
	시민안전과	67,102,357	384,504	275,778	-	-	-	108,726	-
	위생과	1,075,149	29,697	26,968	-	-	-	2,729	-
	늘푸른공원과	12,702,771	11,150	8,466	-	-	-	2,684	-
보건소		30,481,352	374,847	160,650	-	-	-	214,197	-
	보건지원과	21,141,390	269,413	80,618	-	-	-	188,795	-
	보건사업과	9,080,035	97,271	73,360	-	-	-	23,911	-
	건강생활 지원센터	259,927	8,163	6,672	-	-	-	1,491	-
기타특별회계		8,909,242	20,356	355	-	-	-	1	20,00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251,769	20,000	-	-	-	-	-	20,000
	수질개선 특별회계	1,657,473	356	355	-	-	-	1	-

6.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

가. 예산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전용 : 해당없음

다. 예산이체 : 2021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총 49건

7. 명시이월 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7건		56,280,049	27,164,272
복지국	9건		8,685,000	4,657,977
복지정책과	1건		650,000	604,267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기념관 건립	시설비	650,000	604,267	*항일독립운동 기념관 조성 전시설계 용역 진행 (21.08.~ 22.03.)
경로장애인과	4건		440,000	440,000
	신동 석하마을 경로당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7,000	37,000	*마을주민 이견 등으로 설계지연공사준공예정(22.9~22.10월)
	망성 미동경로당 신축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37,000	37,000	*자부담 확보 완료, 설계 진행중공사준공예정(22.9~22.10월)
	군경묘지 및 팔봉공설 묘지야외화장실 증축용역	시설비	50,000	50,000	*1회추경 편성 *타부서협의진행중(묘지공원조성·실시계획 변경 용역, 건축물 설계 용역. 준공 예정 2022.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	시설비	316,000	316,0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일부로 2021년 국가예산 미확보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미사용 예산액 *'22년국비설계비3억이확보됨에따라,매입예산 추가확보(12억원정도) 후 추진계획
여성청소년과	2건		779,500	726,300
	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시설비	713,000	713,000	*21년 12월 설계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22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1.12.28~22.5.6) *22년 9월 공사착공예정
	익산글로벌문화관 전시물품 임차 용역	사무관리비	66,500	13,300	*임차기간이 2년인 사업으로 선급금 지급 후 잔금을 준공시 지급
국민생활관	1건		2,465,500	45,000
	국민생활관 노후시설 대규모 리모델링	시설비	2,465,500	45,000	*준공이후 정산잔액 집행예정 ('21.12. ~ '22. 2)
모현시립 도서관	1건		4,350,000	2,842,410
	유천도서관 건립	시설비	4,350,000	2,842,410	*도서관 준공(21.12.) 및 디자인가구 제작 설치에 따른 집행 지연(~'22.1.)
환경안전국	31건		44,553,672	19,546,823
환경정책과	11건		28,448,672	7,126,890
	익산시 환경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80,000	80,000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용역기간:21.12.10~22.10.9)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용역	연구용역비	200,000	104,162	*용역기간이 2021. 8 ~ 2023. 2월까지 18개월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보상사업	기타보상금	10,168,352	880,000	*반도체수급문제에 따른 신차출고지연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및 신차 청구 지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8,147,500	1,403,565	*순차적 장착(DPF, 건설기계엔진교체) 및 신차출고 지연(LPG화물차)으로 인한 청구 지연
	수소차 구매(공공부문)	자산및 물품취득비	700,000	356,012	*결산추경에 5대분 편성하여 사업추진예정('22.2.~6.)
	수소차 구매지원 (민간부문)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5,657,500	1,533,000	*42대분 국도비 확보로 결산추경 편성하여 사업 추진예정('22.1.~12.)
	주유소 유증 회수설비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85,600	257,500	*코로나19로 인한 주유소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수요 저조 *의무설치기간이'23년까지임에따라사업추진 예정('22.1.~12.)
	전기승용차 구매 (공공부문)	자산및 물품취득비	735,000	444,499	*시비부족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2년도 사업에 사용 ('22.1.~'22.6.)
	전기화물차 구매 (공공부문)	자산및 물품취득비	425,000	225,025	*시비부족분 결산추경에 편성하여 22년도 사업에 사용('22.1.~'22.6.)
	행정소송 (간접비등청구) 배상금및소송비	배상금등	1,549,720	1,343,127	*대법원 판결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절차 추진 및 원고와의 협상 지연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시설비	500,000	500,000	*대상지 축사(토지)매입 근거마련을 위한 환경부 용역 지연('20. 12. → '21. 6.)으로 공유재산취 등 행정절차 지연
환경관리과	2건		1,408,000	882,184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300,000	874,184	*신청업체의 공사지연으로 기간소요공사진행중으로 완료예정(~'22.6)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08,000	8,000	*사업준공('21.11월)후 성능확인,검증 등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소요
시민안전과	17건		13,097,000	10,227,716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7,390,000	6,511,644	*사전설계 검토중으로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0.01~'23.12)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996,400	1,264,764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사업기간('21.01~'24.12)
	판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80,000	78,742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사업기간('21.01~'24.12)
	칠목세천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220,000	172,817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1.01~'22.06)
	노동세천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150,355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1.01~'22.06)
	춘포 대장 재해위험 방재시설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32,105	*1차준공후 사업잔여분 2차 발주 예정 *사업기간('21.01~'22.06)
	서성제 재해위험 방재시설정비사업	시설비	80,000	71,117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1.01~'22.06)
	석왕동 소규모 위험시설정비사업	시설비	47,000	47,000	*농번기 중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1.07~'22.06)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600,000	600,000	*현재 사전설계 검토중으로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0.01~'23.12)
	석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0,000	10,000	*현재 사전설계 검토중으로 공사 미착공 *사업기간('20.01~'23.12)
	여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600	3,600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 ('21. 01 ~'24. 12)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996,850	561,915	*장기계속사업('20. 01 ~'22. 12)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996,850	646,864	*장기계속사업('20. 01 ~ '22. 12)
	아리랑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160,000	63,310	*장기계속사업('21. 01 ~ '23. 12)
	송천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150	2,750	*장기계속사업('20. 01 ~ '22. 12)
	성당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150	1,280	*장기계속사업('20. 01 ~'22. 12)
	익산시 자율방재단 사무실이전등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00	9,450	*사무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사무실 이사지연 *리모델링 후 사무실 이전 예정('~'22.6.)
늘푸른공원과	1건		1,600,000	1,310,033
	배산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1,600,000	1,310,033	*'21.11.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22.6. 공사 완료 예정
보건소	7건		3,041,377	2,959,472
보건지원과	7건		3,041,377	2,959,472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사무관리비	10,000	10,000	*결산추경 예산편성 사업으로 사업시기미도래 *이송업체 계약 체결 후 지출
	코로나19 대응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8,000	58,000	*2021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3회결산추경예산확보로'22년사업추진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7,120	57,120	*확정내시 통보(21`12.8)에 따른 결산추경 편성 *기간제채용으로사업추진예정(~`22.12)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시설비	215,613	172,343	*1회추경 예산편성사업으로 착공 및 준공 예정(21.10~22.02)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감리비	4,387	4,387	*1회추경 예산편성사업으로 착공일(21. 10), 준공일(22.02)
	보건의료장비 구입	자산및 물품취득비	133,334	94,699	*1회추경(7월) 예산편성 사업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21. 4.~22. 05.) *현재 공사중으로 준공(22. 05.) 후 보건의료장비 구입(94,699천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2,562,923	2,562,923	*결산추경 예산편성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지원사업 (22. 1.~22. 12.)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75,000	17,148
환경안전국	1건		75,000	17,148
환경관리과	1건		75,000	17,148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75,000	17,148	*`21년 8월 추가수립대상으로 통보받아10월에 예산 추가 배정

8. 사고이월 현황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15건		14,759,667	10,549,084
복지국	1건		600,000	500,293
여성청소년과	1건		600,000	500,293
	익산시여성가족회관 (가족센터)건립	시설비	600,000	500,293	*사전행정절차 및 사업부지 재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 지연 *기존 건축물 철거 진행(22. 2.6 철거 완료예정)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21.12.28)
환경안전국	10건		10,075,955	8,797,178
환경정책과	1건		322,000	49,00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322,000	49,000	*반도체 수급문제에 따른 신차출고 지연으로 대상자 선정 후, 7대 집행 지연
청소자원과	1건		578,000	435,068
	불법폐기물 처리및 행정대집행 용역	사무관리비	578,000	435,068	*코로나 19로 폐기물이 다량 발생에따른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탁능력(현 과부화상태) 초과로 불법 폐기물 처리 지연 *용역 준공예정('21. 09 ~ '22.06)
시민안전과	8건		9,175,955	8,313,110
	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6,343,315	6,304,060	*사업착공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지연(2020.7.9~2021.5.30) *사업추진중으로 2023.5.21. 준공예정
	인화지구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495,000	381,560	*사업착공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지연(2020.7.9~2021.5.30) *사업추진중으로,2023.5.21준공예정
	석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966,457	966,457	*코로나19로인한 중앙부처 심의 중지 *계속해서심의요청중이며 2024.12.30. 준공예정
	석천대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461,800	78,015	*농번기로 인한 공사지(2021.5. ~11.) *사업추진중으로,2022.3.준공예정 (공정률 90%)
	송천지구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153,350	135,000	*계속 사업(2023년 완공)으로 현재 공사 중 *2021.10.착공하여사업추진중 2023.12. 준공예정
	성당지구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153,900	150,550	*계속 사업(2023년 완공)으로 현재 공사 중 *2021.10.착공하여사업추진중'23. 12. 준공예정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용역	시설비	497,961	286,608	*계속 사업('22년 완공)으로 현재 용역 중 *의회의견청취준비중이며'22.4 준공예정
	수동급경사지정비사업	시설비	104,171	10,858	*계속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 *사업추진중이며2022.2.준공예정
보건소	4건		4,083,712	1,251,613
보건지원과	4건		4,083,712	1,251,613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증축및 개보수공사	시설비	1,664,723	739,582	*철근수급지연, 심의등 행정절차지연, 설계변경 심의대상으로 현재심의 중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증축및개보수 공사(21. 4.~22. 05.)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증축및 개보수공사	감리비	30,000	26,500	*함열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준공(22. 5.) 후 감리비 지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사	시설비	2,188,989	403,854	*'20년 결산추경반영사업으로 추가사업비(1차 추경) 확보에 따른 기간소요 *공사착공('21.10) 및 준공예정('22.02)
	장점보건진료소 증축공사	시설비	200,000	81,677	*'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7개소 중 6개소 준공완료 남은 1개소(함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중으로 '22년 5월 준공예정

[단위 : 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건		50,000	12,271
환경안전국	1건		50,000	12,271
환경관리과	1건		50,000	12,271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추가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50,000	12,271	*전라북도 기본계획 수립용 준공 지연('21.7.5.) *착공 및 준공 예정('21.08.~'22.08.)

【재난관리기금】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450,000	310,124
환경안전국	2건		450,000	310,124
시민안전과	2건		450,000	310,124
	창인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설비	200,000	105,600	*공사착공('21.10.) 후 토지주의 공사반대로 인한 공사중('21.10.~11.)에 따른지연 *공사재착공 및 준공예정('21.11.~'22.02.)
	팔봉 갈전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250,000	204,524	*공사 착공('21.07.) 및 공사 준공기간(6개월)미도래에 따른 지연 *준공예정('22.01.)

9. 계속비 이월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사 업 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환경 안전국	1건		1,525,168	1,475,704
환경 정책과	1건		1,525,168	1,475,704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전환사업)	재료비	5,000	5,000	ㆍ준공시기 미도래
		연구용역비	15,000	15,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2,000	12,000
		시설비	1,477,544	1,436,214
		시설부대비	7,624	6,757
		자산및물품 취득비	8,000	733

10.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합계	5개	9,144,056	1,941,715	5,788,457	3,846,743	11,085,770
복지국	2개	3,076,134	1,882,759	2,823,677	940,918	4,958,894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3,072,117	382,313	1,252,521	870,208	3,454,430
경로 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4,017	1,500,446	1,571,156	70,710	1,504,464
환경안전국	3개	6,067,922	58,956	2,964,780	2,905,825	6,126,876
시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3,161,188	416,822	2,602,082	2,185,260	3,578,010
청소자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686,753	△287,551	316,148	603,699	1,399,201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1,219,981	△70,315	46,550	116,866	1,149,665

11. 채권·채무 현재액 현황

가. 채권 현재액

[단위 : 천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 재 액	2021년 증·감액	2021년 말 현 재 액	비고
합 계	3,754,244	△550,264	3,203,9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18,826	△7,603	311,223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3,315,418	△542,661	2,772,757	복지정책과
재난관리기금	120,000	-	120,000	시민안전과

나. 채무 현재액 : 해당없음

Ⅱ. 검토의견

1. 익산시 세입 세출결산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며,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만큼, 건전한 재정운용의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2. 4. 8일부터 4.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의 결산입니다.

○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이월비 및 집행잔액을       줄여, 당해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가능성, 사업효과, 문제점, 예산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익산시 세입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9,311억 50백만원

- 징수 결정액   2조   16억 26백만원

- 수  납  액   1조 9,566억 95백만원

- 미  납  액         410억 69백만원이며,

○ 2021년도 익산시 세출결산으로는

- 예 산 현 액   1조 9,311억 50백만원

- 지   출  액   1조 6,924억 92백만원

- 이   월  액       1,886억 33백만원

- 집 행 잔 액         303억 40백만원입니다.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입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5,457억 6,017만원,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5,633억 5,571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01%인      5,513억 7,691만원이고,

○ 보건복지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분석해 보면,

- 예산현액은 8,373억 8,243만원으로 지출액은 93%인 7,746억 5,342만원, 이월액은 5%인 392억 1,847만원, 집행잔액은 1%인 92억 4,256만원입니다.

-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67억 9,29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28만원, 지출잔액 22억 2,335만원, 예비비 2,000만원이고,

-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기념관 건립 외 46건에 271억 6,427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71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익산시 여성가족회관(가족센터) 건립 사업 외 28건에 105억 4,908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27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 1,012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1건으로 10억 8,516만원입니다.

- 이월사업은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월예산의 제도로써 신속성, 책임성 등의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불편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추경 이후 교부 등에 따른 이월 등으로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산 이용은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 예산 이체는 2021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총 4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1년 말 현재 복지국 자활기금 외 4건에  91억 4,406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결산위원회에서는

-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에 관해서 발주시기, 보조사업자 선정 및 각종 보상지연, 설계변경, 문화재조사, 소송, 공기부족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 사업 추진 시 사전에 충분한 장애요인 파악 및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사업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세출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지방세 등 미수납액 관리에 관해서 과태료의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차량관련 과태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납세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누적된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가 되는 경우 납부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기 쉬우므로, 담당 부서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발생 빈도를 낮추기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 관리를 실천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배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 활용을 통하여 해당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 추진이 필요하며

- 연도 중 불용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배정되어 집행될 수 있기를 권고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에 관해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 조정하는 등 불용예산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유휴자금 운용 시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과 보통예금을 최소화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 주요사업 강력 추진에 관해서는 각종 사업 시행 시 주변 환경, 현장 여건, 건물, 토지 매입시 소유자와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을 사전 준비 조치하여 사업을 계획한 기한 내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성과보고서 성과달성도 미흡에 관해서는 성과 목표를 적정하게 설정하고 목표치 초과달성이나 미달성한 경우 원인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며

-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정확히 측정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종합검토 의견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합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